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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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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 탄핵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시계제로

국내 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 선거까지 두달 여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 정부가 정책대응에 실기할 경우 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탄핵정국 지나니 대선정국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도 국내 증시나 환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금리와 환율 등은 대내적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이 더 큰 변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해외투자자의 시각을 점검한 뒤 "미국이 이번달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아주 높다"며 "옐런 의장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가 더 관심"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 정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 24시간 비상체제 금융당국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일제히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비상시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조그마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설사 시장불안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응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장은 별다른 동요없이 차분한 모습이지만 대통령 선거까지의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필요할 경우 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3일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14일 시장질서 관련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16일에는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콘트롤타워 부재속 대우조선의 운명은 콘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운명도 풍전등화다. 다음달 4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현재 유동자금 상황을 보면 당장 4월은 넘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그 이후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모든 결정을 미룰 지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줘야 금융당국도 로드맵을 짤 수 있지만 대선 정국인 만큼 경제적 파장이 큰 결정에 나설 책임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종합적 유동성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놨고, 주채권은행인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역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맞춰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12000075.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6.29포인트 오른 2097.3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57.4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2017-03-12 14:47: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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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 펀드·투자일임·신탁 자산 1728조…국민 1인당 3385만원으로 사상 최대

지난해 간접운용자산 규모가 1728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에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등에 돈이 몰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간접운용자산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728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1508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2015년 총 인구 5106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간접운용자산 규모는 약 3385만원이다. 간접운용자산은 지난 2013년 말 1197조원에서 2014년 1316조원, 2015년 152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자산별로는 신탁이 71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일임 543조원, 펀드 469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탁수탁고는 715조로 은행, 증권사의 신탁 증가에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368조원, 346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43조원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위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펀드 수탁고는 부동산과 채권형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전년 대비 11.3% 늘어난 469조원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앞선 가운데 국내펀드보다는 해외펀드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운용자산 관련 리스크요인에 대응해 펀드 일일동향과 특정부문으로의 자금쏠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3-12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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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부채 문제 비상대응"…전 금융권 가계대출 매주 집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해 '비상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를 열고 "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영업확대 보다는 리스크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진 원장은 "올들어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심리적인 관점에서도 1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매주별로 집계해 가계대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해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가원인, 리스크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제2금융권 92개사(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17-03-10 11:28: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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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은행 조선업 부실채권비율 11.2%

