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NH농협은행, 2017년 'NH 베스트뱅커' 시상식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NH 베스트 뱅커(Best Banker)'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NH 베스트 뱅커는 2016년부터 시작된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업성장 지원 제도다. 한 해 동안 사업의 성장에 이바지한 직원들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호원동지점 박현선 직원에게 돌아갔으며, 그 외에도 총 21명이 수상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고객을 향한 따듯한 관심과 신뢰가 농협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며 NH 베스트 뱅커 직원들이 누구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며 "수익을 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협 본연의 가치인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7 11:18:44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자매결연마을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농업·공공금융부문 한기열 부행장과 직원 50여명이 강원도 홍천 모곡3리마을을 찾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홍천 관내 지역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과수원 열매섞기와 인삼밭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은행과 모곡3리마을은 작년 6월 자매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한 부행장은 명예이장에 농업·공공금융부문 직원들은 명예주민으로 위촉되어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8-04-17 11:18:34 안상미 기자

군인공제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 선정

-국내 블라인드 펀드에 총 1150억원 규모 출자 군인공제회는 투자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을 선정해 총 1150억원의 출자를 확약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3월 초 제안서를 받고, 3월 말까지 프리젠테이션(PT)을 비롯한 내부 평가, 운용사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사모펀드(PEF) 분야 4곳, 벤처캐피탈(VC) 분야 2곳을 선정했다. PEF 분야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네오플럭스, IMM인베스트먼트, BNW·IBK은행이며, VC분야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이다. 군인공제회는 각 운용사나 펀드 형태별로 30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차등 출자했다. 김진우 군인공제회 대체투자본부장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앵커 출자기관들이 출자를 확정해 운용능력이 검증된 운용사 중 일정 금액 이상의 펀드규모 및 출자확약을 받고 차별화된 전략을 보유한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공정성과 펀드결성 가능성, 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8곳에 1200억 원을 출자 확약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블라인드 펀드 출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17 11:18:01 안상미 기자

턱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그간 터무니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또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내놨다.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 이내는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로 갈수록 약정금리 대비 20%, 40%, 60%, 80%로 점점 이자가 늘어난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금은 휴일 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 7일 간의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이자 계산방법이나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2018-04-17 10:57:22 안상미 기자

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허위·과장 보험사기 급증에 '사상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적발금액은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이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의사고는 줄었지만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가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5345억원)가 73.2%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피해과장(542억원)도 비중은 7.4%에 그쳤지만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 기준으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증가 추세인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9%까지 낮아졌다. 블랙박스나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 중이지만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늘었다.

2018-04-17 09:35:51 안상미 기자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금리 강도높게 질타…"대출영업 제한도 검토"

-저축은행, 국민 공적자금으로 살렸더니 고금리 약탈적 영업 -저축은행 대출자 80% 이상이 20% 이상 고금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20%가 넘는 고금리로는 저축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고금리로 지금의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대비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로 국내은행 평균 2.0%를 크게 웃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7.9%에 달한다. 국내은행 평균 ROE는 6.0%다. 또 그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인 94만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는 20% 이상의 고금리가 일괄적으로 부과됐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이날에도 웰컴과 오케이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SBI, 유진, JT친애, 애큐온, 한국투자 등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75.7%로 평균 대비 높다고 공개했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며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디"고 압박했다.

2018-04-16 15:45:47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어린이 금융 체험교실 운영

우리은행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점 은행사박물관에서 '어린이 금융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체험교실은 은행의 경제적 역할과 저축의 중요성을 배워보는 '은행과 저축의 이해', 전시실을 관람하며 은행 역사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은행 역사탐험 미션', 머니북을 작성하고 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나만의 머니북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체험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진행된다. 어린이 금융 체험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및 참가방법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6월부터는 생활 속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우리 경제스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16 15:45:24 안상미 기자

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대출규제 확대…올 가계대출 증가율 8.2% 목표

-"신용·자영업자 대출 급증 점검" -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집중관리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일정 변동금리 주담대 출시 정부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350조원이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도 도입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8.2% 이내로 유도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는 별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이다. 증감폭 기준으로는 8.1%로 3년래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현재 DSR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에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인상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 업권별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의 목표는 높이고,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는 대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가산금리 산정 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16 15:09:56 안상미 기자

