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도노조 "가압류 신청 결정 신중해야"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며 "이는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채권·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한 상태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2014-01-13 12:59:35 윤다혜 기자

교육부, 이달중 대학구조개혁안 발표…역사교과서 개선키로

교육부가 이달 내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학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을 한다'는 '양대 원칙'을 기초로 교육부가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4-01-13 11:22:46 윤다혜 기자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하고도 과징금 못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13일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3일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2014-01-13 11:05:17 윤다혜 기자

도봉구, 청사 벽면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청사의 벽면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구는 13일 청사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18kW급을 설치하고, 14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총사업비 76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받아 설치했다. 130㎡의 면적에서 연간 1만892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청사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1%에 해당한다.

2014-01-13 10:13:15 윤다혜 기자

종로구, '도시텃밭 신규조성지 집중 발굴사업' 추진

서울시 종로구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시텃밭 신규조성지 집중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텃밭 신규조성이 가능한 후미진 공터나 버려진 땅, 국공유지 등을 집중 발굴해 올해를 '도시농업 완성의 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지난 2011년 이후 도심내 버려진 땅의 묵은 쓰레기 1200여t의 쓰레기를 치우고 48곳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2014-01-13 10:12:49 윤다혜 기자

[날씨] 다시 강추위…서울 아침 영하 10도

13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또다시 이어지겠다. 중부내륙·경북내륙·전북내륙 일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되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남북도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동해안과 경상남북도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먼바다, 동해중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동해중부앞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낮에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가 5~20㎝, 서해5도가 1~3㎝다.

2014-01-13 08:47:4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월 13일)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생리적으로 겨울을 대비해 체내에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또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 살이 쉽게 찔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4-01-13 08:44:48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1월 13일 월요일(음력 12월 13일)

쥐 48년생 축사나 축하의 말 할 일 생긴다. 60년생 뜻을 이루려면 배포를 키워라. 72년생 힘들어도 참으면 달콤한 열매 얻는다. 84년생 연인의 농담에 뼈가 있다. 소 4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61년생 발 빠른 행보가 이익도 키운다. 73년생 구설수 있으니 입 조심. 85년생 반복되는 일에 변화가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자영업자는 새로운 동반자 나타난다. 62년생 힘든 일은 배우자와 머리 맞대라. 74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6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토끼 51년생 섣부른 결단은 위험천만. 63년생 어려움 속에서 희망도 발견한다. 75년생 직장인은 도약 기회 왔을 때 존재감 보여라. 87년생 제안한 일은 호응이 좋다. 용 52년생 남의 일을 우선하니 박수 쏟아진다. 64년생 투자는 관망만 하라. 76년생 표가 나지 않아도 할 일은 해야 이롭다. 88년생 상사의 말에 토 달면 후회 막심. 뱀 53년생 준비 부족한 계획은 보류하라. 65년생 고민은 깔끔하게 정리된다. 77년생 쉽지 않은 일이 성사돼 어리둥절. 89년생 친절하면 그대에게 복이 돌아온다. 말 42년생 자손들이 웃음꽃 선사한다. 54년생 부정한 돈은 돌 보듯 하라. 66년생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라. 78년생 욕심 밀어내니 마음이 편하다. 양 43년생 미심쩍은 일은 미루는 게 좋다. 55년생 무거운 짐 벗으니 홀가분하다. 67년생 해묵은 숙원 이뤄져 콧노래 절로 나온다. 79년생 상사가 걱정 덜어준다. 원숭이 44년생 자녀가 믿음에 부응한다. 56년생 나에게 도움 되니 친구의 고민 적극 들어줘라. 6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 80년생 기회 올 때 대비해 실력 쌓아라. 닭 45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57년생 기다리던 일은 지연된다. 69년생 일하는 재미에 빠지니 능률도 오른다. 81년생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 자부심 커진다. 개 46년생 예상 못한 이득 생긴다. 58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 70년생 방심하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82년생 공적인 자리에서 튀는 행동 조심. 돼지 47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일은 접어라. 59년생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경사 찾아온다. 71년생 말을 앞세우면 신뢰만 추락. 83년생 기다림의 결과가 달콤하구나.

