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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북한, 오바마 亞순방 비난…"핵실험 시효 없어"

북한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지난달 30일 외무성이 예고한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는 이상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담화는 "이것(핵실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 더욱 첨예한 대결과 핵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게 될 위험천만한 행보"였다고 평가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국회 중간선거에서도 오바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4-04-29 22:09: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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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형량 낮다" VS 변호사 "무죄" 공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RO에 관해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 제보자의 합작품"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강령 등은 제보자의 추측과 허위 진술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4-04-29 21:28: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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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줄 몰랐다" 해경, 수색 매뉴얼 세월호 현장서 무시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수칙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해상사고 발생 때 출동 대원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구조활동을 벌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해경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선박의 설계도면을 입수해 현장 대응세력에게 전달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 수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은 조타실에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조했지만 이들을 구조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이준석 선장은 해경의 뒤늦은 호출을 받고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지휘함인 3009함에 승선, 잠수사의 구조활동에 앞서 선내 구조를 설명했지만 침몰 초기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날려버린 뒤였다. 해경은 구조 당시 선원 여부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대거 구조됐고 대부분이 선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경의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2014-04-29 20:53:1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