메트로신문

중등사학계 "자사고 폐지 반대, 강력 대응할 것"

중등사학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불거질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전국의 자사고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고 난 후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내리면 되는 일이지 교육감이 앞서서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 사립고에도 점진적으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해 자사고와 경쟁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28 16:54:47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 흐림·남부 장맛비…서울 낮 31도

내일(29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전라도와 경상남도에는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07-28 16:21:44 윤다혜 기자

유병언 사망 시각 미스터리 '구더기'로 푼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시각과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가 법곤충학을 통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CSI는 27일부터 이틀간 유씨의 사망 현장과 시신에서 파리 유충의 번데기 탈피각과 구더기를 채취하고, 현장의 습도와 온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CSI는 이를 통해 논란이 되는 유씨의 사망 시점을 유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5일 이후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까지 유씨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곤충학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신 발견 시점이 지난달 12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4월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의혹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법곤충학 연구를 시작한 전북경찰청 CSI는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발육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간과 원인, 장소를 추정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기관이다.

2014-07-28 15:35:29 윤다혜 기자

세월호 생존학생 "줄서 구조 기다리다 파도에 휩쓸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서 생존학생들은 사고 당시 선실에서 빠져나와 비상구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이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세월호 4층 선미 쪽 왼편 SP1 선실에 머물던 A양은 "선실에서 나와보니 비상구로 향하는 복도에 친구들 30여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조대가 오지 않아 한명씩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뛰어든 뒤 파도가 비상구를 덮쳐 나머지 10여명의 친구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며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특히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고 입을 모았다. 증언을 마칠 때에는 재판부를 향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오전부터 다른 생존 학생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2014-07-28 15:19:41 윤다혜 기자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담합 8개업체 적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50억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에 참여한 전선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전력선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성능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한 혐의로 전선회사 8곳의 임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진전기,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시험기관 연구원 박모(48)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전선회사는 투찰당일인 지난 5월 14일 서로 직원을 보내 교차 감시하는 방법으로 임찰담합했으며, 납품물량을 분배생산하거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7~13%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특히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35억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 공급 보조역할)을 수입, 자가 제품인 것처럼 공단에 납품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28 14:17:19 윤다혜 기자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상보)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4-07-28 13:35:19 윤다혜 기자

2호선 봉천역서 전동차 이상, 승객 600여명 하차…운행 14분 지연

28일 오전 9시16분께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14분간 지연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사당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가 봉천역에서 문제가 생겨 정차했으며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600명을 하차시킨 뒤 점검을 위해 차고지로 되돌아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가 출발하려는데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알려주는 표시등에 불이 제대로 안 들어와 승객을 다른 열차로 환승시켰다"고 설명했다.

2014-07-28 11:12:44 윤다혜 기자

경찰 '유병언 유류품 찾기' 수사 집중…성과 없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유씨의 유류품을 찾기 위해 도주 추정 경로를 정밀 수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찰력 180여명을 동원해 유씨가 생전에 은신한 별장부터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까지 추정 이동경로를 따라 유류품이나 증거물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날도 경찰 전문가 4명과 함께 수색견 4마리를 활용, 사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유류품 확보를 위한 세밀한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수색에서 유씨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과 같은 단종된 보해 소주병을 지난 22일 별장 근처 폐터널 옆에서 발견한 데 이어 25일 학구 삼거리 인근에서 무기질 비료 포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동 경로를 추정할 구체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2014-07-28 11:08:29 윤다혜 기자

경찰청장 "검찰과 수사공조 안 하면 엄중 책임 묻겠다"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성한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 수사 공조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검경 간 수사공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이번 정부의 역점 방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유씨 변사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과정이 미흡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됐다"며 "이는 일부 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깊은 악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언론에 대응하는 '경·검 공동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검토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7-28 10:55:00 윤다혜 기자

서울대 기숙사 화재, 학생 300여명 대피…원인은 담뱃불?

서울대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나 학생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오후 9시 44분께 관악구 서울대 학부 기숙사 919C동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품 더미에서 불이 나 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최모(19)씨 등 학생 5명이 연기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7-28 10:28:40 윤다혜 기자

세월호 생존학생들, 오늘 안산 법정서 증언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들이 28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열고 생존한 단원고 학생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했다. 학생들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증인신문은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이뤄진다.

2014-07-28 10:07:27 윤다혜 기자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검토…8월 입법예고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28 09:57:46 윤다혜 기자

[속보] 유병언 도피 조력 김엄마, 양회정 부인 자수

2014-07-28 08:54:20 윤다혜 기자

[날씨] '중복더위' 경북·강원 폭염특보…전국 낮 25~33도

중복이자 월요일인 28일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기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남부(영월·횡성·원주)와 경북(경산·안동·의성), 대구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남 해안은 아침부터, 경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다.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7-28 08:45:25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7월 28일)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 여름에는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또 기온이 높은 날에는 열사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2014-07-28 08:41:0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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