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매매특별법 10년] "성매매 집결지내 업소·여성 3% 증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806개에서 지난해 1858개로 52개(2.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또 종사 여성 숫자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대상 집결지 숫자 자체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조사에 비해서는 집결지·업소·종사 여성 숫자가 모두 약 36~44% 감소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09년 69.8%에서 2013년에는 93.1%로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남성 답변자 가운데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2014-09-30 15:17:34 윤다혜 기자

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친 교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2014-09-30 14:56:13 윤다혜 기자

세월호 일반인 유족 "유경근 대변인 고소할 것"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공식 석상에서 퍼뜨렸다"며 "오늘 오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 대책위는 전날 "가족대책위 측에서 일반인 유가족 폄하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할 수 없다"며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모두 빼오기도 했다.

2014-09-30 14:39:41 윤다혜 기자

홍도 좌초 유람선, 알고보니 선령 27년…세월호보다 더 낡아(상보)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는 1987년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30일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바캉스호는 운항 허가 당시 노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로 노후 선박 운항 문제가 또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착장 200m 앞 선착장에서 바캉스호가 좌초됐으나 30분 만인 9시 42분께 관광객 등 전원 구조됐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4명, 승무원 5명 등 총 109명이 탑승했다. 이 유람선은 이날 오전 승객을 태우고 홍도항을 출항, 해상 유람 관광에 나섰다가 사고가 났다.

2014-09-30 14:22:23 윤다혜 기자

덕성여대 '제4회 덕성 글로벌 스케치 대회' 개최

덕성여대는 27일 학내 덕성하나누리관에서 '제4회 덕성 글로벌 스케치 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번째로 열린 글로벌 스케치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7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그림 도구를 색연필로 제한해 미술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다양한 도구 사용에 따른 오염물 배출을 줄인 '친환경 대회'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대회의 심사는 베스트셀러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 교수 등 일러스트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맡는다.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미술 역량뿐 아니라 창의성과 아이디어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계획이다. 심사 발표는 다음달 6일 대회 온라인 홈페이지(www.duksung-sketch.com)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14-09-30 13:36:52 윤다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8876명 명퇴…교육직 4423명으로 '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8876명이 명예퇴직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직 명예퇴직자가 442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과 경찰에서도 각각 2763명과 1663명이 정년에 앞서 공직을 떠났다. 각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명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러시로 교육부의 명퇴 인원(일반직 포함)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4604명이나 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명퇴가 가장 많은 중앙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의 여파로 1094명이 명예퇴직했다.

2014-09-30 13:27:24 윤다혜 기자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도입…11월 첫 대학평가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인력·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와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대학 자체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09-30 10:55:14 윤다혜 기자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 체포…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오 전 대령 등은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음파탐지기와 해저 무인탐사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09-30 09:20:26 윤다혜 기자

[날씨] 구름 낀 날씨 속 곳곳에서 비소식

30일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도 영서남부와 경남 동해안에서도 낮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강수량(5~24시)은 강원도 영동 10~40㎜, 경북 동해안·북한 5~20㎜, 강원도 영서 남부·전라남북도·경상남도·제주도·울릉도·독도 5㎜ 내외다.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전날보다 높겠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등지의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고,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1.5~3.0m로 높게 일겠고,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2.0~5.0m로 파고가 매우 높겠다. 그 밖의 해상에선 0.5~2.5m의 물결이 예상된다.

2014-09-30 08:57:55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30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추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호르몬 분비 이상등 신체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2014-09-30 08:55:32 윤다혜 기자

[성매매특별법 10년] "왜곡된 성문화 인식 여전"

성매매특별법을 10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성문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1.07%인 27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14만7000여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를 금지한 대신 개인적 성매매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성매매 종사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로 0.045~0.127%였다. 성구매자에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은 약 0.007~0.066%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꼽았다. 그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 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노래방, 술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놀이로 알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서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가 큰 문제"라며 "명품을 사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오히려 수요자가 적다. 이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배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30 07:30:11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29일)

당뇨병,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통해 하반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또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전신욕 또는 반신욕이 건강에 좋습니다.

