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원랜드 노조, '카지노 휴장' 사측에 제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강원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조용일)이 21일 카지노 등 모든 영업장 휴장을 사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시기에 카지노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를 외면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카지노 영업장을 비롯한 모든 업장을 휴장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모 리본 달기, 촛불 추모제, 모금 운동 등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4-04-21 15:46:05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성적 모욕' 음란글 올린 일베회원 덜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철창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모욕·비하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여학생·여교사를 소재로 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게시물 중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컴퓨터와 포털사이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4-04-21 15:44:4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2~3일 내 구조 마쳐달라"

실종자 가족들이 21일 생존·사망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2~3일 내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류 흐름을 고려해)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다면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수색 작업을 참관한 결과, "3층과 4층 격벽 유리창을 모두 깨고 용접으로 벽을 뚫고 3층과 4층에 가이드 라인(유도줄)을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속때문에 많은 시신을 인양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띠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날 새벽부터 투입된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OV)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단원고 학부모 대표 10명, 일반인 실종자 가족 2명, 단원고 교사 실종자 가족 대표 1명 등 총 1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관계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일원화했다.

2014-04-21 15:40:52 윤다혜 기자

교육부, 학생 선박·항공 이동시 안전매뉴얼 개발

교육부는 21일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로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선박·항공 이동 시 안전대책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나 차관은 교육국장들에게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안전사항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 역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학교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14-04-21 15:26:18 윤다혜 기자

일본 "한국 동의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안 해"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안보토의에서) 첫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두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1 14:51:52 윤다혜 기자

자사고·외고, 사교육업체 연계 입학설명회 금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지 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고,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4-04-21 14:11:01 윤다혜 기자

인천시, 세월호 희생자 장례비 지원

인천시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2명의 장례비를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후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장례비를 받을 방침이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도 갖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고 선사로부터 장례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우선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2명은 여객선에서 승객을 먼저 내보낸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무원 박지영(22·여·시흥 거주)씨와 환갑기념으로 동창생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백모(60)씨이다. 이들 2명의 장례는 22일 오전 인천 부평승화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2014-04-21 14:00:18 윤다혜 기자

세월호 기관사, 심리적 불안 자살기도…생명 지장 없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늦게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간 기관사 A씨가 다음날 새벽 자살을 기도했다. A씨는 함께 묵고 있던 동료 승무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A씨가 계속해서 선박직 동료들이 소환되고,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심리적으로 불안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4-21 13:54:30 윤다혜 기자

청해진해운, 오늘부터 3개 항로 운항 전면 중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2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3개 항로 여객선 4척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인천~백령도 1척(데모크라시5호), 인천~제주 2척(세월호,오하나마호), 여수~거문도 1척(오가고호) 등 3개 항로에 4척을 운항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 항로는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JH 페리의 하모니플라워호(2400t급)와 우리고속훼리의 씨호프호(299t) 등 2척만 운항하게 됐다.

2014-04-21 13:44:4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침몰' 단원고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추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는 공원 건립이 추진된다. 정상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가족이 추모공원 건립을 요구해 관계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준비 중인 임시합동분향소는 22일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분향소는 정식 분향소가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진도 현지에 59명의 직원을 배치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한 구조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북대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1일부터 상담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04-21 13:44:24 윤다혜 기자

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세월호는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즉 애초 내용연수 20년에서 일본에서의 사용기간(18년)을 제외하고 2년에 불과했던 선박의 잔여 수명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04-21 13:42:22 윤다혜 기자

[기자수첩] '현장학습 사각지대' 학생들 안전 우선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금도 구조작업 중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수에 대한민국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인재가 부른 학생들의 대형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희생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지난 2월 부산외대생 10명이 숨진 마우나 리조트 참사, 2000년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중 학생 18명이 숨진 버스 연쇄 추돌 사고 등이 있었다. 학교 현장학습체험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폐지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충북도·울산·부산교육청 등은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지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뒤늦게 안전 점검·대책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매뉴얼은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고, 수학여행 등 학교현장체험학습은 대규모 집단형태로 진행돼 안전상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집단 여행부터가 변수가 많은데 안전장치도 없이 수학여행 등을 떠나는 것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끔찍한 사건이 재연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14-04-21 13:19:07 윤다혜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1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04-21 12:04:58 윤다혜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선장과 일부승무원 행위 살인과 같은 행태"

박 대통령 "선장과 일부승무원 행위 살인과 같은 행태"

2014-04-21 11:27:57 윤다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단원고생 시신 21구, 안산으로 옮겨 안치

침몰 여객선 '세월호'에서 인양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신이 밤사이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추가로 안치됐다. 21일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수습한 시신 21구가 학생들의 연고지인 한도병원 등 안산시내 주요 병원과 장례식장에 옮겨졌다. 모두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서 탈출을 못하고 객실 등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한 학생들이다. 이날 현재까지 단원고 사망 확인자 46명(학생 42명, 교사 4명) 중 7명의 장례절차가 끝났다.

2014-04-21 10:52:3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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