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총 "전교조 법원 판결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불복종"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함은 물론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은 일방적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06-20 15:39:32 윤다혜 기자

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2014-06-20 15:35:26 윤다혜 기자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 혼란 없길"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기여가 컸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와 관련,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 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4-06-19 18:11:48 윤다혜 기자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윤다혜 기자

이영우 경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갈등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3명이 휴직하고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보증금 1억원과 매달 2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교섭 문제를 비롯해 재정 지원이나 전임자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선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전교조가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2014-06-19 17:10:39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제주 장마비…서울 낮 29도

내일(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흐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아 밤늦게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릴 것으로 관측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6-19 16:43:00 윤다혜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판단 아직 이르다"(상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9 15:10:24 윤다혜 기자

서울 고층아파트서 엘리베이터 급하강…2명 부상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급하강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구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5분께 13층짜리 아파트의 한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상행했다가 갑자기 추락해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이모(29·여)씨 등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3분 만에 구조됐고 손목과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상기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부품을 교환한 지 2시간가량 지나고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단지 내 엘리베이터 9대에서 권상기 노후화 문제를 지적받아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와 함께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권상기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6-19 14:37:52 윤다혜 기자

서울대 음대 학장에 김귀현 기악과 교수

서울대학교는 음악대학 신임 학장에 김귀현 기악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음대 학장은 전임 학장이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고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자 지난달 16일 자진 사퇴해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다. 지난 12일 시작된 신임 학장의 임기는 2016년 6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2014-06-19 13:47:38 윤다혜 기자

검찰, '로비 의혹'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전직 원장의 주거지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학점은행제 인가·운영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가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 진흥원 고위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생교육진흥원 전직 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2014-06-19 13:45:26 윤다혜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42)씨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씨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임 전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2014-06-19 10:57:05 윤다혜 기자

'중금속 검출' 사료용 당밀 식용으로 팔다 덜미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3배 넘게 든 사탕수수 부산물인 사료용 폐당밀을 식용과 섞어 납품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업용으로 주로 쓰는 폐당밀 15만t을 수입, 사료용과 식품용 구분없이 8200t을 식품회사에 팔아 3년간 24억원을 벌어들인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를 3배 넘게 초과하는 36.34㎎/㎏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3년간 폐당밀 15만t을 수입하면서 그 중 1%에 불과한 1980t만을 식품용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수입과정 중 한 번은 신고한 식품용 당밀 500t에서 당류가공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가 0.1ｇ/㎏ 검출됐는데도 계속 팔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첩보를 받고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수입업자 2명과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을 입건했다.

2014-06-19 10:45:50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고교 3학년 교사 초청 컨퍼런스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고교 3학년 교사 500여명을 본교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사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2014학년도 입시 결과를 제공,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와함께 교사들이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년도 논술출제위원장이 논술고사 해설 특강도 진행했다.

2014-06-19 10:17:12 윤다혜 기자

서울성동광진교육청, '자유학기제의 날' 개최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일 오후 3시 '2014 성동·광진 자유학기제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원, 학부모, 자유학기제 체험 지역협의체, 교사연구동아리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운영지원팀 합동 발대식'과 '교사연구동아리 연수 및 간담회, 중학교핵심성취기준 교사연수' 등 2부로 나뉘어 열린다. 행사에서는 13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비전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지원팀 소속 컨설팅지원단이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컨설팅도 해준다. 교사연구동아리는 교과 간 융합을 통한 수업모형 개발, 교과-진로 연계교육,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연구학교에 보급한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학교뿐 아니라 관내 24개 중학교가 행사에 참여한다.

2014-06-19 09:39: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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