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시 공무원 사퇴는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접고 헌법소원을 냈다.

2014-03-31 09:33:28 윤다혜 기자

교인 속여 10억 가로챈 가짜 예지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하나님 응답을 받아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인들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교인 3명에게 376회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지"라는 식으로 유도질문한 뒤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려놓았다"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거짓 예지자 행세로 가로챈 돈으로 11억원 상당의 63평형 주택을 소유하고 86평형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5개 방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3-31 09:32:01 윤다혜 기자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148억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모(73)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4-03-31 09:27:24 윤다혜 기자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도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3-31 09:08:13 윤다혜 기자

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요구

로스쿨 재학생들이 31일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며 이같은 요구를 할 예정이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명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며 자격시험화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2014-03-31 08:44:17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 낮 21도 '다소 더워'…미세먼지 '보통'

3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현상이 계속되겠다.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경기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밖의 지역에서 박무(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2014-03-31 08:33:27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3월 31일 월요일(음력 3월 1일)

쥐 48년생 기분은 품격 있게 풀어라. 60년생 잘난 동료가 마음 흔든다. 72년생 귀인이 곧 오니 조금만 더 힘내자. 84년생 직장인은 고집부리면 공공의 표적된다. 소 49년생 할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다. 61년생 가시적 효과가 없는 일은 접어라. 73년생 파벌싸움에 휘말리면 잃는 게 많다. 85년생 감정이 상해도 민감한 반응은 금물~. 호랑이 50년생 가슴 졸이던 일은 성사~. 62년생 배우자 덕에 대리만족할 경사가 생긴다. 74년생 말썽 소지 있는 일에서 발 빼라. 86년생 마음이 끌리는 이성과 마주한다. 토끼 51년생 끝까지 믿으면 웃는다. 63년생 위조된 문서에 속지 않도록 조심~. 75년생 땀 흘린 일은 성과 없어 아쉽다. 87년생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자던 야망도 꿈틀~. 용 52년생 갈 곳이 많아 바쁘구나. 64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76년생 동료의 실수는 쿨하게 용서하라. 88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가 즐겁다. 뱀 53년생 통큰 용단이 필요한 날이다. 65년생 행복을 느낄 때 배우자에 감사하라. 77년생 모두가 답이라고 말한 곳엔 답이 없다. 89년생 소개팅 제안 받고 설렌 하루~. 말 42년생 탐색전은 적당할 때 끝내라. 54년생 얌체족 이웃 때문에 끊는다. 66년생 문서일은 내일을 생각한 후 결단 내려라. 78년생 솔직한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양 43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55년생 경험을 공유할 벗이 있어 즐겁구나. 67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9년생 역할분담 했으면 역할에만 충실할 것. 원숭이 44년생 어른의 위엄이 필요한 날~. 56년생 요령만 잘 부리면 일은 쉽게 풀린다. 68년생 말을 아끼는 사람이 귀인이니 잘 살펴라. 80년생 남쪽으로 가면 웃을 일 생긴다. 닭 45년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7년생 문서 일은 큰 이익 기대 말라. 69년생 모처럼 일이 뜻대로 풀려 유쾌하다. 81년생 초목에 비가 내려 즐거운 비명~. 개 46년생 말썽 많은 일엔 발 빼라. 58년생 흉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반전된다. 70년생 배우자의 엇박자 행보에 심란~. 82년생 바라던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돼지 47년생 공돈이 생겨 한턱 쏜다. 59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만사형통~. 71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3년생 조금 모자라더라도 만족할 것.

