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안상미
기사사진
700조 신탁시장의 판이 바뀐다…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재추진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진입기준은 완화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지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710조4000억원이다. 전년도 말 601조2000억원 대비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금전신탁의 경우 머니마켓트러스트(MMT)나 정기예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재산신탁도 단순 보관업무에 머무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해졌다"며 "신탁업법을 제정하는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다시 추진된다. 지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금지된 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라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금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없다"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01-12 18:08:0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한국판 '패밀리 오피스' 탄생하나…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은행을 찾아 향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상담을 받았다. 은퇴후 노후준비는 물론 증여나 상속까지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A씨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퇴직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며 몇몇 금융상품만 추천받았을 뿐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신탁시장 규모는 84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에 달한다. 국내 신탁시장 규모는 최근 급증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GDP의 43%로 미미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등 제도효과로 규모는 늘었지만 노년 자산관리나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을 위해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5대 개혁과제'로 신탁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것은 '신탁'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선보이나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노후 준비는 물론, 사망시에는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유산과 보험금 등을 관리해 주는 등 집사역할이 가능해 해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소규모 '패밀리 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유도하는 것도 바로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다. 이를 위해 우선 수탁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나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면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또 신탁업 진입기준을 낮춰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금융위는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여행자 보험같은 내용이 단순한 상품도 가입하기 쉽도록 판매채널이나 방식을 확대한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권한이 부여하고, 설명의무도 대폭 줄인다.

2017-01-12 17:58:5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수출입은행, 제7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자문위원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7년 EDCF 주요 업무추진 전략'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언론·학계·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 자리에서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EDCF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조달방식을 도입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올해 개도국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도가 높은 교통인프라·지역개발·기후변화 등 신산업 분야를 EDCF 주력 포트폴리오로 선정해 아프리카·중남미·CIS 지역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후보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사업설계 등 사업컨설팅(F/S) 지원을 연간 30여개 수준으로 확대해 개발효과가 높은 유망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도국 소득수준별 맞춤형 금융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개도국 개발사업에 EDCF 자금과 다자개발은행(MDB) 개발재원을 함께 지원하는 협조융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개발정책학회장)는 "EDCF를 통한 개발재원 지원 확대로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장 기여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형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1-12 16:48:05 안상미 기자
회계감사인 지정제가 뭐길래…금융당국·기업·회계업계 미묘한 신경전

금융당국 "전면 지정제는 불가…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회계업계 "감사인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범위 확대해야" 기업 "기존 자유선임제 선호" 감사인 지정제를 놓고 기업과 금융당국, 회계업계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자유선임제'를 선호하지만 모뉴엘 사태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사인 선임제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감사인 선임제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가 원칙이다. 기업이 감사인의 고객인 소위 '갑'이 되는 구조여서 기업이 입맛에 맞춰 감사인을 고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지정 제도 확대 등 당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예외적으로 신규 상장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사 등에만 '지정감사제'가 적용된다. 현재 상장기업의 7~8% 가량이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감사인 전면 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면 지정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방법은 '선택지정제'가 유력하다.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면서 특정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나머지 감사인 중 한 곳을 고르는 방식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는 관계기관의 장, 주채권은행 등에 한정됐지만 채권자, 신용평가사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에선 감사보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외부감사인과 피감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유선임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감사보수의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위로 튈 지, 아래로 내려갈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01-12 15:03:5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고객중심 금융상담 시스템 'KB세일즈 포탈' 오픈

KB국민은행은 고객의 필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객중심의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세일즈 포탈'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KB세일즈포탈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관점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해 추천상품 정보 등을 담은 종합 금융상담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오픈은 KB국민은행의 고객중심 영업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전문적이며, 개인별 최적화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세일즈포탈의 특징은 ▲고객 금융필요 중심 금융상담 지원 ▲다양한 금융서비스 소개 ▲불필요한 금융상담 최소화 ▲고객별 최적상품 추천이다. 고객 금융필요 중심 금융상담 지원은 입출금 관리와 유동성관리, 목돈마련, 노후준비 등 고객수요를 총 41개로 분류해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분석해 고객별 최적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소개는 예금과 대출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 출금, 외환거래, 금융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정보를 담았다. KB세일즈포탈은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시 활용되며, 향후에는 개별고객의 금융필요를 반영한 고객용 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고객 스스로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본인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금융상품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7-01-12 13:50:06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중국 상해에서 'KB글로벌 리더 대장정' 경제캠프

KB국민은행은 중국 상해에서 지난 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어린이·청소년 100여명이 참석한 'KB글로벌 리더 대장정'경제캠프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KB글로벌리더 대장정' 경제캠프는 2006년부터 11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진행해온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 대상이다. 이번 100명을 포함해 그간 총 3774명이 상해 경제교육에 참여했다.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경제캠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존의 딱딱하고 개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상해 현지의 대학 및 과학기술관, 동방명주, 예원 등을 탐방해 중국경제와 문화를 배웠다. 또 참가자 모두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제작한 사랑의 목도리를 현지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고국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시 선물하는 나눔릴레이 활동도 실시했다. 박정림 KB국민은행 WM그룹 부행장은"향후에는 'KB글로벌 리더 대장정' 경제캠프에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시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12 13:40:4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신탁시장 판이 바뀐다…신탁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탁재산 범위는 확대

법무·의료법인 등 소규모·전문신탁업 가능 주탁담보대출, 보험금청구권까지 수탁재산으로 확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의 전문 신탁업자가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김종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금융개혁' 관련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탁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현재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인가기준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준한다. 종합신탁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라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으로, 의료법인은 치매요양신탁 등으로 전문화 할 수 있다.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부채와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기존 신탁자금의 운영은 단순 운용형 금전식탁에 편중돼 중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하기 힘들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1-12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