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사기대출 조사 정보누설 금감원 압수수색

경찰이 사기대출을 저지른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금감원 김모(50) 팀장의 이메일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여의도 금감원 전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 전산부를 압수수색해 김모 팀장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 29일 중앙티앤씨 서정기(44·구속) 대표 등 협력업체 대표들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접 만나서 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내용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014-04-03 13:19:46 윤다혜 기자

환경부, 규제개혁 첫회의…"올해 규제 10% 감축"

환경부가 환경 규제의 이해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로 제시하면서 진보한 환경오염물질 관리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 시험이나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검출기준 등을 비현실적인 규제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 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 전환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방식 전환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규제 총량과 적합성, 파급 효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규제지수를 만들고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하면 즉결심판을 열어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4-03 11:34:06 윤다혜 기자

지하철 4호선 탈선 복구 완료 "전 구간 운행 재개"

3일 탈선 사고로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사당 하행선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은 이날 공식트위터에 "오전 10시 23분경 4호선 삼각지역 전동열차 탈선 복구완료됐습니다. 현재 4호선 전구간 운행 재개했습니다. 열차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운행재개 소식을 알렸다. 앞서이날 오전 5시12분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출발, 오이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는 삼각지역에 진입하던 중 1번째 칸이 탈선했다. 당시 내부에는 기관사 1명 만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서울역~사당 구간 하행선 운행이 중단됐고, 상행선은 20분 간격으로 지연운행 중이다. 사당~오이도 구간 상·하행선 열차 모두 20~30분 이상 지연됐다.

2014-04-03 11:03:44 윤다혜 기자

'교복가격 안정화'…정부·교복업계 합의

내년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와 학부모, 정부가 세부 운영계획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3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한국교복협회,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 교복업계와 최근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복업계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 가격'을 준수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 주관으로 품질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해 구매하도록 하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방안에는 일선 학교가 시·도교육청이 설정한 가격 상한선 이하에서 교복을 사도록 해 교복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교복업계가 학교주관 교복 구매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교복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 교복구매 운영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4-04-03 10:41:39 윤다혜 기자

윤길중 전 의원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3일 윤길중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재판관들도 위법한 재판을 해 고인을 장기간 수감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6년 11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유족은 2001년 별세한 윤 전 의원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손배소송을 냈다.

2014-04-03 09:53:43 윤다혜 기자

검찰, '30억대 횡령' 올림푸스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3일 사옥 신축 공사비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법인 방모(51)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2008년 서울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방 전 대표는 회사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임직원 명의로 급여를 부당수령하는 등 모두 약 3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대표는 2012년 6월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며 올림푸스 일본 본사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2014-04-03 09:39:08 윤다혜 기자

서울 혁신학교 27곳에 예산·교육과정 첫 종합평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서울형 혁신학교 27곳에 대한 첫 종합평가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11년 3월 지정된 23개교(이하 1기)와 같은 해 9월 지정된 4개교(2기)로, 이들 학교는 각각 내년 2월 말과 8월 말 지정기한이 끝난다. 우선 선정된 23개교는 이달 말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내야 하며 오는 5월 7~13일 서면평가, 같은 달 16~23일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나머지 4개교는 올해 말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6~8일 서면평가, 같은 달 13~16일 현장평가를 받는다. 서면평가는 자체평가 보고서와 2012~2013학년도 예산 정산서, 2014학년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평가와 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 중 운영비를 많이 지원받은 학교를 상대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방법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관리 개선 ▲학교문화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예산 편성·집행의 효과성 ▲교사·학생·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종합평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는 1기는 오는 6월, 2기는 내년 2월 통보된다. 그러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교육청은 이미 혁신학교를 재지정하지는 않기로 결론 내린 상태다.

2014-04-03 09:34:04 윤다혜 기자

지하철 4호선 탈선…코레일 "불편드려 죄송" 사과

서울 지하철 4호선 탈선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코레일 측이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다. 코레일은 3일 공식 트위터에 "(알려드립니다)4호선 숙대입구~삼각지역 간 전동열차 탈선사고 조치로 현재 4호선 지하 서울역에서 사당역 간은 전동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라며 "그 외 구간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현재 4호선 전동열차 탈선 복구작업으로 현재 서울역~사당역(하행)은 열차 운행 전면 중단, 사당역~서울역(상행) 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이날 사고는 오전 5시 12분께 차량기지로 시흥차량기지로 향하던 지하철4호선 회송열차가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에서 선로를 이탈했다. 사고 차량은 코레일 소속 9001 열차로 10량으로 구성됐고 맨 앞 전동차가 선로에서 벗어났다. 다행히 이 열차는 회송 차량으로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인해 지하철 4호선 서울역∼사당 구간 하행선의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4-04-03 09:03:11 윤다혜 기자

4년간 초·중·고 1109개교에 '무궁화 꽃길' 조성

교육부는 3일 산림청과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금호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궁화 동산과 꽃길을 조성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초·중·고등학교 158개교에 무궁화 3만8000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모두 1109개교에 17만2000주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 10여개 지역을 선정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우루과이와 중국 등에도 무궁화동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4-03 08:46:56 윤다혜 기자

서울시 보조금 등 1억7천만원 빼돌린 보육원장 '덜미'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보육료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과 개인 후원품 등 1억7000여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보육원장 황모(5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59회에 걸쳐 보육원 아동의 주식비 등 생계비로 나온 보조금과 상품권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받은 아동 생계비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쌀 20㎏(1포)을 4만2000원에 사서 중간도매상에게 3만원에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씨가 친척인 총무 황모(61)씨와 공모해 서울시 보조금을 판공비·생활비·의류 쇼핑비·도서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에 황씨 등이 횡령·배임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2014-04-03 08:42:56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부터 체감온도 '뚝'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두 차례 비가 오겠다. 오후부터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떨어져 다소 쌀쌀할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5도가 되겠다. 경상남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눈 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간에서는 오늘 밤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대설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 5~30㎜가 되겠고, 강원 영서는 오늘 중 5㎜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 경남 동해안에도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내일까지 각각 2~7㎝, 1~3㎝가량의 눈이 예상된다.

2014-04-03 08:35:5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4월 3일)

따뜻한 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들이 도시락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1회분씩 소량으로 준비하고 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2014-04-03 08:31:30 윤다혜 기자

검찰, 유우성 재판에 증인 2명 추가 신청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를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다"면서 "변호인이 이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아 작성자인 교수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이씨의 경우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김씨는 1심 재판에서 2011년 여름과 2012년 초 북한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산 마약인 빙두를 많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2014-04-02 18:32:28 윤다혜 기자

대법원, '향판' 내년까지 전면 개편…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법행정은 충실한 재판, 투명한 사법, 인권감수성 제고, 국민 편의 제고, 소통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2014-04-02 18:07:48 윤다혜 기자

경실련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시도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인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자 경복궁 옆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해온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부지는 주변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경복궁이 있는 곳"이라며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014-04-02 17:34: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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