국내은행들의 조선업 관련 부실채권비율이 10%를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조선업 관련 부실채권비율은 11.2%며, 해운업과 철강제조업도 각각 5.77%, 4.09%로 집계됐다. 부실채권비율은 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도 2.06%로 2%대를 이어갔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2년말 1.66%에서 2013년 2.39%로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2014년 말 2.09% ▲2015년 말 2.56% 등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42%로 전년 말 대비 0.38%포인트 개선됐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서도 0.29%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2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은 각각 1조7000억원, 2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5조2000억원이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2조3000억원이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리한 부실채권 규모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리 방법별로는 손실로 처리해버린 대손상각이 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와 매각은 각각 8조3000억원, 4조7000억원이다. 여신정상화는 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업 등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와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3-09 18:07:11 안상미 기자
지난해 은행권 배당 2조1000억 사상 최대…외국인 주주 배당도 1조 넘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2조1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배당 현황을 취합해본 결과 상장된 8개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금은 총 2조1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실적이 좋았고, 은행들의 주주친화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배당성향도 높아진 결과다. 그러나 은행들의 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은 상장회사 평균을 두 배 가량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생기면 국민 혈세로 메우거나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고액연봉·주주 고배당 등과 같은 이익은 철저히 챙기는 은융권의 이중 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나친 배당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 역대 최대 배당 신한지주는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주당 145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전년 1200원 대비 20%가 넘게 올랐다. 총 배당금은 6875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다. 배당성향은 지난 2013년 16.2%에서 2014년 21.6%, 2015년 24%, 2016년 24.8%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KB금융은 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총 4979억원을 주주에게 주기로 했다.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전년 980원 대비 20% 이상 크게 늘렸다. KB금융의 배당성향도 2013년 15.1%에서 2014년 21.5%, 2015년 22.3%, 2016년 23.2%로 상승세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의 현금배당 규모는 각각 2368억원, 26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배당을 확정한 기업은행은 주당 4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주당 500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 작년보다는 규모를 늘렸다. 총 배당규모는 3158억원이다. 국내 은행들의 배당은 원래부터 이렇게 후하진 않았다.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일반 상장업체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봉 삭감과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 배당성향이 5%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2009년 은행의 배당성향은 22.2%로 상장사 평균(18.5%)을 추월하더니 2010년에는 두 배까지 벌어졌다. ◆은행권 배당 절반은 외국인 주주몫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주친화적 정책이 은행권에서도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초리는 곱지 않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자장사로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배당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고배당주라 외국인의 지분율은 항상 높은 편이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모두 60%를 웃돈다. 정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은행과 최근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정도만 외국인 지분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상황이다. 눈총은 따갑지만 은행권 배당은 앞으로도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도 개선된 만큼 감독당국이 고배당에 제동을 걸기도 힘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경우 주주들의 고배당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은행들마다 여력이 되는 한 배당성향은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배당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09 16:27:42 안상미 기자
외국인들, 은행 배당금 1조 챙겼다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가게 됐다. 9일 메트로신문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배당 현황을 취합해본 결과 상장된 8개 금융지주와 은행이 외국인 주주들에 지급할 배당금은 총 1조11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주가 가져갈 배당금은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 등 3대 지주에서만도 924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은행들은 호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거둔 실적의 과실이 절반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 가운데서는 신한지주의 외국인 배당액이 가장 많았다. 신한지주 외국인 지분율은 67.82%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4462억원이다. KB금융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63.08%로 높다. 외국인 주주 배당액은 총 3140억원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69.46%로 3대 지주 가운데 가장 높다. 외국인 주주의 현금배당 규모는 1644억원으로 지난해 958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안팎인 지방은행들도 지난해보다 많은 배당을 외국인에게 안겼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9.64%, 47.27%로 현금배당을 통해 총 302억원, 354억원을 외국인 주주에게 주게 됐다.

2017-03-09 15:38: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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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9일자 한줄뉴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8일 10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에 맞춰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로 롯데 계열사 제품이 전량 반송되는 등 농식품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계업계의 우려대로 안진이 '제2의 산동'이 된다면 현재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체재가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답보 상태다. 지난해 시중·지방은행들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나, 노조의 강력 반발과 탄핵 정국 등으로 실질적인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보다 줄어 '새 집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37% 줄어든 45개 단지 2만1823가구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대자동차가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 라이즈'를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 '쇼핑'과 '리워즈' 서비스를 시작하고 모바일 기반 온라인 페이먼트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충무로가 주목하는 배우 박정민이 영화 '아티스트:다시 태어나다'로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한다. 작품은 아이러니한 미술계의 '유작 프리미엄'을 소재로 다룬 블랙코미디로 9일 개봉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점점 심화되면서 식품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롯데그룹 및 계열사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식품업체들이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3-09 06:30:00 안상미 기자
들썩이는 대출금리…가계대출 금리 비상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중 금리를 따라 대출금리도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가계대출 금리 3% 미만 상품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만큼 금리인상은 당장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금리는 3% 미만의 비중은 30%며, 3~4% 미만이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만 해도 가계대출 금리는 3% 미만이 75.9%로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금리가 3~4% 미만인 비중은 18.6%에 그쳤다. 올 들어서는 금리가 4%를 웃도는 가계 대출 비중도 10%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지난 8월 2.70%에서 3.16%로 뛰었다. 만약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을 빌렸다면 작년엔 이자로 5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32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부담은 더 크다.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1월 4.51%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금리인상이 아니다.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뛸지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 초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뒤 시장금리는 미리 뛰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0.0575%포인트 올랐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혼합형) 주담보 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당초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던 오는 6월에서 이달 중으로 시기가 빠르게 당겨질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초 미국의 금리인상이 6월, 12월에 있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연준의 입장은 3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에 적합한 금융시장 환경과 연 3회 인상을 위한 시기적 적절성 등을 감안하면 3월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7-03-08 16:31: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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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지난해 실적 사상 최대…운용규모 900조 돌파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에 돈이 몰리며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사모펀드 수탁고가 공모를 앞지른 가운데 운용규모도 9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65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6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운용자산이 늘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캐피탈 관련 지분법 이익도 더해졌다. 자산운용사는 2015년말 93개사에서 72개사가 늘었다. 모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새로 생긴 곳이 40개, 투자자문사에서 전환한 곳이 32개사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6400명으로 전년말 대비 1141명이나 늘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2013년 10.6%에서 2014년 11.3%, 2015년 13.2%로 수익성은 꾸준히 좋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은 907조원(설정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다. 펀드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규모를 앞질렀다. 펀드수탁고는 469조원으로 사모펀드가 250조원, 공모펀드가 220조원이다. 투자일임계약고는 438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자산으로의 쏠림현상 등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8 14:01: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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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짜로 수리해 드립니다"…금감원, 수리업체 보험사기 기획조사