2014-03-3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동업자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달별사랑 남자 63년 8월 27일 양력 점심때 Q:동업하고 있는데 계속 저만 투자하고 상대방(위의사주)은 출자하지 않고 가져가기만 했는데.. 상대방은 자격증도 있고 자기가 나를 자격증 값도 많이 안 받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있어 이만저만 실망이 아닙니다. 4억 정도 물렸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분리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는지요. A:위 동업자는 '백호'의 형상으로 경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심과 독선으로 진실한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신용을 잘 지키지 않는 장점이 있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도 내색하나 하지 않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사주용어로 식신상관(食神傷官)이 강하니 언행이 오락가락 하고 정편관(正偏官)이 혼잡하여 계산 분별력도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간 돈은 찾을 수가 없으며 분리를 한다면 소송을 걸 수도 없을 정도로 사장이 계약을 불분명하게 하여 승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잘못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분리를 하기도 속수무책이고 떠내 보내고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려운저조한 운세입니다. 미래의 내 삶은 평탄할까요??? 58솔개 남자 58년 11월 26일 음력 새벽 4시 Q:항상 없는 살림에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만 공허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즐거움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삶은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지하철에서 읽다보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궁금해 보냅니다. A: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차이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명석한 이성을 지녔으며 천문성(天文星)으로 아는 것도 많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두뇌도 명석하고 예감이 빠르며 외향으로는 맑고 건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주 학을 마냥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취미로 공부하십시오. 지혜는 있으나 지속성이 부족한 편이며 싫증을 느끼고 후회도 많을 터이나 이상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게 됩니다.2014년 하반기부터 운이 상승하는 기류를 타게 되며 생일지에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어 전화위복, 천우신조하는 길명이 됩니다.

2014-03-3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또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30 18:20:36 윤다혜 기자

[날씨] '고온현상' 계속…서울 낮 20도

내일(3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현상은 계속되겠다. 오후에 충청 이남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다. 이런 고온현상은 이번 주 중반까지도 계속되다 금요일쯤 한 차례 비가 온 뒤에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2014-03-30 17:27:10 윤다혜 기자

지하철 1호선 '또고장' 인천방면 운행중단…"긴급조치 중"

30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수원행 열차가 잇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청량리역에서 인천행 열차가 전기공급 장치의 이상으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렸고 오후 2시 33분께까지 1시간 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고장난 열차를 견인하던 열차가 다시 고장을 일으켜 시청역에서 다시 멈춰섰다. 이에 따라 인천행 열차는 청량리역~용산역, 수원행은 청량리~노량진역 구간은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의정부역~청량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이동시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긴급 복구조치 중이지만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조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3-30 17:09:35 윤다혜 기자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비밀요원 내일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와 비밀요원이 31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을 31일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위조로 의심받는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모해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위조에 직접 가담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이르면 이번주 후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4-03-30 15:14:17 윤다혜 기자

서울시, 4월 황사대책반 구성…특보시 20만명에 문자 발송

서울시는 4월 한 달 동안 황사대책반을 구성하고, 황사가 서울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 어린이집 운영자 등 2만명에게 '황사 예비주의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황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황사대책반은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70㎍/㎥를 넘어 황사가 서울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황사특보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그 위험을 알리기로 했다. 아파트는 즉각 구내방송을 하도록 안내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운영자와 문자 수신 희망시민 등 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 기상청이 황사특보를 발동하면 문자 수신자를 20만명으로 늘려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황사예보 문자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03-30 14:18:04 윤다혜 기자

시민단체 "자사고 존속 발언 문용린에 책임 묻겠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강하게 원할 경우 유지하겠다'고 말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30일 내놓은 논평에서 "문 교육감의 발언은 법과 훈령에 따른 평가와 조처를 개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문 교육감은 교육부에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를 위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평가나 조처가 교육감 사견으로 파행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도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4-03-30 14:04:33 윤다혜 기자

서울 은평·구로에도 '피톤치드 보고' 편백나무 숲 생긴다

앞으로 30년 후 서울에서도 잎이 무성한 편백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은평구 봉산과 구로구 천왕근린공원에 각각 3000그루씩 모두 6000그루의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약 5000만원을 투입한다. 편백나무 숲 조성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시는 구간마다 30~200㎝의 다양한 편백나무를 심어 생육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피톤치드의 보고'로 알려진 편백나무는 일본에서 온 나무로 전남 장흥·장성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울산 등 남부지방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으로 2~3년 사이 경기 용인과 부천시 원미산에서도 편백나무 숲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울에서도 잘 자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편백나무 가지의 독특한 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물질인 코르티졸을 억제하고, 향균력이 있어 암 환자와 아토피 환자에게도 좋다.

2014-03-30 14:03:4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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