2014-09-29 08:43:14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부터 그쳐

2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기 시작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안, 제주도와 강원도 영동이 10~30㎜, 그 밖의 지역은 5~10㎜다.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는 1.5~3.0ｍ로 점차 높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9-29 08:36:40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9월 29일 월요일(음력 9월 6일)

쥐 48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0년생 예감이 좋을수록 조심할 것. 72년생 땀 흘린 만큼 정당한 평가 받는다. 84년생 도전정신 발휘하면 이득이 많은 날~. 소 49년생 급하다고 무리하지 말라. 61년생 빚 때문에 아픈 사람은 희망 보인다. 73년생 툭하면 약속 깨는 상사가 얄밉구나. 85년생 절실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호랑이 50년생 변명 길면 대접 못 받는다. 62년생 작은 경사가 생기니 기대하라. 74년생 조직의 명성 악용하면 후폭풍 거세다. 86년생 당장 손해 보더라도 악순환 끊어라. 토끼 51년생 예측 뒤집히니 대비하라. 63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건실해진다. 75년생 작은 성과에 너무 나서지 말라. 87년생 밖으로 나가면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용 52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4년생 자신의 생각 자루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 76년생 최선 다하면 벽도 뚫린다. 88년생 명분 없는 일로 에너지 낭비 말라. 뱀 53년생 첫발도 못 뗀 일은 포기할 것. 65년생 문서일은 미루는 게 좋다. 77년생 물가나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89년생 가슴을 마구 흔드는 이성이 나타난다. 말 42년생 좋은 일도 목소리 갈린다. 54년생 오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아 바쁜 하루~. 66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78년생 정도가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말라. 양 43년생 돈 문제는 선 분명히 그어라. 55년생 악몽도 때론 자산이 된다. 67년생 양다리 걸치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형국~. 79년생 행복해 지는 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원숭이 44년생 외출하면 눈과 귀 즐겁다. 56년생 남의 일에 참견 자제할 것. 68년생 공정해도 현명하지 않으면 어리석다. 80년생 싱글은 유혹하는 이성을 조심할 것. 닭 45년생 아랫사람 아이디어 적극 수용할 것. 57년생 가족에 사랑받을 일 생긴다. 69년생 매끄러운 완성보단 투박한 열정이 필요~. 81년생 인생에 아름다운 점찍는다. 개 46년생 지갑 열 경사가 생긴다. 58년생 민망한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라. 70년생 일이 정상화 되어 근심은 하나씩 사라진다. 82년생 어른 말에 귀 기울여라. 돼지 47년생 정품이 아니면 구입 말라. 59년생 열정을 쏟을 일이 생겨 즐겁다. 71년생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라. 83년생 꼼수는 갈수록 부작용 커진다.

2014-09-29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연애운 궁금합니다

꿈을 잊지 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새벽 5시 50분 Q:연애 운이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해보았습니다. 88년 음력 4월 20일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쯤 헤어져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다시 시작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스쳐지나간 인연 중에 다시 시작할 인연이 있을지 아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귀하는 의리지상(義理之상)인 경인(庚寅) 백호의 기운을 가져 미래에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장점이 그득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많고 집착력, 개척정신이 잘못 판단되면 위세가 너무 지나쳐져서 실패를 자초하기도 하겠지요. 그렇다하여도 윗사람과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도록 귀인의 조력이 따르는 사주로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인연은 2017년 까지는 결국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등을 지는 형국이라 헤어지는 결과만 있기도 합니다. 남자 운이 천충지형(天?地刑)천간에서 충살 지지에서 형살(刑殺)을 맞고 있었으며 2013년 계사(癸巳)년 수극화(水剋火)하여 불이 물에 의해 꺼지듯이 남자가 극을 당하는 운이 되어 헤어졌군요. 2014년 10월지나 귀하의 연인 정화(丁火) 남자가 록지(綠地)에 있어서 그 기운이 왕성하게 되어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2015년 을미(乙未)년에도 을경합(乙庚合)을 이뤄 남자를 만나게 되지만 귀문살(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의 정신 상태)이 동하는 것이 되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만나게 되는 남자와 삼각관계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지금도 감정적인 상처나 아쉬움을 갖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떠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이 떠났으면 마음속에서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생일지(태어난 날)에 칠살과 편인(偏印)의 조합은 즉시 판단하고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외모보다는 내심의 파악을 잘하고 스스로를 다스림이 필요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새로운 인연은 만나게 되니 사회생활 성실히 하여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십시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29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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