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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세월호 스미싱' 범행 가담 고교중퇴생 구속기소

세월호 참사 언론속보를 사칭한 문자로 금융 사기를 저지른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악성 앱을 유포하고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좀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어 진군은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군은 주범으로부터 스마트폰에서 기기 정보와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앱도 넘겨받아 이를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1093차례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세월호 사고 속보를 빙자한 스미싱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4-06-10 11:45:3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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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기념식 개최…시민사회 별도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구성에 반발해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과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6월 민주항쟁 27주년' 동영상 상영, 박상증 이사장의 '국민께 드리는 글' 낭독, 강병규 장관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 대교어린이합창단의 기념공연, 참석자 전원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6·10 민주항쟁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뒤이은 4·13 호헌조치 발표에 맞서 그 해 6월 전국 주요도시 거리에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직선제 개헌 약속을 담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정부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위주로 참석했으며, 방청석에는 안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자리를 채웠다. 박상증 이사장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안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념식을 거부하고 200m가량 떨어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이날 오후 5시 별도의 '6월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를 연다.

2014-06-10 11:41:0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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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4년 연속 해외환자 유치 전국 1위

서울 강남구가 지난 해 4만5535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보건복지부 발표결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구는 지난 2010년 수상 이래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를 달성했다. 지난 해 강남구 의료관광객 유치인수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관광객 21만1218명의 2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30.9%(1만 747명) 증가했고, 서울을 제외하고 2위인 경기도(2만5673명), 3위 부산(1만1022명) 보다 월등히 앞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동안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1만 7021명(37.4%), 미국 7407명(16.3%), 일본 4366명(9.6%), 러시아 3218명(7.1%), 몽골 2174명(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은 전년대비 74.8%, 러시아는 49.2%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는 주로 성형·피부(42.3%), 내과(16.2%), 검진(8.6%), 한방(6.3%), 산부인과(4.2%)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내과는 전년대비 14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성형·피부 분과는 여전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강남구의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34.6% 증가한 1,1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의 29.5%를 차지한다.

2014-06-10 10:27: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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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 빠져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안행부는 이런 논란과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4-06-10 10:05: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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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냈으나 패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내는 등 안간힘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4-06-10 09:38:1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