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신청 접수…서울시 "안전대책 깐깐하게 판단"

서울시는 지난 9일 롯데 측으로부터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교통·건축물 안전대책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에 저층부 3개동과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 측은 저층부의 경우 거의 완공됐다면서 연초부터 임시개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와 근로자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4차례 발생하자 서울시는 "임시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재선 출마선언을 앞둔 하루 전날까지 직접 공사장을 찾아 점검하면서 재차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최근 소방분야에서 완공필증을 받아 임시개장 가능성이 열리자 곧바로 승인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롯데 측이 임시사용을 신청한 것은 저층부 3개 동이다.

2014-06-10 18:07:25 윤다혜 기자

세월호 유가족, '미개 발언·명예훼손' 오정현·조광작 목사 경찰에 고소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조광작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부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참사로 자녀를 잃은 최모(52)씨 등 9명은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 오 목사가 지난 4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교회 세미나에서 '국민정서 미개' 글로 물의를 일으킨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당시 오 목사는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는 정 전 의원의 아들이 유족들을 지칭해 '이성적이지 못하고 미개하다'고 말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취지이고, 결국 유족들이 미개하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공동부회장은 지난달 20일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희생당한 학생을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죽은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4-06-10 17:57:58 윤다혜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잘못 이상 책임 묻는 것 부당"

이준석 세월호 선장 측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꼬리뼈 등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에 구조된 피고인이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4-06-10 17:41:24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 우박에 천둥 번개 돌풍…소나기 당분간 지속

10일 서울 곳곳에 우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날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한 소나기가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또 소나기가 당분간 지속되며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했다. 중부지방도 낮부터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40mm가량의 꽤 많은 비가 오겠다. 내일(11일)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 영동은 밤부터 모레(12일) 새벽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1.5~3.0ｍ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06-10 17:15:10 윤다혜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나라의 기본 만드는 일에 여생 바치겠다"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10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발표했다. 문 후보자는 "대학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 기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엄중하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면서 "나라의 기본 만드는 일에 여생을 바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문 후보자는 "저는 총리 지명자에 불과하다"며 "겸손하게 남은 청문회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0 16:41:19 윤다혜 기자

문창극 총리후보 누구?…대표적 보수논객 캐스팅보트 충청권 인사 중용?

문창극(66) 국무총리 후보자는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언론의 외길을 걸어온 보수 성향의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을 국정의 제2인자 자리에 발탁한 것은 문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 정책과 사회 전반을 살피며 여론 형성의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여권에 대해 이반된 민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에 맞게 국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모두 야당에 내주고 '완패'한 이후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의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진 것도 충청 출신인 문 후보자가 총리로 낙점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194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문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하면서 언론계에 입문했다.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1979년 정치부로 옮긴 뒤 정치부장까지 지냈으며 대표적인 보수논객 중 한명으로 꼽힌다. 또한 관훈클럽 총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관악언론인회 회장 등 국내 언론인들의 각종 모임에서 굵직한 자리를 맡은 경력도 있으며 이후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부인 채관숙씨와 3녀.

2014-06-10 16:03:25 윤다혜 기자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원장에 신인령 전 이대총장,부위원장 이도흠 교수(상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0일 신인령(71)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다. 신 인수위원장은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12대 총장을 지냈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한국과학재단 최고과학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 당선인 측은 "신 위원장은 안팎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높은 경륜이 있는 분으로 개혁성과 더불어 화합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부위원장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낸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위촉됐다. 인수위원은 지식채널e PD 출신 김진혁 한예종 교수, 전 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병오 문래중 교사, 변용주 서울 오류남초등학교 교장, 김석근 수명중 교사,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박미향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장, 서윤기 서울시의원, 성열관 경희대 교수 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소장, 홍승표 금천평생학습센터장, 황윤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등 10명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용산구 후암동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마련됐으며 1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수위는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2014-06-10 15:47:36 윤다혜 기자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 펼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등과 같은 캠페인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 하반기 국내관광 회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하루 더 가도록 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하계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정부차원에서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에도 캠페인에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9월 관광주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에는 '가을 추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맞춤형 가을여행 코스 등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여행 수요층을 다양하게 설정,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특별 관광·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황 방한시기인 8월 14일부터 18일까지에 맞춰 서울-충남 도보 순례길 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관광업계의 안전조치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4-06-10 14:57:42 윤다혜 기자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16일부터 가동해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특위는 최소한 다음 주 16일부터는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국조가 결국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포석을 놓는 일인 만큼 진상 규명을 원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 모든 국민의 염원을 감안할 때 마냥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야당에서 월드컵 때문에 특위(가동)를 늦춰야 한다고 하지만, 월드컵은 세월호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위에 자문할 전문가 규모와 관련해 "야당에서 60명을 원한다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다"면서 "6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여야 동수로 추천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에 (희생자) 가족 추천 몫을 주기로 했다"면서 "전문가는 가급적 정부 산하기관 관련성을 배제해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6-10 14:48:38 윤다혜 기자

'마을변호사' 시행 1년만에 1004명 확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 마을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해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변호사가 배치된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지난 5일 현재 85.7%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상속·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14-06-10 14:43:58 윤다혜 기자

서울 공공기관 34곳에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 설치

서울시내 공공기관 34곳의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10일 목동야구장과 사회복지시설 6곳, 119안전센터 8곳, 공공청사 19곳 등 총 34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목동야구장 출입구 전면 벽면에는 4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다. 야구장은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경기장 운영과 청소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성동 금남경로당, 뚝섬실버문화센터, 마장 제4경로당, 마장 제2경로당, 금천 독산1동 분소복지관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양천 어르신요양센터에는 태양열 발전소가 설치된다. 시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공건물에 발전소를 설치해왔으며 올해까지 설치 완료되는 발전소는 총 314개다.

2014-06-10 14:30:24 윤다혜 기자

검찰, '입찰담합' 한화건설 법인·영업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코오롱건설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뒤 투찰할 금액을 정해줬으며 예정가격 대비 94.95％를 제시해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2014-06-10 14:29:5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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