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고속도로의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재원 확보, 기존 도로 유지관리, 건설 시점 등의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3.1km 구간)을 오가면서 통행료를 내온 A씨 등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에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30 10:37:01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2014학년도 하계 영어 캠프'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205호에서 2014학년도 하계 영어 캠프를 실시한다. 미국학과의 영어 캠프는 재학생들의 영어 사용 기회 확대와 영어 학습 환경 지원을 위해 매학기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계 행사는 '다시 시작하는 영어: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미국학과 이주연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6일 첫날에는 영어학습법의 개괄적 이해와 그 적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7일부터 8일까지 '리스닝&스피킹', '리딩&라이팅'으로 나눠 각 영역별 학습법을 다룰 예정이다. 경희사이버대 재학생 및 미국학과 예비 신·편입생은 물론 영어 학습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학과 전화(02-3299-8666)나 이메일(english@khcu.ac.kr)로 문의 가능하다.

2014-07-30 10:20:55 윤다혜 기자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탈출 안내방송, 거짓으로 드러나"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7-30 10:00:17 윤다혜 기자

덕성학원, 포항 영일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규모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한다. 덕성학원은 28일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포항시와 '포항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덕성학원은 모두 5416억원을 투입해 덕성학원 소유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일원 299만7000㎡(약 90.6만평) 부지 위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공사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시작되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호텔·콘도·오토캠핑장·연수원·골프장·힐링센터·식물원·워터파크·요양원·눈썰매장·풍력발전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관광단지 조성은 8395명의 일자리 창출,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30 09:52:12 윤다혜 기자

동부간선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아…1명 사망

30일 오전 3시 40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군자교 방향에서 SM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A(40)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동부간선도로 상계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군자교 앞 1㎞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7-30 09:42:41 윤다혜 기자

서울시 2015년 참여예산사업 352개 확정

서울시는 동작구가 제안한 고압 감전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 등 352개 사업을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25~26일 열린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시민투표단이 시민, 자치구가 제안한 560개 사업을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시 예산 500억원을 지원받을 352개의 사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53.4%)을 보인 사업은 동작구가 제안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352개는 지난해 223개보다 129개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1개당 평균사업비도 작년 2억 2600만원에서 올해 1억 4200만원으로 적어졌다. 352개의 참여예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500억원은 2015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돼 내년에 집행된다.

2014-07-30 09:25:45 윤다혜 기자

양회정, 구치소 수감 "조사량 많아"…김엄마 귀가 조치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운전기사로 알려진 양회정(55)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구치소에 있는 양씨를 불러 다시 조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조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석방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양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으로는 5월23~24일께 '숲속의 추억' 별장이라고 진술했다. 또 5월25일 새벽 전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과 통화한 사실이나 추가로 다른 조력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을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유 전 회장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8일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59·여)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조사한 뒤 전날 오후 10시15분께 귀가 조치했다.

2014-07-30 09:25:03 윤다혜 기자

'예산부족' 서울 고교 1·2학년생 9월 학력평가 못 봐

서울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오는 9월 3일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부족으로 치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고교에 "9월 3일로 예정된 고 1·2 전국연합평가는 특별교육재정지원 어려움과 예산 사정 악화로 시행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올해 초 시의회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연합평가용 예산 35억원 중 1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9월과 11월로 예정된 전국연합평가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했지만 11월 평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7-30 08:55:08 윤다혜 기자

제12호 태풍 '나크리' 발생…한반도 영향은?

30일 오전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발생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31일 오후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차츰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에서 북서진하는 나크리의 발달 정도와 진로에 따라 강수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이 크겠다.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꽃의 한 종류이다.

2014-07-30 08:54:04 윤다혜 기자

[날씨] 찜통더위 지속…오후 일부 내륙 소나기

30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한낮에는 수은주가 32~34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전주·광주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부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 이날 자정까지 예상강수량은 중부내륙, 남부내륙, 서해5도에서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강원권과 충청권은 '좋음'(일평균 0~30㎍/㎥), 그밖의 권역은 '보통'(일평균 31~80㎍/㎥)수준으로 예보됐다.

2014-07-30 08:28:07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7월 30일)

섬유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섬유소가많이 함유된 식품인 채소와 과일잡곡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2014-07-30 08:27:38 윤다혜 기자

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 오후 6시 발표…65% 여성

안전행정부는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 합격자 46명을 29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양성교육을 받을 인재를 뽑기 위한 것으로 외무5급 공개채용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1차 시험에 합격한 327명 중 316명이 2차 시험에 응시했다. 2차 시험 합격자 46명의 평균연령은 26.9세이고, 최고령은 경제외교 분야의 42세 응시자다. 여성의 비율은 65%로 지난해 2차 시험(52%) 때보다 높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 면접시험을 실시해 외교관후보자 39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한 외교관후보자는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거쳐 외무5등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4-07-29 18:00:00 윤다혜 기자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자수…검찰 '김엄마' 재소환 조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이어 양씨마저 자수하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성의 한 펜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양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3시께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던 전남 순천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한 뒤 유 전 회장과 따로 떨어져 전주로 도주했고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순천까지 도주 경로 및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은신할 당시의 행적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양씨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김씨가 사망 전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8일 검찰에 자수한 뒤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 역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29 17:53:01 윤다혜 기자

서울 자사고 교장들 "자사고 3차 종합평가 거부하겠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은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3차 종합평가 시행과 면접선발권 박탈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이날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의 모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3차 종합평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합의해 이뤄진 평가(1차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평가를 다시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면접 선발권 박탈에 대해서도 "선발권 박탈은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중 2·3학생들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해 자사고 지원 자체를 막고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발상"이라며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즉각 철회, 광주시교육청과 지정 연장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광주 송원고에 대한 조건부 재지정 철회 등도 요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30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아 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14-07-29 17:11:55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구름… 내륙 소나기 서울 낮 32도

내일(3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오후에 일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 서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 충청북도, 남부 내륙이 5~30㎜다.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2014-07-29 17:03: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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