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 허재호 출소 편의봐준 광주교도소장 '경고'

법무부는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2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 전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이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ｍ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구내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언론사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빠져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짜리 노역형에 대해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달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26일 오후 9시55분께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2014-04-02 17:11:50 윤다혜 기자

"SKT 12만원 보상해야"…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과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SK텔레콤 불통사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화가 불통이 된 오후 6~12시까지는 대리기사라면 평소 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면서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2 16:39:32 윤다혜 기자

경기대 구조조정 장기화…"불가피"vs"단식 투쟁"

구조조정을 둘러싼 경기대와 총학생회간 갈등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대학 수원캠퍼스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임승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마련한 음식도 전면 거부한 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경기대는 경기비전 2024에 따라 서울캠퍼스의 국문·영문·경영·무역·회계·경제·법·행정 8개 학과를 수원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임 총학생회장은 "폐지될 학과에 신입생을 받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과이전 시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삼천배, 삭발 등으로 싸워왔지만 그저 '쇠귀에 경읽기'였다"며 "구조조정 중단 없인 단식 농성 중단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정원감축과 학교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학과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경기대와 비슷한 규모의 타 대학이 50여개 학과를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린 78개 학과가 있다"며 "학생들 반발은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굽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4-04-02 16:38:40 윤다혜 기자

학부모단체, '자사고 불법 지원' 감사 청구

학부모단체가 2일 감사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불법 재정지원 의혹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으로 재정자립 의무가 있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해 일반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감사원은 교육당국과 해당 자사고의 예산집행 위법성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와 교육부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모두 104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목적지정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14-04-02 16:38:09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바람불고 기온 '뚝'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고 당분간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4도가 되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충청도와 경북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 영동은 낮부터, 경상도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간과 강원도 영서,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눈이 올 수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5~20㎜,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 경남 동해안, 서해 5도는 5㎜ 내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서해 먼바다에서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4-02 16:16:22 윤다혜 기자

안양옥 교총회장 "교육감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2일 전국 교총회원에게 보낸 '회원 선생님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교총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날이 심화하는 교육의 정치도구화 저지, 교육 전문가의 교육감과 시·도의원 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 회장은 서울 또는 경지지역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으며 자신도 출마 여부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와 교육계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며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잘 아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5:57:35 윤다혜 기자

교육부, 대덕전자기계고 등 마이스터고 3곳 선정

소프트웨어·식품제조·자동차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대덕전자기계고, 충남발효식품고, 대구동부공업고 등 3개교를 제9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덕전자기계고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로, 미래창조과학부, 안랩·한글과 컴퓨터 등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카이스트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관 협력체제 기반을 갖췄다. 식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충남발효식품고는 식품 제조·가공 관련 전문 지식과 공정관리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구동부공업고는 대구 지역의 자동차 관련 기업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별 협회와 관련 기관 등을 개교 준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이들 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4-04-02 15:54:16 윤다혜 기자

서울시, 하수·은행나무 악취 없앤다

서울시가 하수 악취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앞으로 5년간 1400개 설치한다. 시는 2일 대형 건물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2017년까지 매년 300개씩 설치해 냄새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황화수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빌딩 정화조에서 물을 하수관으로 내보낼 때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를 주입해 악취 물질을 산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을철에 악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매년 300그루씩 수나무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대상은 횡단보도나 지하철 출입구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심어진 암나무들이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물재생센터와 음식물 처리시설 등 공공 기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 24시간 악취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냄새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14-04-02 14:52:05 윤다혜 기자

변찬우 광주지검장 "허재호 사건, 벌금내면 끝난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 지검장은 이날 낮 광주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그는 "애초 반대했었고 대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노역으로라도 벌금을 집행하도록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성과를 냈지만, 환형유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비난 여론에 밀려 노역을 중단시킨 측면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2014-04-02 14:40:22 윤다혜 기자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면역력 저하·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14-04-02 14:32:27 윤다혜 기자

명동 계성여고, 2016년 성북구로 이전…남녀공학 전환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공식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계성여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계성여고는 명동지역의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이전이 추진돼왔다. 이전되는 주소는 성북구 길음동 1284-15번지로 2016년 3월1일자로 변경된다. 1944년 개교해 올해 70년을 맞은 계성여고는 학교를 옮기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4-04-02 14:19:01 윤다혜 기자

'황제노역'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면죄부' 논란

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매매를 한 것과 관련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04-02 14:03:03 윤다혜 기자

'짝퉁' 아동복 팔아 18억 챙긴 30대 주부 구속

온라인에서 유명 상표를 베낀 '짝퉁' 아동복을 다량 판매한 30대 가정 주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나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 사이트 4군데를 개설한 뒤 루이뷔통·샤넬·구찌·빈폴·닥스 등 유명 상표를 모방한 중국과 한국산 아동복을 정품 시가로 126억원어치를 판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성인용 명품보다는 아동용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뿐더러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나씨에게 짝퉁 아동복을 납품한 국내외 도매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2014-04-02 13:28:05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유우성, 3차 검찰 소환도 불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청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달 17일 유씨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다며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번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02 13:16:16 윤다혜 기자

서울 중학교 전입학 신청 온라인으로 한다

서울시내 전입학을 원하는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전입학을 하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군 내 결원학교로 강제 배정돼 불만이 많았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군 내 결원학교를 선택해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14-04-02 13:07:3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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