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청 안해도 정부가 먼저 제안' 대국민 서비스 개선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공개와 공유로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새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일대 전환에 나선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것이다.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되고, 비공개 관행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2014-09-23 14:31:16 윤다혜 기자

검찰, 송광용 전 수석 연루 국공립대 비리 수사 착수

검찰이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과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 수사와 관련,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해당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정 사흘 전인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현직 신분인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한달여 전인 6월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을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23 13:29:33 윤다혜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4명 25일 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경찰에 재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25일 오후 1시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 소환 대상자는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권 전 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특정인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유가족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4-09-23 13:26:31 윤다혜 기자

김신호 교육부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해야"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7월 조퇴투쟁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관련법에따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측에 요구했다.

2014-09-23 13:26:14 윤다혜 기자

녹지비율 가장 높은 도시 울산…서울 '꼴찌'

전국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가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구축한 토지피복 지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시 중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69.8%)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대구(61.1%), 대전(58.8%), 부산(52.42%) 순이었다. 서울은 녹지비율이 30.2%로 가장 낮았다. 녹지비율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총 녹지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면적에는 삼림지역과 초지가 포함되지만 논이나 밭 등의 농경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대표 공업 도시인 울산이 전국 광역시 중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의 행정구역에 가지산과 신불산을 포함한 산림이 약 61%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화강 주변에 조성된 수변 공원과 신시가지인 삼산동 주변의 녹지 공간을 늘린 점도 한몫을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토지 표면이 포장이나 건물로 덮여 빗물이 땅 속으로 스미지 않는 불투수층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불투수층 비율이 11.6%로 나타나 전국 광역시 중 최저였으나 녹지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불투수층 비율이 57.2%로 전국 최고였다. 이준희 환경부 정보화담당 과장은 "불투수층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물 순환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호우 때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의 수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23 10:52:07 윤다혜 기자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2014-09-23 10:32:32 윤다혜 기자

법원 "반대민원 이유로 홍대 기숙사 신축 불허는 위법"

홍익대학교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미산 부근에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대가 주민 민원해소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며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홍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 4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기숙사 신축 부지인 성미산 인근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홍대 기숙사 건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민들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 다수가 반발하고 주민감사까지 청구됐는데도 이해할만한 수준의 민원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2014-09-23 09:52:27 윤다혜 기자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수는 현행 11명을 유지하되 여성 위원 수는 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애초 특위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지만, 전원위는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현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의 예를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2014-09-23 09:38:48 윤다혜 기자

이석기 변호인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조만간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제출 기한을 꽉 채운 전날 오후 7시께 상고이유서를 냈다. 기한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전날까지였다.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법원에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선동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4-09-23 09:12:18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23일)

환절기에는 감기를 비롯한 상기도 감염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6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로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2014-09-23 08:45:28 윤다혜 기자

[날씨] 태풍 '풍웡' 간접 영향…오후부터 강한 비바람

23일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상하는 제16호 태풍 '풍웡'의 간접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차차 흐려져 낮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충청이남 지방,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태풍 풍웡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다. 특히 태풍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간에는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축대 붕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낮 기온은 23~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2.0~6.0ｍ로 매우 높게 일고, 남해 서부 앞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2.0~4.0ｍ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09-23 08:44:12 윤다혜 기자

여야대표 첫 회동…"양당 원내대표에 대화재개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첫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양당 대변인들이 밝혔다. 양당 대표는 일단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대표실에서 오후 4시부터 회동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22 17:26:16 윤다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 시대적 흐름에 역행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예컨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건 존중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편의대로 개정하는 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가 법적 대응과 같은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한번 더 강조했다. 18일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4-09-22 16:21:58 윤다혜 기자

[날씨] 태풍 '풍웡' 한반도 북상중…24일까지 전국에 강풍 동반 많은 비

제16호 태풍 '풍웡'이 북상함에 따라 23~24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9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24m/s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 북쪽 해상에서 중국 연안을 향해 시속 26㎞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3일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충청이남,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태풍은 24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간에는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축대붕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에서도 서해상과 남해상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동해상은 24~25일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9-22 15:56:09 윤다혜 기자

'돌연 사퇴' 송광용 전 수석, 내정 전 경찰소환(상보)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전 수석은 내정 발표 사흘 전인 6월9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2 15:23:3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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