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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가격 갈등'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학생들만 피해

교육당국의 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다. 올해 출판사들이 책정한 가격은 지난해 평균 6325원에서 73%나 인상된 1만995원이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1년 만에 교과서 가격을 전체 평균 73%(4630원)정도나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출판사에 5900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권고 가격이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곧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교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14-03-26 17:47:1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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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삼성떡값'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014-03-26 15:39: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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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능,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은 수준별이 폐지되고 통합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오는 11월13일에 시행되는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유지되고 영어 영역이 통합형으로 전환된다.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의 출제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듣기 평가의 문항 수가 지난해보다 5개 줄고, 읽기 평가는 그만큼 늘어나 듣기/읽기 평가가 각각 17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국어·수학 영역은 지난해처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어 B형,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변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면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영어 학습 대비법으로는 "전년보다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6·9월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높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2015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부 유형의 문항 수 변화에 맞춰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간접 쓰기·세부 사항 등의 문항 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빈칸 추론 문항 수는 축소됐지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탐·과탐 2과목, 직탐 1과목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직탐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자 6월 12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6월 모의평가는 3월 31일~4월 10일에 신청을 받고, 성적은 7월 3일에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된다. 성적은 12월 3일에 통지되고,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의 세부계획을 7월7일 공고할 예정이다.

2014-03-26 13:32: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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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씨 횡령·배임 의혹 제기돼

대우조선해양그룹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과거 자사 임원이었던 이창하(58)씨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2000년대 초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집을 지어주는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건축가 출신 기업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디에스온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디에스온이 각종 회계자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디에스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디에스온이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조선해양박물관 '스토리움' 공사비를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당도 안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보인다"며 "일부 자료와 청구 사유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 전무로 일하던 이씨는 하청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6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03-26 09:49: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