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흔적이 남은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14-07-02 14:43:48 윤다혜 기자

"영어 하나만 틀려도 2등급"…6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물수능'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영어에서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일 공개했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라는 교육부 방침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만점자가 지금까지 모든 모의평가 및 수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인 126점을 받은 만점자가 전체 응시인원의 5.37%에 달했다.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만점자 비율(2.67%)의 갑절이나 됐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이 바로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의 쉬운 A형(133점)보다 낮은 것은 물론, 표준점수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 B형은 132점으로 작년 수능의 A형(143점), B형(138점)보다 각각 7점, 6점 떨어졌다. 국어 영역은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2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낮았으나 B형은 133점으로 작년보다 2점 높았다.

2014-07-02 14:30:13 윤다혜 기자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 7명 구속…'삼진아웃'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한 시위사범 28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최근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4-07-02 12:45:05 윤다혜 기자

고려대 1학기 성적 발표…'학부모 성적열람' 학생들 반발 우려

2일 고려대학교 2014년 1학기 성적이 발표됐다. 고려대 성적조회시스템(http://sugang.korea.ac.kr/grade/)을 통해 학번, 암호 입력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고려대가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 성적열람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고려대는 지난해 7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모가 자녀들의 성적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성적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는다"는 글을 공지사항에 올렸다. 학부모가 고려대 홈페이지(grade.korea.ac.kr)에 접속한 뒤 자녀의 학번과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체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2014-07-02 11:47:39 윤다혜 기자

글로벌시대 영어능력자 집중 양성…방송대 Q&A ⑥영어영문학과

Q. 방송통신대 영어영문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영어영문학과는 글로벌시대의 공용어로 자리잡은 영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영미인들의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영어의 일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1982년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나요. A. 영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 뿐만 아니라 영미문학, 영어학, 실용영어 및 지역학 분야의 교과목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용적인 영어능력 학습은 물론 영미문학과 사회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게 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국내 각 대학의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과 통역대학원 진학은 물론 외국상사 및 해외종합상사·교육계·언론계·출판계·예술계·번역·통역 등 영어와 관련된 기관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8-4560)

2014-07-02 11:27:15 윤다혜 기자

"서울대생 85%, 시민·정치활동 미참여자"

서울대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시민·정치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학생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지난 5월 19~24일 서울대 학부생 516명을 대상으로 '시민적·정치적 건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85.3%가 시민·정치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미참여자'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중 시민활동 지표 중 2개 이상 문항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활동 적극참여자'와 선거 관련 활동 지표의 2개 이상 문항에서 이같이 밝힌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는 각각 10.7%, 2.7%에 그쳤다. 시민활동 및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 적극참여자'는 1.4%에 불과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시민·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65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86.2%였고, '진보'라고 밝힌 97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70.1%로 나타났다.

2014-07-02 11:18:43 윤다혜 기자

'재활용수집장이 야외 수영장으로' 중랑천 워터파크 개장

서울 노원구는 5일 중랑천 녹천교 부근에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넝마주이 집단이 점유하고 재활용 수집장까지 들어서 분진·소음·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졌으나 협상·보상 후 시설물들이 철거되면서 수영장이 들어서게 됐다. 야외수영장에는 390㎡ 규모의 성인 공용 수영장과 워터파크와 같은 340㎡의 물놀이장이 설치돼 6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다. 특히 물놀이장은 워터드롭·워터터널·보물 탐험놀이 같은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용료는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은 3000원, 성인은 4000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 할인된다. 수영장은 5일부터 약 2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14-07-02 11:08:36 윤다혜 기자

스포츠서울 조명환 전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문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명환(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초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5억원을 더해 15억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1억1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씨는 자기 돈 2억원으로 시작, 코스닥 상장사 주식매매로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로 이름을 날렸다. 조씨는 이 돈에 차용금을 보태 스포츠서울을 인수하고 2007년 7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스포츠서울 대표에 오른 지 4개월만인 2007년 11월 회사 지분을 로드랜드 정홍희 대표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07-02 10:59:53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하버드대 마이클 푸엣 교수 내한 특강

경희사이버대는 오는 4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교내 아카피스관에서 마이클 푸엣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강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푸엣 교수는 이날 '현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의미', '현대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의미' 두 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자리에는 이원봉·임규섭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교수가 참여해 대담과 토론을 한다. 푸엣 교수는 이후 경희대에서 열리는 국제협력하계대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동아시아 신앙과 영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14-07-02 10:20:14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장마·풍수해 대비 안전매뉴얼'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은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타워크레인 등과 관련된 사전 안전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폭염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외부작업 지양과 충분한 수분섭취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도 제시했다.

2014-07-02 10:15:45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대학특성화사업 5개 사업단 선정

서울여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서 5개 사업단(대학자율분야 3개, 국가지원분야 2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은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정부주도사업으로 108개 대학에 34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서울여대는 5개 사업단에 선정됨에 따라 국내 여자대학 중 사업단 선정 수 1위를 달성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7억8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단은 미디어비오톱 사업단·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 양성 사업단·사회기여형 정보보호 여성인재(CES+) 양성 사업단·미래안전식품 F-Cube 인재양성 사업단·휴먼서비스 HOPE+형 현장전문가양성사업단 이다.

2014-07-02 09:59:04 윤다혜 기자

"행정심판 인용 판정에 행정기관 불복 못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2 09:45:15 윤다혜 기자

부산 해수욕장 안전요원 늘렸지만 전문요원은 줄어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투입된 해양경찰 안전요원의 수는 늘어났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요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 해수욕장에 배치한 해경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48명이다. 2012년에는 142명, 2013년에는 140명을 투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수욕장마다 1~2명씩 안전관리요원을 늘렸다. 하지만 정작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요원은 줄었다. 지난해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요원이 122명이었지만 올해는 120명으로 2명 줄었다. 전체 인원은 늘어난 반면 전문요원이 줄어들면서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 비율은 많이 낮아졌다. 2012년 84.5%에서 지난해 87.1%로 높아졌으나 올해는 80.6%로 하락했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지난해 투입됐던 안전요원 32명 모두 자격증을 가졌지만, 올해는 34명 가운데 8명이 자격증이 없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07-02 08:58:58 윤다혜 기자

원주천에 기름 유출…긴급 방제작업

2일 원주천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유출돼 원주시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5시 27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단관지구대 앞 원주천에 미상의 오염물질이 떠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에 시는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을 이용,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유출량이 많지 않아 오염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염물질은 식물성 기름으로 누군가 폐식용유를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2014-07-02 08:35:23 윤다혜 기자

[날씨] 남부 장맛비…최대 80㎜ 많은 비 예상

2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남부 지방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전라남도, 밤에는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30~8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서 120㎜ 이상이다. 남해안을 제외한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에서는 20~60㎜,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에서 5~40㎜의 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오전 3시 현재 흐린 날씨를 보였다. 가시거리 12.0㎞, 기온 19.9도, 유의파고 0.4ｍ, 수온 17.0도를 기록했다.

2014-07-02 08:34:3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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