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경 초계기' 도입 과정서 수십억 빼돌린 중개업자들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L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05 14:35:39 윤다혜 기자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원 투입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원격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와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사업에 대한 심사 외에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계획도 포함시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02-05 12:45:21 윤다혜 기자

서울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30곳 적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은 1·2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초 영어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 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7월 말에는 사립초 35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4-02-05 11:21:57 윤다혜 기자

개학한 초중고 독감 '비상'…경기도 지난해 4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독감 환자가 지난해 4배 수준에 이르는 등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학교들이 독감 비상에 걸렸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초중고에서 독감에 걸린 학생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명보다 4배가 많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독감 확산이 우려되자 도내 모든 초중고에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개인위생관리와 예방요령 안내 및 예방접종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4-02-05 10:54:57 윤다혜 기자

금천구,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토요강좌' 운영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토요강좌'를 운영한다. '모유수유의 일반적인 내용, 수유자세 및 유방통증 울혈 관리, 신생아 돌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산모들에게 올바른 수유자세와 유방통증 관리 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신청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중 전화나 방문 등 미리 예약을 하면 되고, 교육은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한다.

2014-02-05 10:28:43 윤다혜 기자

소비자·시민단체, 공단 담배소송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일 한국소비자연합 황명자 부회장을 비롯한 소비자·시민단체 (7개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약속하고 승소할 경우 그 혜택이 모두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백 본부장은 "담배피해 소송 추진시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도록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5 10:21:14 윤다혜 기자

대교협 정기총회…대학 구조개혁 건의문 채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최근 교육부가 대입정원을 9년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교협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총회 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65개교 총장이 참석한다.

2014-02-05 09:44:57 윤다혜 기자

서울대 첫 간선제 총장 선출 본격화

서울대가 첫 간선제 총장 선출을 앞둔 가운데 차기 총장 선거 최종 후보 3명을 선출할 총장추천위원회가 5일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대 총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총추위 인사로 각각 5명, 25명을 추천했다. 이사회는 내부에서 김영중 약대 명예교수, 외부에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오영교 전 동국대 총장·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임병헌 전 가톨릭대 총장 등을 추천했다. 교직원과 교수 대표기관인 평의원회에서는 외부에서 김명자 전 숙명여대 총장·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박광우 변호사·황덕남 변호사·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 등 6명을 초빙했다. 총추위는 합동연설·정책평가·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 5명을 선출한다. 이 중 3명을 5월 7일까지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선임한다.

2014-02-05 09:41:01 윤다혜 기자

2014 중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45명 오늘 오전 10시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최종 합격자 445명(일반 430명, 장애 15명)은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및 제2차 시험(수업실연·실기실험·심층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임용 전 직무연수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11~18일까지 이수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2014-02-05 09:10:30 윤다혜 기자

[날씨] 출근길 강추위…서울 체감온도 영하 12.6도

5일 전국에 강추위가 계속되겠다. 현재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방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과 낮 사이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추위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울 낮 기온은 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하루평균 31∼80㎍/㎥)으로 예상된다.

2014-02-05 08:51:2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2월 5일)

명절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술 담배 등은 피하고 목욕 후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셔 수면을 유도해야 합니다.

2014-02-05 08:47:48 윤다혜 기자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특허법원장 강영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강영호(56·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80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재형(57·13기)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최완주(56·13기) 울산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2014-02-04 18:10:29 윤다혜 기자

서울에 건조주의보 발령 '화재 유의'

기상청은 4일 서울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외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과천·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과 경상북도 구미·청도·포항 등지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2-04 16:42:25 윤다혜 기자

[날씨]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서울 영하 10도

내일(5일)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겠다. 현재 강릉과 속초 등 강원도 산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전라도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추위는 6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14-02-04 15:46:52 윤다혜 기자

마약사범 다시 증가세…1만명 육박

지난 2009년 이후 줄어들던 마약류 사범 숫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단속된 인원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9764명으로 전년(9255명) 대비 5.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9255명으로 전년보다 0.9%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마약류 사범 증가로 지난해 압수된 마약량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절반이 넘는 55.5%(5419명)를 차지했고 ▲밀매사범 24%(2340명) ▲밀수사범 4.6%(447명) 등 순이었다.

2014-02-04 14:13:3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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