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06-22 13:53:46 윤다혜 기자

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4-06-22 13:41:03 윤다혜 기자

정장 입고 고급아파트만 골라 턴 30대 절도범 구속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과 경기 일대 고급아파트만 골라 턴 3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하모(3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명품 가방과 금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7차례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 3억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건물 뒤쪽 가스배관이나 나무 등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몰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기에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들과 마주치더라도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하씨는 훔친 8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퀵서비스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덜미를 잡혔다.

2014-06-22 13:38:29 윤다혜 기자

서울역 서부교차로 일대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교차로 근처 안전지대를 관광버스 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숭례문·남대문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명소로 주변에 버스 주차장 3개소 34면이 있지만 최대 집중 시 54대가 몰려 20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는 관광버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난 해 경찰청,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역 서부교차로 안전지대를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주차장을 설치 중이고 이달 말 완공한다. 단 16인승 이상 관광버스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24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2014-06-22 10:59:31 윤다혜 기자

도봉구 전통시장, 생활속 문화공간으로 변신

서울시 도봉구 소재 전통시장인 창동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지난 15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하며 하나의 마을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제3회 창동신창시장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25점을 창동신창시장에 전시,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사생대회는 지난달 25일 창동신창시장에서 열렸으며 초등학생 240여 명이 참석했다. 창동골목시장 특설무대에서는 '2014 창동골목시장 노래 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초대가수 공연 및 지역주민들의 노래자랑 등이 열렸다.

2014-06-22 10:26:10 윤다혜 기자

영등포구, '여성 발명 창의 교실'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는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여성 발명 창의 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함께 하는 이번 교육은 여성들이 발명·특허·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다음달 8, 9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되며 ▲창의성과 발명 ▲지식재산권의 이해 ▲발명의 이해 ▲발명실습 등 총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30일까지 구청 교육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670-4169)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2014-06-22 10:15:06 윤다혜 기자

구로구,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취업면접 이미지 컨설팅' 운영

서울시 구로구가 (사)이미지컨설턴트협회와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면접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면접복장·자세·자기소개서 작성 등 기초 요소에 대한 특강교육인 기본과정과 개인별 이미지 분석, 실전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참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 강사가 직접 희망학교의 교실이나 강당으로 찾아가 진행된다. 구는 지난달 관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서서울생활과학고, 덕일전자공업고, 유한공업고 등 3개 고등학교 8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4-06-22 10:08:00 윤다혜 기자

재취업 규정 비웃는 관피아…"절반 윤리심사 안받아"

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윤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472명의 46.4%에 해당한다. 임의취업자는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로 적발됐으며 일부는 조사를 앞두고 자신신고로 드러났다.

2014-06-22 10:01:22 윤다혜 기자

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2014-06-22 10:00:46 윤다혜 기자

서울 중·고입·고졸 검정고시 내일부터 원서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중·고입·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를 23일부터 27일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받는다. 응시 수수료는 2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응시대상자 중 전과목 응시자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homedu.sen.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6일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합격자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자동응답시스템(060-700-191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06-22 09:12:34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내륙 오후부터 소나기…돌풍·우박 주의

2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경북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예상강수량은 5~40㎜다. 제주도와 동해안은 흐리겠고,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3.0ｍ로 높게 일겠으며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강원권의 경우 '좋음'(일평균 0~30㎍/㎥), 그밖의 권역은 '보통'(일평균 31~8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4-06-22 09:12:08 윤다혜 기자

'학력평가' 놓고 충북 진보교육감-보수교육계 '충돌'

충북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당선인과 보수적 색채의 충북 교육계가 학력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대립은 김 당선인이 '고입선발고사',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과도한 보충학습 등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충북교육계를 이끌던 김대성 교육감 권한대행과 김화석 교육국장이 최근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보수 진영의 교육계와 김 당선인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학력 평가를 놓고 김 당선인과 보수 진영 교육계가 처음으로 충돌한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라며 오는 24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형태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주말 보충수업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현상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대상 학년의 표본을 추출해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4-06-21 10:07:33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중부 낮에 비…내륙 돌풍·우박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경기와 강원도 영서도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도·북한에서 5~40㎜, 강원 동해안에서 5~10㎜,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 해안에서 5㎜ 미만이다. 오는 23일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9~29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3도 등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2014-06-21 09:37:57 윤다혜 기자

전교조 위원장 "김명수, 수업도중 친일 발언·내정 언급"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대학원 수업에서 내정 사실을 언급하고 친일 발언도 했다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시사 팟캐스트에 출연해 '김명수 내정자 지명사실을 들으시고 전교조 안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교원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에게 알아봤는데 (김 내정자가) 강의 도중 친일 발언을 했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친일 발언을 하면서 곧 있으면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20일 "대학원생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강의를 듣고 전교조 측에 이러한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문의해보니 친일 발언을 절대 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으로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2014-06-20 16:04:16 윤다혜 기자

조희연 "오늘부터 청소년·시민 정책제안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는 20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www.seouleduhope.kr)에서 서울시민과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시내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이 제안하는 서울시 교육정책', 시민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각각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 의견은 인수위의 정책TF에 전달돼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2014-06-20 15:47: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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