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교민상대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대표 구속

미국 교민들에게 국내의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이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2010년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미주지사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교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민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4-05-22 13:28:14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재학생 4인, WFK청년봉사단 선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강지운(26)·김나영(36)·양지혜(23)·이옥정(49)씨가 제28기 WFK청년봉사단에 선발돼 다음달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몽골로 파견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진행하는 해외봉사단 사업은 1997년부터 27차례에 걸쳐 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중동 등 세계 각지에 총 7539명을 파견했다. '청년, 세상을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8기에는 12개 팀 총 369명의 대학생 및 교(직)원이 선발돼 네팔·라오스·몽골·베트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탄자니아·필리핀 등 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봉사단은 다음달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3주간 현지에 파견돼 교육봉사, 특화봉사(IT),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펼친다.

2014-05-22 13:03:40 윤다혜 기자

검찰, '횡령·배임의혹' 건국대 이사장 소환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수백억원대의 학교 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했으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법인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천㎡(공시지가 112억8000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판공비 3억3000만원, 법인카드 1000여만원을 쓴 뒤 사용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이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2014-05-22 11:36:07 윤다혜 기자

검찰, 유병언 추적 총력…구속영장 발부 요청할 듯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구인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서 그의 행방을 알려줄 결정적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까지 유씨 행방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4-05-22 10:42:12 윤다혜 기자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선거운동 돌입

6.4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22일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후보들 가운데 이날 가장 일찍 거리유세에 나선 고승덕 후보는 '고시 3관왕'답게 오전 7시부터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 수험생들과 출근길 시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는 고시촌에서 오전 유세 일정을 마친 뒤 저녁에는 구로 디지털단지역을 찾아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문용린 후보는 이날 아침 강남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를 건네고 현직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교육감'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전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조 후보는 이어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앙선대본부 출정식을 한 뒤 서울 풍문여고 앞에서 학교 앞 호텔 건립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상면 후보는 오전 거리유세 대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지자들과 만난 뒤 오후 늦게 강남역 일대로 나가 거리유세를 진행한다.

2014-05-22 10:28:32 윤다혜 기자

서울 사교육비, 읍면의 2.2배…매년 격차 확대

서울과 '읍면' 단위 지방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8000원으로 읍면지역 학생(14만7000원)의 2.23배였다. 지난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3000원, 중소도시는 23만8000원이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다. 서울 75.0%, 광역시 68.9%, 중소도시 70.2%, 읍면지역 57.5%다.

2014-05-22 09:58:39 윤다혜 기자

'살신성인' 전수영 교사 발인…단원고 아직도 실종 10명

세월호 침몰사고 37일째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단원고 전수영 교사의 발인이 엄수됐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는 오전 8시 현재까지 36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임시 합동분향소 조문객 수를 합하면 54만3000여명이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11만2251건 수신됐다.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전날 기준 학생 241명, 교사 8명, 일반인 탑승객 32명 등 281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난달 16일 침몰사고로 단원고 탑승인원 339명(교사 14명) 가운데 학생 243명과 교사 9명 등 252명이 희생됐다. 학생 7명과 교사 3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까지 단원고 학생 242명과 교사 9명 등 251명의 발인이 완료됐다.

2014-05-22 09:57:27 윤다혜 기자

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손배소송

19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가 작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4-05-22 09:49:09 윤다혜 기자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정책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을 주제로 국책연구기관이 잇달아 포럼을 열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 본원에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방안 탐색'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15일과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두 차례 '수능 영어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 데 이어 다른 국책연구기관이 이를 이어받은 모양새다. 특히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수능 영어 과목 평가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발표(이병민 서울대 교수)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의 정당성을 알리는 자리였다면 교육과정평가원은 좀더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강규한 국민대 교수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시 정책적 고려사항'을, 시기자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이 '국내 절대평가 사례 분석-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2014-05-22 09:32:37 윤다혜 기자

대법 "학교 브랜드 '이화' 함부로 못 쓴다"

국내에 이화여자대학교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2014-05-22 08:44:52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일부 지역 한때 비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그러나 강원도영서와 경상남북도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영동도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강원북부동해안은 아침 한때 비가 오겠다. 또 강원도영동,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일부 내륙에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동해안, 울릉도, 독도에서 5㎜ 미만이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아침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5-22 08:43:1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5월 22일)

지금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고 실내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14-05-22 08:33:51 윤다혜 기자

"학교 사이버폭력 1년새 3배 급증"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는 사이버폭력이 전년의 3배가량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은 전국의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생 6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6.1%로, 전년의 12.0%에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34.5%)거나 '매우 고통스러웠다'(21.6%)고 답한 비율이 56.1%로, 전년보다 6.8%포인트 증가해 고통의 정도는 과거보다 심해졌다. 학교폭력 유형은 '욕설이나 모욕'(24.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폭력'(14.2%), '집단 따돌림'(13.7%), '신체 폭력'(13.3%) 순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전년 4.5%에서 3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은 대개 카카오톡과 같은 의사소통 메신저(41.6%)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34.5%)였다.

2014-05-21 17:36:02 윤다혜 기자

관광버스 춤·노래 금지…업체도 처벌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승객이 가무소란 행위를 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 처벌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2014-05-21 16:50:43 윤다혜 기자

[날씨] 대체로 맑음…동해안 구름

내일(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영서와 경상도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 지역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05-21 16:40:0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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