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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2 14:07:5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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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집행유예…"선거개입은 아냐"(상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9-11 16:28:43 윤다혜 기자
2018년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교생은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또 교과 과정에는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12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위원회의 발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이 8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로 신설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특히 사회와 과학 과목은 해당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포괄적인 '대주제' 중심으로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신설된다. 또 과학 교과에서 실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이 공통과목이 된다. 이번에 마련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일 교육부 차원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 2017~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4-09-11 14:10:0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