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1분기 전월세전환율 7.7％…종로 최고

서울시는 올해 1~3월 서울시내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연 7.7%로 지난해 4분기(7.6%)와 비슷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0%다. 시는 이번에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에 더해 자치구별 전환율도 처음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각 8.4%)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이었다.

2014-04-16 13:32:03 윤다혜 기자

결혼업체 사기 급증…'민생침해 경보' 발령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정보업체 관련 미혼남녀의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침해 경보'를 16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분기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가 5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약 38%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70.7%(41건)로 대부분이었다. 약속된 기간에 소개를 해주지 않는 '계약불이행'은 15건, 계약해지 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예는 2건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회원가입 때 약정한 나이·직업·재산 등 배우자의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고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피해 소비자는 상담센터(137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4-04-16 13:28:40 윤다혜 기자

서울시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16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첫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72㎍/㎥, 초미세먼지 농도는 74㎍/㎥다. 특히 관악구는 218㎍/㎥까지 치솟았으며 종로구(189㎍/㎥), 동대문·영등포구(184㎍/㎥) 등도 높은 편이다. 시는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에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점차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땐 황사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예비단계도 발령했다.

2014-04-16 13:24:39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청, '폐쇄논란' 명수학교 경영자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를 무단 폐쇄하려고 한 명수학교 경영자를 16일 고발했다. 시교육청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명수학교 경영자 최모 씨를 공무집행방해, 공공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5명은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는 지난달 패소해 매달 1989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최씨는 임대료를 낼 수 없다며 지난 7일 시교육청에 학교 폐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16일자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최씨의 신청서를 반려했고 최씨가 계속 반발하자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이날 학교 정문에 1t 화물트럭을 갖다놓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나가려는 통학버스 출차를 저지했다. 최씨는 트럭을 견인하려고 하자 차량 밑에 들어가 누워 수시간 시위를 벌이다가 교육청과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4-04-16 13:17:53 윤다혜 기자

법원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 8~9월 신입사원 교육 때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에는 50분, 조합원이 27명인 B노동조합에는 10분을 배정해 중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4-04-16 11:48:35 윤다혜 기자

대법,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는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7월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4-04-16 11:46:06 윤다혜 기자

검찰, 포스코 자회사 P&S 압수수색서 개인 비리 포착

검찰이 16일 포스코 자회사인 철강제품 가공·판매업체 포스코P&S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P&S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사무실에서 철강 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 간부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 포스코P&S에 관한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포스코와 자회사들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조사를 끝내고 법인 과징금 및 경영진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제재 방안과 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포스코가 철강 거래 중간유통 경로에 계열사를 '끼워넣기' 식으로 동원, 매출을 늘려준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16 11:39:52 윤다혜 기자

"행복교육 완성하겠다"…문용린 서울교육감 재선 선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복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이자 소명이라는 각오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며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념과 정치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교육으로 회귀하느냐, 행복교육을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오직 서울 학생의 꿈과 끼만 바라보고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서울교육을 생산적인 대화와 화합의 토대 위에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교육감은 ▲행복한 교실에서 교육의 기본을 튼튼하게 세우기 ▲학생 진로·진학 역량 강화 ▲폭력과 부적응이 없는 서울 안심학교 만들기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촘촘하게 챙기기 ▲교사들에게 교직의 긍지와 보람 주기 ▲서울학습 공동체를 통한 서울교육 네트워크 다지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행정 등 7개 교육 비전을 내놨다. 앞서 문 교육감은 지난 13일 보수진영 후보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보수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 후보로 등록했다. 문 교육감은 김영수 서울시 교육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되며 최종 후보는 오는 24일 결정된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며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14-04-16 11:20:07 윤다혜 기자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의회, 시민단체로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회 및 각종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담배소송 지지 성명이 확산되고 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에 따르면 관할지역인 서울과 강원지역만 하더라도 서울 종로구의회 등 20개 의회 지지 결의와 서울시 치과의사회 등 24개 의약단체,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7개 종교단체,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 등 총 192개 의회와 단체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담배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육기관 및 각종 종교단체들이 전폭적으로 담배소송 지지 결의 및 선언을 했다.

2014-04-16 11:13:34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현장 밀착형' 참관수업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재학생과 교수진은 12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연극·뮤지컬 공연 기획' 참관 수업의 일환으로 국악 뮤지컬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를 관람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들은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의 정종임 예술 감독과 박선희 연출가를 직접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물론, 공연 기획 전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04-16 10:27:20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초청 특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5일 교내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업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구를 식히는 상상력-기후변화 딛고 뛰어넘기'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안 소장은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 살리는 길에 대해 강연했다.

2014-04-16 10:22:10 윤다혜 기자

홍익대, 버추얼모션 소프트웨어 DAFUL 기증받아

홍익대학교(총장 임해철)는 15일 버추얼모션(주)으로부터 190억원 상당의 공학용 소프트웨어 DAFUL 60카피를 기증 받았다. DAFUL 소프트웨어는 다물체 동역학해석 및 유연체 응력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공학(CAE)용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건설 중장비, 전자기기 등의 각종 기계시스템 설계 시 해석에 필요한 도구이다. 홍익대는 이번에 기증 받은 DAFUL 소프트웨어를 학과 CAD실 및 전공 관련 대학원 연구실에 DAFUL을 설치해 각종 기계시스템의 다물체 구조 동역학 및 구조역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방침이다.

2014-04-16 10:21:44 윤다혜 기자

김승연 회장, 유죄판결에도 양도세 소송 승소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받았으나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는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4-16 10:03:13 윤다혜 기자

검찰, 포스코 자회사 P&S 압수수색

검찰이 16일 포스코 자회사인 철강제품 가공·판매업체 포스코P&S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P&S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사무실에서 철강 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2014-04-16 09:49:18 윤다혜 기자

"대학교수 66%, 정부 구조개혁평가 대학에 도움 안돼"

대학교수 3명 중 2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은 창간 22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대학 기획처장 46명, 교무처장 29명, 교수회 회장 56명,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 44명 등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 교수의 66.3%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학교수 91.5%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목적이 '정원 감축'에 있다고 봤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개 등급을 분류하고서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72.0%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63.4%나 됐다. 대학교수의 80.6%는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정책이 대학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대학교육을 취업준비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 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91.4%)고 입을 모았다.

2014-04-16 09:44:39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