#. A씨는 어느 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흠집이 있는 차량 뒷 범퍼를 공짜로 교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사고장소나 내용 등을 꾸며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범퍼 흠집은 그대로 있고 세척만 되어 있었다. 최근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감독당국이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8일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기가 입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일단 유인에 성공하면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또 A씨의 사례처럼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은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주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2017-03-08 13:28: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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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계열사 현장경영에 이어 일선 현장서 소통경영

NH농협금융지주는 김용환 회장이 지난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은행·증권 복합점포 방문을 시작으로 일선 영업현장과의 소통 경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기존 점포와 달리 은행과 증권 영업점간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구조로 고객이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은행·증권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4~17일 7개 전 자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경영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경영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통·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복합점포는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협금융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업 네트워크"라며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업무 난이도가 높은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절차 표준화와 대출 및 심사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증권 우수고객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은행 신용평가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김 회장은 비대면거래가 늘어나는 최근 영업환경을 고려해 외부판매(ODS) 영업용도의 태블릿 PC 공급 확대 등 영업점 직원들이 불편함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는 17일 부산지역 현장경영을 포함해 앞으로도 은행, 증권, 보험 등 전국 자회사 영업점을 연중 지속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직원사기진작 등 소통경영확대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2017-03-08 10:23: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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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대폭 강화"

회계부정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대책을 놓고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2분기에는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은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감사인지정, "전면 확대" vs "부작용 심해" 이번 회계투명성 대책을 놓고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감사인 지정이었다.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원정 삼성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장사의 40% 정도를 대상으로 한 선택지정제보다는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외대상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역시 "선택지정제는 여전히 피감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가 유지된다"며 "선택지정제는 백지화하고 단독지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아무리 뛰어난 회계감사도 기획된 분식행위를 적발하기는 힘든만큼 지정제 확대는 부작용이 심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감사인이 호소하는 갑을관계의 어려움은 지정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 정비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선택지정제의 성공여부는 적용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선택지정제는 현재 우리의 감사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이지만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업에 대한 적용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수와 관련해선 송 대표가 "상장사는 감사보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적정수준으로 근접해 가지만 비상장회사는 오로지 가격이나 영업관계로 수임된다"며 "전면도입이 곤란하면 비상장사에 한해서라도 최저감사보수가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벌강화 "과잉규제" vs "중대범죄" 금융당국이 회계부정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회계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 대표는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외감법상 별도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은 과잉규제"라며 "분식회계 주체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승 IR큐더스 대표는 "이번 종합대책보다 재산, 인신, 신분 등을 망라한 더욱 강력한 징벌조항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벌강화가 회계부정을 막는 수단이 되어야지 제도의 초점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제도가 여러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촉진시키고 도와줘야 한다"며 "규제강화나 사후적 처벌, 부담강화가 개편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7-03-07 16:29:3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