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인인증 빙자해 개인정보 빼내 121억원 결제

모바일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9-22 14:51:25 윤다혜 기자

LG전자 전 임직원, 삼성전자 에어컨 기술 빼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기술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공모에 참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LG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씨가 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입수해 허 전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삼성전자 사업계획을 넘겨준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니라 공모전과 관련된 제삼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4-09-22 14:37:20 윤다혜 기자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수급자격 제한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2014-09-22 14:12:49 윤다혜 기자

일반현미를 특허 현미로 둔갑해 유통시킨 일당 적발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일반현미를 특허받은 현미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최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남 통영시의 사무실에서 일반 현미를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을 코팅 처리한 특허받은 현미인 것처럼 포장한 뒤 전국에 1만2500㎏, 시가 1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유통한 현미가 게르마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을 덮쳐 덜미를 잡았다.

2014-09-22 14:03:01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9-22 13:47:44 윤다혜 기자

"대학본질 훼손하는 대학평가 반대" 대학생들 거부 선언

일부 언론사들이 매년 대학교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서울대 등 대학생들이 공식 거부 운동에 나섰다. 22일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학평가를 반대한다"며 이날 '대학평가 거부 운동'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대학평가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며, 언론사가 내세운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의 정책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서울대 학생들도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 학교 학생들은 이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과 세미나 등 행사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대 총학생회 측은 "대표적인 모 신문사는 1994년부터 20년간 여러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왔다"며 "각 대학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이 지표에 따라 학사행정을 수정하거나 별도 팀까지 꾸려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지표들은 학교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졸업생이 기업에 얼마나 많이 취업하는지 등 대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들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09-22 12:03:15 윤다혜 기자

'돌연 사퇴' 송광용 전 수석, 경찰 수사대상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2 10:27:28 윤다혜 기자

'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경찰폭행 혐의 기소

술값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며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2012년 충북 청주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당시 47세·17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9-22 10:13:04 윤다혜 기자

법원 "계약직 여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 해임 정당"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A(57)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비록 A씨가 교육부장관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준을 감경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기간제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여직원 3명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요구한 뒤 차 안에서 억지로 손을 잡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다가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9-22 09:14:36 윤다혜 기자

'한전 청도 돈봉투' 시공사에서 나온 정황 포착…경찰, 수사 중

한국전력의 경북 청도 주민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 봉투의 일부가 송전탑 시공사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도 송전탑 시공사인 D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직원들이 추석 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기 전 시공사로부터 돈 일부를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주민들에게 전달한 돈은 총 1700만원으로, 이중 1100만원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은행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출처가 묘연한 나머지 600만원이 시공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통장에서 나온 1100만원도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2014-09-22 08:58:55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태풍 '풍웡' 북상, 내일 많은 비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다소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 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3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5.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는 1.5~3.0ｍ,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북상 중인 제16호 태풍 '풍웡(FUNG-WONG)'으로 인해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오후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23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 충청 이남 지방, 밤에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본부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태풍은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 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90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86㎞인 소형 태풍이다.

2014-09-22 08:34:4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22일)

뇌졸중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 발병하기 쉽습니다. 운동이 뇌졸중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아침에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09-22 08:33:23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9월 22일 월요일(음력 8월 29일)