2014-01-1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흥분 잘하는 아내와 이혼 고민 어쩔수 없는 사주 참고 살아야

밝은미소로 남자 77년 8월 16일 양력 오전 2시5분/여자 79년 6월 4일 Q:아내가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흥분합니다. 맞벌이라 그간 데이트는커녕 시장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그만 사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예로부터 결혼이란 3주 동안 서로 연구해보고, 3개월간 사랑하고, 30년 동안 싸우고, 30년을 서로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피해도 사주팔자는 벗어날 수 없다 했고 자기의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발버둥치더라도 정해진 굴레를 크게 비껴가기 어려워 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므로 다른 짝을 찾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에서 여자가 귀하를 생해주고 있으며 지지(地支)에서도 생(生)해주고 있는데 기본 부부궁에 형살이 작용해 그리 흘러가니 그것 역시 상대성이라 여기고 귀하가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과거 나처럼 가산 탕진 밑빠진 독 물붓기 이제 줄여야 미남2 남자 41년 11월 1일 음력 밤 12시 Q:유복하게 지내다 결혼 후 서서히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7 년 만에 이혼한 뒤 재혼해 아들을 낳았고 무역업으로 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처럼 가산을 탕진합니다. 사업자금을 계속 대줘야 하나요? A:의리지상(義理之象)이라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유형이며 생일지에 상관(傷官)을 놓아 하극상이 늘 염려되기에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제재가 따르는 명입니다. 금한수냉(金寒水冷)은 외화내빈이라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늘 고독한 기운이 감돌고, 유시무종이라 시작은 있으나 결과가 없으며, 후할 때는 한없이 후하지만 주변으로 인해 결국은 빈털터리가 됨을 암시합니다. 올해는 괜찮지만 2015년부터 정에 끌려 보증을 서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재물 운로가 하향길로 가고 있으므로 귀하나 자제분의 장래를 생각해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줄여야 둘 다 살아나게 됩니다.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4-01-1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형량 더 늘어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된 딸을 베란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12일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모(30)씨와 동거한 고모(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단지 PC방에 가려고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방치했고 딸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딸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김씨와 고씨는 지난 2012년 4월 PC방에 가며 당시 생후 15개월 난 딸을 난방이 안 되는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12 15:32:36 윤다혜 기자

검찰, 230억원대 필로폰 밀수조직 '회장파' 등 적발

대규모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밀수조직과 수사협조 공적을 파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등 마약사범 수십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12일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회장파' 두목 정모(49)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 시가 230억원 어치를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으로 들여와 서울, 부산 등의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오씨는 여죄를 부인해왔지만 당시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한달 뒤 수원지검에 붙잡힌 운반책 유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의 원산지가 동일한 점이 최근 밝혀지면서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판매상 3명을 지명수배하고 중국 사법 당국에 공급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14-01-12 15:31:50 윤다혜 기자

[날씨] 내일부터 기온 '뚝'…서울 아침 영하 10도

13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파주와 춘천 등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은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며 종일 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 서해 먼바다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에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이번 추위는 15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예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2014-01-12 15:29:41 윤다혜 기자

밀입북 뒤 아내 살해 60대 징역 10년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아내와 함께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한 혐의와 북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와 아내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1-12 14:29:31 윤다혜 기자

동물 인터넷 판매 막아야...배송중 폐사 다반사

최근 이모(20대·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햄스터를 주문했다. '먹이, 핫팩 등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믿었다. 하지만 도착한 택배의 모습은 처참했다. 너덜너덜한 택배 박스에서 햄스터가 살아있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2~3개월가량 된 반려견부터 대형견까지 진정제를 맞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배송되는 게 알려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진정제를 놔 동물을 배송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몸집이 작은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은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들은 배송되는 과정에서 1박2일, 심하게는 2박3일, 3박4일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반려동물 배송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퀵·택배로 배송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인터넷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인터넷 사이트는 배송 중에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 다시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 활동가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인식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동물 구매를 원한다면 입양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2014-01-12 13:28:12 윤다혜 기자

의료사고 손배소 사상 최다 기록

의료소송이 지난해 사상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3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2곳뿐이고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에만 전담 재판부가 2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2012년 30%를 넘어섰다.

2014-01-12 11:30:0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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