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붕괴 위기' 아산 신축 오피스텔 주말 철거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붕괴 위기에 놓인 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 아산시는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철거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 명령'을 13일 건축주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울어진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로 옆에 있는 쌍둥이 건물은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와 건축주는 건물 철거에 대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철거 중 발생하는 먼지 등이 최소화되도록 방진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도 건축주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014-05-13 15:14:35 윤다혜 기자

2018년까지 빛공해 절반으로 줄인다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구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구역에는 종별로 다른 빛 방사 기준이 적용되고 상향광, 가로등에 대한 빛의 제한 기준과 친환경 조명기구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옥외조명기구 실태 조사에서 27%에 이르렀던 빛공해 기준 초과율이 2018년에는 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4-05-13 14:54:27 윤다혜 기자

세월호 사흘만에 수색 재개, 시신 1구 수습…사망 276명·실종 28명

사흘만에 세월호 수색을 재개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13일 사망자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 40분부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며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276명, 실종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합동구조팀은 기상 악화와 선내 일부 구역의 칸막이 약화 현상때문에 지난 10일 새벽부터 수중 수색을 중단했다가 3일만인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잠수사 16명을 투입해 2시간여 동안 유도줄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한 뒤 낮 정조시간에 다시 잠수사들을 투입했다.

2014-05-13 14:50:06 윤다혜 기자

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 기간제교사 수사 착수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즉각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2014-05-13 14:01:48 윤다혜 기자

'탈세' 전재용씨측 "추징금 환수하려 무리하게 기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05-13 13:54:36 윤다혜 기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초등생과 유치원생, 교직원등 60여명 대피(2보)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초등학생을 비롯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3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가 광산초교 일대를 뒤덮어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60여 명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고성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돼 불씨가 강풍으로 야산에 옮아붙으면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이 난 고성 간성지역은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서 고성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는 지난 1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14-05-13 13:20:30 윤다혜 기자

재외한국학교 학생 수 5년 새 12％ 증가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재외한국학교 현황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해외에 설치된 재외한국학교는 15개국 31개교로 1만23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5개국 30개교 1만965명에 비해 학교 수는 1개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357명(12.4％) 늘어난 수치다. 교육 단계별로는 유치원생이 625명에서 903명, 중학생이 2293명에서 2755명, 고등학생이 2485명에서 3174명으로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5582명에서 549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전임교원은 2009년 964명에서 1204명(24.9%)으로 늘어났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2014-05-13 13:09:18 윤다혜 기자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대학생 기자단 모집

대한보건협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제3기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대학생기자단'은 기본적으로 음주폐해예방 분야에 관심이 많고 12월말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활동에 능통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8일까지 받으며,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지원자는 기자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한보건협회 이메일(kpha0125@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보건협회 홈페이지(www.kpha.or.kr)나 전화(070-7734-954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14-05-13 11:30:24 윤다혜 기자

홍익대, 퍼스널모빌리티 융합 포럼 개최

홍익대학교(총장 임해철)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내 가람홀에서 200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퍼스널모빌리티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최근 창립된 홍익대 퍼스널모빌리티연구센터 이근 소장(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이 센터의 활동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한 데 이어 교통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KAIST·그린카 등 외부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무대에 올라 강연한다.

2014-05-13 11:24:16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울산서 사회공헌 활동 본격화

안전보건공단 노·사(이사장 백헌기·노동조합위원장 황추연)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12일 공단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복지증진 및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외계층, 재가세대, 환경보호, 재능나눔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인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유 능력을 활용해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재능기부를 실시한다. 또한, 시의 도농 상생확대를 위한 울산 농촌지역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에 나서며, 울산광역시 산재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014-05-13 11:13:28 윤다혜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 36% 지진에 무방비

하루 4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구간 중 36%가량이 내진 기능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4호선 전체 146.8㎞ 구간 중에서 내진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은 127.3㎞다. 이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간은 74.1㎞에 불과하고 나머지 53.2㎞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1~4호선 전체 구간의 36%에 달한다. 1971년 1호선 착공부터 1993년 4호선 개통까지는 도시철도 건설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관련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와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지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 고가·교량·지상정거장 20.2㎞는 보강 공사가 우선 필요한 '핵심시설'로 분류했다. 또 옹벽·지하박스 33.0㎞ 구간은 핵심시설 다음으로 공사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진단했다. 하지만 안전성 진단 후 실제로 보강 공사가 들어간 구간은 3.3km에 불과하다.

2014-05-13 11:10:22 윤다혜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피해자 5만여명을 대리하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은 13일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와중에 2차 피해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각종 조사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배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소장이 접수된지 70일이 넘었지만 첫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2014-05-13 11:03:46 윤다혜 기자

직업교육·훈련 받으면 자격증 취득 가능해진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 대신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행된다. 고용부는 우선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훈련과정에 내부 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도입해 자격 능력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13 10:55:53 윤다혜 기자

중앙정부, 이달 말부터 오존·초미세먼지 예보 시작

서울시에 이어 이달 말부터 중앙정부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한다. 환경부·기상청·안전행정부는 13일 대기질 예보 협업체계를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4시간 상시예보체계로 운영되며, 하루 4회(5·11·17·23시) 예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과 황사 등 대기질을 통합 예보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는 예보 물질에 오존과 초미세먼지가 추가된다. 대기질 예보는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함께 발표되며, 국민행동요령은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에어코리아 웹사이트(airkorea.or.kr),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 등에서도 대기질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05-13 10:25:00 윤다혜 기자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4-05-13 09:43:4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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