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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신동철 靑비서관, "허위사실 유포" 고 최필립 장남 고소

신동철(53)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자 중앙일간지 기자인 최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신 비서관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석채 전 KT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초 한 시사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 비서관은 언론 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에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정보의 흐름을 확인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고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 인사 간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다.

2014-10-21 10:28:4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400억 써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000곳 ▲2012년 7만8000곳 ▲2013년 2만2000곳 ▲올해 1~7월 2만2000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000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21 09:49:5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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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일반고 64%, 정규 수업에 EBS교재 사용"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정규 수업시간에 한 과목 이상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일반계고 EBS교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807개 일반고 가운데 정규 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한 학교는 1165개교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일반고 54개교 중 48개교로 88.9%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했고 이어 부산 80%, 대전 76%, 서울 74.9% 순이었다. 특히 1, 2학년 때보다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3학년 수업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수업시간에 사용된 EBS 교재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영역이 56.68%로 가장 많이 쓰였고 언어 영역 53.41%, 수리 영역 46.98%, 사회탐구 영역 45.15%, 과학탐구 영역 38.89%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EBS 문제풀이식 교육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므로 학교현장에서는 EBS 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법과 괴리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더는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20 18:23: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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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마련 해야" 여야 '한목소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핸드북도 법령이 아닌 안내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도 "서울 지하철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와 단 한 번도 환풍구 관리 규정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가세해 서울시가 환풍구와 공연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박 시장은 "판교 사고 이후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4-10-20 17:02:33 윤다혜 기자
서울공항 소음민원 급증…"제2롯데월드 탓"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을 지나는 군용기들이 주택가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가락동·문정동·송파동·방이동·오금동·풍납동 등 제2롯데월드 동편에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 지역은 거의 항공소음 민원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도 많으면 10여 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의회 이배철(62) 새누리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피해 'C'나 'S'자 경로를 그리기 때문에 군용기들이 일찌감치 고도와 속도를 낮춘 상태로 도심 상공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공항이 올해 초부터 주활주로 공사 때문에 주활주로에 비해 제2롯데월드 쪽으로 6도가량 기울어진 보조활주로를 사용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통상 20㎞ 지점부터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데, 직선경로로 주활주로에 내리면 제2롯데월드와 약 2.2㎞까지 접근하게 된다. 보조활주로를 이용하면 항공기와 제2롯데월드 간 최소거리는 1.4㎞까지 좁혀진다. 군 당국은 송파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보조활주로 사용으로 인한 각도 변경으로 소음지역이 이동된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소음 민원 증가는)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4-10-20 14:47:08 윤다혜 기자
"수능 영어 절대평가 수능 전체로 확대돼야"

교육부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영어영역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평가원에서 열린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맡은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수능은 학교 교육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과 학습 수준을 드러내는 데 둬야하지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우열을 세밀하게 가르는 데 둬서는 안 된다"며 "수능을 절대평가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이 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나 사교육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 문제에 따른 '풍선효과' 현상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만 이런 예상이 정상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정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4-10-20 14:40:3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