쥐 48년생 승산 없는 일은 포기할 것. 60년생 야심찬 계획은 불발된다. 72년생 미래의 성장 동력에 투자하라. 84년생 혼자 만족할 경사가 있으니 기대하라. 소 49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1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것. 73년생 내 손과 발이 바빠야 가족이 편안하다. 85년생 편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라. 호랑이 50년생 배우자 눈치 적당히 보라. 62년생 운기가 호전되어 일이 잘 풀린다. 74년생 돈 문제는 유비무환이니 대비할 것. 86년생 청색 계통이 행운을 부른다. 토끼 51년생 작은 경사에 화색이 돋다. 63년생 주변의 충고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75년생 추진 중인 일은 탄력을 받는다. 87년생 불만 있어도 목소리 톤을 낮춰라. 용 52년생 나이 초월한 친구 덕에 야호~. 64년생 계획대로 일은 풀려 나간다. 76년생 필요할 땐 적과도 손을 잡아라. 88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유쾌하다. 뱀 53년생 돈의 약발은 잘 받는다. 65년생 아랫사람 편법독주엔 제동 걸어라. 77년생 벌인 계획은 판이 더욱 커진다. 89년생 설득력이 떨어진 주장은 과감히 접어라. 말 42년생 지분정리는 신중할 것. 54년생 옛 동료와 회포를 푸니 즐겁다. 66년생 결정이 난 일은 토를 달지 말라. 78년생 오늘의 한 걸음은 내일의 열 걸음 된다. 양 43년생 기분이 좋아 만사 즐겁다. 55년생 편견에 사람 냉대 않도록 조심~. 67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우왕좌왕한다. 79년생 움직이는 일엔 신중에 신중할 것. 원숭이 44년생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56년생 귀인 만나 식었던 열정이 뜨거워진다. 68년생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 80년생 뿔난 연인을 달래는데 신경 써라. 닭 45년생 자손에 경사가 생긴다. 57년생 아랫사람 의견 묵살 말라. 69년생 꼬였던 일은 해법을 드디어 찾는다. 81년생 과욕을 부려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개 46년생 돈 때문에 품위 잃지 말라. 58년생 필요 없는 야심은 다스려야 한다. 70년생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일손이 안 잡히는구나. 82년생 간절하면 뜻을 이룬다. 돼지 47년생 복덩이가 제 발로 찾아온 격이다. 59년생 시나리오대로 일은 풀리니 걱정 뚝~. 71년생 조건이 많으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83년생 과도한 행동은 피하라.

2014-09-2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도 될까요

햄볶이 여자 83년. 5월 17일(음력) 오전 3시30분 Q:안녕하세요? 저는 메트로 신문 구독자입니다. 선생님의 명쾌하고 정확한 사주풀이 항상 감사드립니다.^^저는 83년생 음력 5월17일 현재 32살 직장 여성입니다. 회사 분위기 상 직장을 계속 오래 다닐 수 없는 직장이라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사)을 시작할까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내년에 시작해도 될는지요? 또, 하게 되면 아는 동생과 함께 할 생각인데 동업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남자와 결혼 운은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인생길에서 3번의 기회는 있다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회는 3번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늘 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기에 3번이라고 명명 했는지도 모릅니다. 2015~2017년 까지 동업의 순간은 옵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순조롭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업을 말려야 하겠지요. 아닙니다. 운명의 선에서 그 후 재물 운이 오기에 수순을 밟아간다고 보면 될 것 입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위기는 곧 기회 이기도하니 손실과 고뇌가 지나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주구조에 천덕(天德)과 월덕(月德)의 길명이 있어 좋은 명인데 정재(正財:정식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2017년 지나서 승발 하므로 그 시기가 지나서 재물을 만지게 됩니다. 서비스업은 무난하지만 투기적인 사업 운은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말씀 드렸으나 중요 한 것은 자신의 성미에 맞고 하고 싶은 의욕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창업하기 전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해주는 곳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영하는 요령과 법률, 세부적 지식을 배우고 사업장 개업 전에 사전에 입지 조건이나 주변의 상권 분석은 해야 하며 사업자로서의 교양 등을 깊이 있게 갖춰야 합니다. '사업을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성공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나서 시작 하도록 하세요.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만 일락서산(日落西山:해가 산으로 넘어감)에 백호(白虎)가 겹치니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소 진정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생일지에 백호(白虎)로 본의 아니게 좋은 인연을 멀리하고 고독하기에 이성 운은 2017년이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2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서울 낮 28도

내일(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3.0~6.0ｍ,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는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3.0ｍ로 일겠다.

2014-09-21 17:49:5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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