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보재단, 국공립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 가져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9일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유승희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구 정릉동에 구립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9호점)은 지하1층~지상3층, 영유아 79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889.37㎡)이며,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릉동은 주택개량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지난해 생보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생보재단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립할 계획이다.

2014-07-29 16:17:46 윤다혜 기자

안산동산고 학부모 "자사고 취소 철회하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 200여명은 29일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청문을 1시간 남겨둔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산동산고는 6월10일~7월3일 교육부 평가단이 실시한 운영성과평가(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서 자사고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을 받았다.

2014-07-29 15:49:38 윤다혜 기자

권익위 "약침·추나요법,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침이나 추나요법 처럼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약침, 추나요법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한방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약침 등이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일반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므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2014-07-29 15:27:00 윤다혜 기자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판결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19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한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되며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29 15:01:16 윤다혜 기자

'처방전 7억여건 불법수집' 약학정보원 전 원장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국이용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모(55)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회사인 I사 허모 이사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김 원장에게 보고하고서 임씨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 1월께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의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9천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 등은 또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등록번호 1억2632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2014-07-29 14:41:17 윤다혜 기자

스쿨존 492곳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정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 대해 주차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스쿨존 가운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492곳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경찰·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기가 1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는 4배 이상 단속이 잦아지는 셈"이라며 "시범 운영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9 14:37:52 윤다혜 기자

'세월호 부실구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7-29 13:00:39 윤다혜 기자

짝사랑 여교사 스토킹·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교 재학시절인 2009년부터 A씨를 짝사랑한 유씨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해 12월 결혼소식을 듣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7-29 10:57:31 윤다혜 기자

방송대, 역사기록물 등 4231점 기증받아

한국방송통신대는 30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대 본관 6층 총장실에서 대학 역사 기록물, 도서 등 4231점을 기증한 이찬교 전 총장과 윤용식 전 도서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기증된 자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대 졸업식 축사(1999년), 대구·경북지역학습관(현 대구경북지역대학) 신축 이전 개관식 등 대학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 679점과 교육 서적 123권, 문학·인문학 서적 3529권이다. 이 가운데 기록물은 보존 상태와 사료적 가치, 전시 가치 등에 따라 방송대 역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

2014-07-29 10:55:43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팔루카이티스 교수 논문, 'PNAS' 게재

서울여대는 피터 팔루카이티스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최근 자연과학 분야 5대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식물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식물병원성 곰팡이 유전자의 기능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식물만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식물바이러스가 곰팡이도 감염 및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곰팡이에서 효소의 기능은 향상시키고 독소 유전자 등은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곰팡이 유전자의 기능에 관한 분석이 가능해져 다양한 생명공학 및 치료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2014-07-29 10:33:51 윤다혜 기자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검찰에 자수(상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전 8시께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자수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씨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씨의 도주 차량 EF소타타를 양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앞서 5월 25일 새벽 3시께 유씨가 숨어 있던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전주로 도주했다.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전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함께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이들을 귀가 조치했고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2014-07-29 09:08:10 윤다혜 기자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오전 8시 검찰에 자수…구체적 경위 조사중(3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전 8시께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조금 전 자수해 신원 확인을 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5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도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함께 자수한 바 있다.

2014-07-29 08:44:19 윤다혜 기자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오늘 오전 검찰에 자수(2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조금 전 자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29 08:28:24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 오전 한때 비…한낮 전국 찜통더위

29일 경기 남부, 충청남북도, 강원 영서 중남부 지방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다. 오후에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그 밖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0일 자정까지 경북 내륙에서 5~20㎜, 경기 남부·충청남북도·강원 영서 중남부·제주 산간에서 5㎜ 내외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청주·광주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4-07-29 08:26:04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7월 29일)

열대야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 저녁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신체가 이완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2014-07-29 08:25:0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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