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성직자 징계는 심판대상아냐"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5-13 09:38:51 윤다혜 기자

검찰, 신세계그룹 '상품권 비리의혹' 내사 착수

신세계그룹 주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과 상품권 유통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세계 상품권이 그룹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의 계좌 사이에서 거액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고 횡령이나 탈세 등 불법과 관련된 거래인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경우 양대 유통업체가 모두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롯데홈쇼핑의 수십억대 횡령·납품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임직원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14-05-13 09:30:33 윤다혜 기자

세월호 침몰 28일째…합동분향소 조문객 50만 넘어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보름을 맞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조문객 수는 31만9713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 18만385명을 합하면 전날 49만9981명에 비해 111명 늘어난 50만92명이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0만6000여건 들어왔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학생 233명, 교사 7명, 일반인 탑승객 30명 등 270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16명과 교사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34명과 교사 7명의 발인이 완료됐다.

2014-05-13 08:45:58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대구 낮 31도

13일은 전국이 맑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날씨를 나타내겠다.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다소 덥겠다. 대구는 평년보다 7도 높은 31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출근 시간대 경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가시거리(오전 4시 기준)는 해남 60ｍ, 장성 100ｍ, 무안 200ｍ, 보은 600ｍ 등이다.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진도 부근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오전 3시 현재 옅은 안개가 끼어있고 기온은 15.6도, 가시거리 3.3㎞, 유의파고 0.6ｍ, 수온 12.8도를 기록했다. 오전에는 맑고 풍속 6~9㎧, 파고 0.5~1.0ｍ, 오후에는 구름 조금에 풍속 5~8㎧, 파고 0.5ｍ 내외로 예상된다.

2014-05-13 08:28:4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5월 13일)

적절한 운동·복식·호흡·명상·스트레칭 등 이완 훈련을 통해 일상에서 몸의 긴장을 줄여야 지금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4-05-13 08:20:58 윤다혜 기자

서울 검정고시 5429명 합격…내일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제1회 중입·고입·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5429명이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입 합격자는 471명, 고입 합격자는 1406명, 고졸 합격자는 3552명으로 합격률은 68.49%다. 합격자는 13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합격증서는 발표 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 창조관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시교육청 합격증서 교부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합격증서 수여식은 20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2014-05-12 18:01:15 윤다혜 기자

검찰, 유병언 회장 장남 체포영장 청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 씨가 이날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등 핵심계열사의 대주주인 대균씨는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있는 대균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014-05-12 17:51:25 윤다혜 기자

'허위 안전점검' 운항관리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2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1명을 구속한데 이어 11일 인천지부 전 운항관리실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인 이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기재 및 서명은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수 백번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이사장 명의로 이같은 대리 서명을 금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5-12 16:20:07 윤다혜 기자

'입시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 합격을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4-05-12 16:07:0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서울 낮 26도

내일(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이 많이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진도 해역은 구름이 조금 끼고 파고는 최고 1.5ｍ로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5-12 15:59:52 윤다혜 기자

서울YWCA,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서울YWCA(회장 차귀숙)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다음달 21일, 28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들만을 대상으로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생명과 가족,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집단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와 부부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신혼기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부부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도와준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 소장과 가족상담 및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인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장소는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서울YWCA이며, 총 신혼부부 200여명이 참석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커플티도 무료로 증정한다.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유한킴벌리 웹사이트(http://www.yuhan-kimberly.co.kr 팝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커플당 10만원이며, 당일 행사 참가시 환급된다.

2014-05-12 15:43:42 윤다혜 기자

보수진영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등 5명 추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 기구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 교육감)'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5개 시·도의 단일후보를 발표했다. 올바른교육감은 이날 ▲서울 문용린 후보(현 교육감) ▲인천 이본수 후보(전 인하대 총장) ▲경남 고영진 후보(현 교육감) ▲제주 양창식 후보(전 탐라대 총장) ▲세종 최태호 후보(중부대 교수) 등 5명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 쪽에서 깊이 뿌리내려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꿈을 채 펴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교실과 교실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로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본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수의 가치와 교육의 기본을 밑바탕으로 인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재능을 계발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화합하고 웃을 수 있는 학교와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영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아이들을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창식 제주교육감 예비후보는 "제주 보수 단일교육감 후보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특별자치도이며 대한민국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불통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공자의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기초질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체험학습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문으로 참석한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단일후보 추대는 무엇보다 교육의 순수성을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진보적 인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작용한 것"이라며 "오늘 단일후보를 수락한 5명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바른교육감은 16일 이전에 13개 다른 지역의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를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4-05-12 15:21:16 윤다혜 기자

세월호 선내 '붕괴 위험'…다른 진입로 뚫기로

침몰한 세월호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4, 5층의 일부 장소에 대해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애물로 접근이 어려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에 대해 선미 중앙 다인실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쇠지렛대 등으로 벽면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벽면 일부가 휘어지면서 좌측 다인실 벽면에 맞닿아 사이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라 새 진입로 개척 등 제시됐지만 선미 중앙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 투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우선 4층 선미 다인실 쪽으로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나 현장에서 추가 위험이 감지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4:57:45 윤다혜 기자

아산 7층 신축오피스텔 20도 기울어져…붕괴 위험

12일 오전 8시 7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신축 중인 이 건물은 7층 높이로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마감 공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갑자기 남쪽으로 20도가량 기울었다. 건물이 기울어질 당시 공사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서·시청·한전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등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오피스텔은 7층 높이 건축면적 10647㎡ 철골조로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 4·5·6·7층은 고시원이 들어서는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8월 착공돼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2014-05-12 14:44:33 윤다혜 기자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주요 채권자들도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7년간 균등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4-05-12 13:14:4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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