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짝퉁 루이비통 1만4천개 판매…"5억 배상"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1만4000여점을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06-17 09:48:34 윤다혜 기자

'돈받고 학위 장사' 유명 치대 교수 구속

제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학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 등으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 주고서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홍씨가 학생들로부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조사결과 홍씨는 이 학교 대학원생 10여 명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씨의 도움으로 사실상 '가짜 학위'를 얻은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씨와 함께 학위 장사 의혹이 제기된 같은 학과 교수 임모(51)씨의 비리도 확인했으나 학생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2014-06-17 09:06:43 윤다혜 기자

'교사 평가' 정부 초등 제외 시범운용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돼 앞으로 초등학생의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때 연구학교 60여개교에서 초등학생의 참여를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 학생만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하고, 1~3학년 학생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학교에서 현행과 같이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비교해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짚어보자는 차원"이라며 "초등학생 참여 제외 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사 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운용되다가 2010년 전국의 각급 학교로 전면 확대됐다.

2014-06-17 08:56:2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6월 17일)

덥다고 찬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먹으면 복통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다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 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06-17 08:39:17 윤다혜 기자

[날씨] 제주도 장맛비…서울·경기 오후·밤사이 소나기

17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전남 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에 소나기가 오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 내륙과 전라북도에는 낮까지, 경남 남해안과 충청남북도는 낮부터 밤사이, 강원 동해안은 오후부터 18일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산간 80㎜ 이상), 서울·경기·강원영서 5~10㎜, 전남 해안 5㎜ 미만으로 각각 예보됐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연무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낮 최고 기온은 21~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이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4.0ｍ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의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에서 '보통'(하루평균 31~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14-06-17 08:38:39 윤다혜 기자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씨가 재산관리인인 '신엄마'(신명희·64·여)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 어치,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4-06-16 18:12:50 윤다혜 기자

학업·간병 사유 단축근무제 내년 시행…中企에 전환지원금 30만원 지급

내년부터는 육아뿐 아니라 학업과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육아 외에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2014-06-16 17:42:47 윤다혜 기자

장마전선 북상중… 제주도 내일부터 영향권에 최고 80mm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17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0~80mm 이상의 장맛비가 오겠으며 남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경기 내륙 및 영서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장마전선은 모레 남해상으로 물러났다가 금요일쯤 다시 북상해 남해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4-06-16 17:25:26 윤다혜 기자

'송전탑 농성장 철거 항의' 기자회견…"경찰·공무원 고발"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지난 11일 강제 철거된 것과 관련,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90여명이 16일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이행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경찰이 시공무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철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항의 서한을 통해 "경찰은 칼과 절단기로 고령의 주민들과 종교인,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전탑반대밀양주민돕기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변호사는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한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6-16 16:37:33 윤다혜 기자

[날씨] 경기 내륙·강원 영서 소나기…서울 낮 28도

내일(17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고 경기 내륙과 강원도 영서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내륙과 강원도 영서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해안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경남 남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3.0ｍ로 점차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2014-06-16 16:33:47 윤다혜 기자

시민단체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 철회하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정책 원칙을 훼손하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올해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명분과 실리, 효과마저 불투명한 이번 당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당정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로 1년 더 연장했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다.

2014-06-16 15:33:03 윤다혜 기자

허재호, 검찰 조사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 인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그가 피해를 본 공갈 사건 공판에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4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주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뜯고, 50억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상 받기로 한 돈을 받았고 협박 정도도 공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허 전 회장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증거신청을 했다. 재판장이 "허 전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사실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공판 검사는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회장이 재산을 숨기려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을 처분해 벌금 중 40억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6 15:28:31 윤다혜 기자

하트하트재단, 강원명진학교에 '착한도서관' 건립

하트하트재단은 14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함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도서관을 강원명진학교에 건립했다. 착한도서관은 4월 청주맹학교에 건립한 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졌다. 이번에 마련된 도서관은 학계의 도움으로 보다 전문적인 시각장애인용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학습보조기기 외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소설·영화·명화 등의 오디오 콘텐츠도 마련됐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3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도서관에 필요한 책장·책상·걸상 등을 직접 만들고 타일 벽화를 꾸미는 등의 도서관 미관 정비 작업도 진행했다.

2014-06-16 14:39:26 윤다혜 기자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탄원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교육감인수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4-06-16 14:25:18 윤다혜 기자

인권위, E-6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민에 대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건' 이후 관련 실태 조사 입찰 공고를 냈으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해 재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5개월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연예흥행비자 발급자는 4368명으로 남성은 1948명, 여성은 2420명이고 이들을 포함해 E-6 소지 이주민은 49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매매에 시달리는가 하면 연예기획사의 노동착취에도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6 14:19: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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