'OO에셋', 'OO스탁', 'OO투자'…불법 투자업자 기승

불법 투자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OO에셋', 'OO스탁', 'OO투자' 등의 상호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고,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나 '10배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285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하고, 이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도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며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주식거래형은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로 투자자들을 끌여들였다. 실제 한 사이트는 본인 자금 100만원 보유시 1100만원까지 주식거래 가능하다고 속였지만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게임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업자는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업자들은 선물거래 역시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자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일명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시켰다.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해 도박영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모두 이용자가 늘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해 돈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416000100.jpg::C::480::'자금지원 서비스'로 현혹하는 불법 투자업자 사이트 /금융감독원}!]

2018-04-16 12:45:50 안상미 기자

NH농협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 3명으로 압축

NH농협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로 3명을 정했다. 후보군에는 김용환 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협금융은 숏리스트에 오른 3명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준행·이기연·정병욱 사외이사와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비상임이사), 이강신 농협금융 경영기획부문장(사내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회장의 임기가 오는 28일임을 감안하면 이번주 말에는 차기 회장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가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하마평에 비중있게 오르는 인물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도다.

2018-04-16 12:43:36 안상미 기자

외국인, 지난달 주식 순매수로 전환…채권·주식 1조1470억원 순유입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달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23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0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지만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안팎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미국(6000억원)과 중동(400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유럽(-5000억원)은 순매도에 나섰다. 국가별로는 미국(6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홍콩(3000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네덜란드(-1조5000억원), 싱가포르(-3000억원), 호주(-3000억원) 등은 매도 우위다. 보유규모로는 미국 259조원(외국인 전체의 41.4%), 유럽 176조5000억원(〃 28.2%), 아시아 76조5000억원(〃 12.2%), 중동 26조1000억원(〃 4.2%)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 보유규모는 625조2000억원이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6620억원을 순매수해 총 1조 240억원을 순투자했다. 규모는 2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순투자 기조는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7000억원), 유럽(1조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46조1000억원(전체의 44.2%), 유럽 33조4000억원(〃 32.0%), 미주 9조9000억원(〃 9.5%) 순이다. 종류별로는 통안채(6000억원)와 국채(4000억원)에 순투자했다. 보유잔고는 국채 82조1000억원(전체의 78.6%), 통안채 21조6000억원(〃 20.7%) 순이다. 잔존만기는 5년 이상의 순투자 규모가 8000억원으로 컸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04조5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2018-04-16 10:02:16 안상미 기자

작년 여전사 순익 2조원 육박…대출 급증에 전년比 25% ↑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이 2조원에 육박했다. 자동차 할부나 리스 등 고유업무가 아니라 대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89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의 순이익은 1조9244억원으로 전년 25% 증가했다. 자동차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전사의 총자산은 1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1% 증가했다. 고유업무 자산은 전년 말 대비 8.9% 증가한 52조원으로 자동차할부·리스 자산이 주로 늘었다. 대출자산은 61조3000억원으로 가계·기업대출 증가로 전년 말 대비 12.3% 늘었다. 건정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여전사의 연체율은 1.87%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9%로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 낮아졌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3%로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레버리지비율은 6.6배로 전년과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한계차주에 대한 연체율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6 09:24:10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임직원 150여명 헌혈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명사랑 헌혈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은행 본점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헌혈 후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생명사랑 헌혈봉사'는 본점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농협은행 17개 지역영업본부를 통해 전 직원이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와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농협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따듯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운동 ▲긴급구호활동 등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18-04-15 14:19:04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고객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8일까지 '주택청약종합처축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행에서 판매되는 주택종합청약저축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 고객 중 총 3000명을 추첨해 'NH 농협은행 블록'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 고객은 6월 첫째주 중에 농협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18-04-15 14:18:5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해외직접투자, 1달러라도 신고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에 1달러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는 물론 2년 마다 보유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과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경고나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직접투자 내용이 처음 신고와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실제 A씨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같이 세우려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지분율 50%, 2만 달러 송금을 신고했다. 나중에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가 됐으나 투자금은 기존과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증권취득·송금·청산 등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한다.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한다.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과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한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B씨는 가지고 있던 홍콩 부동산을 팔면서 자금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증여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주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2018-04-15 12:02: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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