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윤다혜
기사사진
[날씨] 대관령 첫 얼음…경기·강원 한파주의보 내일 서울 경기 천둥·번개 동반 비

15일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은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였고 대관령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기도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도 평창군 평지·철원군·화천군·양구군 평지, 충청북도 제천시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중부내륙과 남부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남부 내륙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다. 오전 5시 현재 서울 9.2도, 수원 9.2도, 대전 6.9도, 광주 9.3도, 대구 10도, 부산 12.9도 등을 기록 중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기온은 18~2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동해안은 전날보다 높겠다. 한낮기온은 서울 20도, 울산과 대구 20도, 전주과 광주 그리고 부산과 창원 21도로 예상된다. 바다물결은 동해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일다가 낮아지고 그외 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16일은 북쪽에서 기압골이 지나면서 새벽 부터 오전 사이에 서울 등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이다.

2014-10-15 08:42:46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이슈진단] 자사고 존폐 여부 여전히 '안갯속'…황우여· 조희연 힘겨루기-법정공방 가나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타협에 실패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정취소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협상에 실패했지만 위기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의'가 아닌 '협의'로 돼 있는 만큼 최종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장관은 지정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무회의 이후 한발짝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연히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자사고가 어떻게 결론이 날것 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돼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향한다면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소송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4 15:26:11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중국산 수의 국산 둔갑 630억 챙긴 일당 검거

유족들에게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국내 유명 상조업체 임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한 장례 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천여명에게서 63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약해진 유족들을 현혹해 벌당 1만8000~20만원 상당의 값싼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 짜리인 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봉안당 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10-14 15:12:3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지하철 2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29% 초과'…9호선 미세먼지 가장 높아

서울 지하철 공기 질 측정 결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웃돌고, 9호선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지하철 노선의 비혼잡시간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327ppm으로 권고 기준치(2000ppm)의 68%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8㎍/㎥로 권고기준치(200㎍/㎥)의 39% 수준이었다. 혼잡시간대(오후 2~6시)에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1405ppm으로 권고기준치의 56%였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4㎍/㎥로 권고기준치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2호선은 이산화탄소량이 비혼잡시간대엔 2576ppm, 혼잡시간대엔 2578ppm으로 측정돼 권고기준치를 29%가량 초과했다. 이처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은 것은 다른 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 모두 9호선이 각각 147㎍/㎥, 111㎍/㎥으로 가장 높았다. 임 의원은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은 권고 기준이라 기준을 넘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깨끗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4 14:57:23 윤다혜 기자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10년 구형

검찰이 2조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도 받았다.

2014-10-14 14:05:4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