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이 말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대책은?
1.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년으로 계산하면 한해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만1824명이 발생했고, 이중 19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 수는 432명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65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모두 44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 5000명이 넘습니다. 2.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어떤 편입니까? 또 산업재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 나라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재통계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만 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 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3조8000억원이 넘었고,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9조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산업재해로 인해 재해자 1명당 2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는 평균 3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안전문제의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회저변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앞으로 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내재화되고 장수 기업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재예방 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산재예방요율제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5. 요즘 소통이 화두입니다. 안전보건분야에서도 특히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공단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보제공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안전보건활동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다양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1000개 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하는 '위기탈출 다국어회화'앱과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위기탈출 사고포착'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조치'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송'앱, 안전보건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식충전소'앱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6. 내년에 공단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시죠.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가 주관하는 행사로 1906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3년마다 열리는 보건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에는 전 세계 93개국 2000여 명의 산업보건분야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4월 공단 본부에 국제산업보건대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입니다. 강조주간을 맞아 공단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열리는 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고, 7월 첫째 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입니다. 올해 제 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안전한 일터, 행복한 국민'을 캐치프레이즈로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200여개 업체, 1만 여 점의 최신 안전장비와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다양한 분야의 기술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강조주간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이 바로 안전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8.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여름은 특히 옥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겐 더욱 힘든 계절인데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여름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마 등에 따라 건설현장이나 생활주변 시설물 등이 침수나 붕괴우려가 없는 지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과 함께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낮 시간대에는 작업여건에 따라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마지막으로 우리사회 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와 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고려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국민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준수하는 노력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