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교육청, 내일부터 환경미화 직원에 조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미화 직원에게 18일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로 50~60대 여성인 환경미화 직원 23명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 이들은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러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814만원이다.

2014-08-17 09:42:46 윤다혜 기자

지하철 개통 40주년 "그땐 그랬지"…⑦ 승차권 개·집표 폐지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역무자동화로 인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게이트 앞의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개·집표 받아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4-08-17 09:31:38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남부지방부터 차츰 비

17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비는 아침에 전남 서해안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나 서울과 경기북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다.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남북도와 남부지방, 제주도가 50~10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20~60㎜, 그 밖의 지역은 10~40㎜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며 시간당 3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 산간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많은 비로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산간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어제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기상청은 "오후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해상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져 월요일부터는 남해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높게 일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2014-08-17 09:13:44 윤다혜 기자

시복미사로 철거된 '세월호 농성천막' 재설치

16일 시복미사로 잠시 철거됐던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이 재설치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 관계자, 일반 시민 등과 함께 이날 오후 3시께 천막 재설치 작업을 시작해 오후 7시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를 하기 전과 같은 수인 14개의 천막이 다시 설치됐다고 전해졌다. 천막이 재설치된 뒤 오후 7시부터는 이곳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국민 대책회의 주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2014-08-16 22:42:41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구름·서울 낮 30도…광화문 시복식 '문제없어'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비소식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시간 서울 광화문 날씨는 구름이 지속적으로 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가 되겠다. 전날보다는 다소 덥고 습도가 조금 높겠지만 미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도와 충청 이남 일부 내륙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으며, 충청북도와 강원영서남부, 경북내륙에서도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강원 산간과 충청 이남, 전라남북도 등의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강원권과 영남권은 '좋음'(일평균 0~30㎍/㎥), 그밖의 지역은 '보통'(일평균 31~80㎍/㎥) 수준으로 예보됐다.

2014-08-16 08:17:58 윤다혜 기자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학생·교사·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2014-08-14 14:39:13 윤다혜 기자

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19시간 만에 해제

서울시는 12일 오후 10시에 발령했던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를 19시간만인 13일 오후 5시에 해제했다. 시는 전날 오후 대기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2㎍/㎥를 기록하자 예비주의보를 내렸다.

2014-08-13 17:54:52 윤다혜 기자

"노동법 학자들 설문결과, 전교조 전임자 지위 유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노동법학회 소속 학자들을 상대로 노조 전임자 지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전임자 허가 처분이 허가 기간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법학회가 지난달 18~25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 허가 처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3명 전원이 "기왕의 허가기간에는 계속 유효하다"고 답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응답자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전교조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4-08-13 17:43:52 윤다혜 기자

박형주 ICM조직위장 "한국 수학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형주 서울세계수학자대회(ICM) 조직위원장(포스텍 교수)은 13일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한국 수학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필즈상 수상자 공식 기자회견에 동석해 "한국이 국제수학연맹(IMU)에 가입한 1981년만 해도 한 해 발표된 논문 수가 3편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000편 이상으로 세계 11위권까지 올라섰다"며 "하지만 질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수학의 문제점으로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만 하려는 안일한 연구 풍토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수학자들의 눈높이가 한 단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국내 수학도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08-13 15:54:34 윤다혜 기자

미세먼지 농도, 경기·충남·전북·부산 '약간 나쁨'…대전날씨 26도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3시 현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서울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80으로 '보통' 수준이며 경기·충남·충북·전북·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전국 최고치인 145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약간 나쁨'은 노약자 어린이는 장기간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에 노약자는 장기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제주는 수치가 더 높아 일반인들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교황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대전날씨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밤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과 제주지방 20에서 6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되겠다. 낮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5도 정도 떨어지는데 서울이 28도, 대전 26도가 되겠고 남부지방도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4-08-13 15:49:44 윤다혜 기자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에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압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4-08-13 15:28:33 윤다혜 기자

[날씨] 흐리고 충청이남 비…서울 낮 28도

내일(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남해 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8-13 15:11:39 윤다혜 기자

광복절 서울→강릉 최대 7시간대 소요…연휴 1200만대 이동

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최대 4시간, 강릉까지는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인 15~17일 사흘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평균 408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지난해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였던 8월 16~18일과 비교하면 3.2% 늘어난 수치다. 이번 연휴 기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지방방향은 15일 오전 10시~오후 1시, 서울방향은 16·17일 오후 3~6시다. 또 추석 2주전 벌초기간인 23~24일에는 하루 평균 433만대가 이동해 지난해 추석 2주전 주말(9월 7~8일)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초기간 지방방향은 23일 오전 9~12시, 서울방향은 23·24일 오후 3~7시에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8-13 15:06:20 윤다혜 기자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34억원 용역몰아줘"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기후아카데미와 9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상청은 2010년에는 기후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모집절차 없이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 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2014-08-13 14:47:41 윤다혜 기자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에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피해 여군 장교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45) 소령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당시 25세) 중위를 성희롱했다. 당시 심 중위는 이를 괴로워하다가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 일주일 뒤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심 중위 사망 사건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이후 지난해 2월 강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대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심 중위 어머니는 5월 권익위를 찾아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인위는 4년 전 심 중위 사망 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A 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 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중령으로 승진 예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A 소령은 인천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또다시 성희롱을 일삼았다.

2014-08-13 14:39: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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