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윤다혜
기사사진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2014-05-01 14:32:15 윤다혜 기자
2016 전문대 특별전형 7개로 간소화…재난 피해학생 진학 지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정원 내 특별전형이 7개로 간소화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활성화되지 않은 전형은 축소·폐지하고 유사한 전형을 통합해 ▲일반과정 졸업자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연계교육 대상자 ▲추천자 ▲특기자 ▲관련 경력자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 등 최대 7개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피해학생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에 재난지역 피해학교 출신자를 포함했다. 전문대교협은 가급적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같게 설정하도록 하고,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장했다. 전문대교협은 학생 선발에서 산업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과 성적보다는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정시 모집이 2차례로 같은 시기 진행된다. 수시는 2015년 9월 2~24일, 11월 3일~17일, 정시는 2015년 12월 24일~2016년 1월 5일, 2016년 2월 11일~15일 등으로 각각 2차례 예정됐다.

2014-04-30 13:35: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