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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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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제재 해제되면 자금수요↑…"위험관리방안 마련해야"

한반도 화해 분위기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관련 자금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4일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추진 시 민간 재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보장 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요재원의 추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개발 초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같이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위험관리방안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투자 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나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태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신용등급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로 재정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만 일어날 뿐 일반 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인프라는 없는 상태다. [!{IMG::20180614000157.jpg::C::480::/금융연구원}!]

2018-06-14 15:22: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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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으로 금융사고 446억 막아

지난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44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예방 건수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가 구축해 운영 중이다. 증권사보다는 이체거래가 많은 은행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았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는 3588건으로 429억7000만원 규모다.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회사는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77건, 16억1000만원이다.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 수이다. 이상금융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956건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사고유형을 탐지할 수 있도록 FDS를 고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6-14 13:47: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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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53호 복합점포 오픈…"통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KB국민은행 불당동지점과 KB증권 천안지점을 동시 이전해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총 53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는 KB금융이 충남지역에서 PB센터가 아닌 일반 영업점 형태로 오픈하는 첫 번째 복합점포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52개의 복합점포를 운영중인 KB금융은 올해 권역별 지방 대도시 중심의 복합점포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복합점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픈기념 특판상품과 고객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일반예금 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을 가진 3개월 만기의 특판 기타파생결합사채(DLB)를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KB증권 천안지점 복합점포로 국내외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KB증권 주식입고 이벤트'가 8월 말까지 진행된다. KB금융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전국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복합점포를 통해 은행·증권의 협업 정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공동영업 모델의 구축을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고객을 위한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4 09:56: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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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

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신협과 농협을 방문해 건전성 관리강화와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해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면담 대상에 오른 조합은 신협 16개, 농협 16개로 총 32개다. 최근 규제 강화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9%나 늘었다. 금감원은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급증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조합별 자금 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06-13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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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분기 실적, 대출규제에도 고공행진

은행들이 대출규제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도높은 규제에도 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금리 상승세에 이자 이익은 늘었다. 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은 낮게 유지됐고, 오히려 충당금 환입이 기대되는 곳들도 있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EB하나금융,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3조2968억원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와 달리 대출은 늘고, 금리 상승에 순이자마진(NIM)도 개선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순증액은 4월 11조6000억원, 5월 1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지난달까지 은행 대출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해 이미 1분기 중 대출성장률 1.6%에 근접했다"며 "2분기 대출 성장률은 1분기를 웃돌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과 가계일반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이슈는 사그라들었고,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대규모의 명예퇴직으로 비용은 낮게 유지됐다. 현대차투자증권 김진상 연구원은 "분기 중 이렇다 할 이벤트가 거의 없어 대손비용은 여전히 낮고, 일부 은행의 충당금 환입도 기대된다"며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어 수익과 비용 모두 개선되면서 향상된 경상적 이익력을 재차 확인하는 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에도 리딩뱅크 자리는 KB금융이 예약해 뒀다.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9268억원으로 처음으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900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따른 충당금 환입이 반영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신한지주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8751억원이다. 역시 1분기에 이어 8000억원 후반대의 호실적이다. 이밖에 KEB하나 6140억원, 우리은행 5098억원, 기업은행 39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금융지주로는 BNK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1717억원,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각각 1066억원, 868억원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은행별로는 대형은행의 실적개선이 중소형 은행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며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충당금 환입 등으로 추정치를 가장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고, 지방은행 중에는 JB금융이 추가적인 순이자마진 상승과 대손비용감소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8-06-13 10:51: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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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지만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6-12 13:59: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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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회사 내부감사로 893건 자율조치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총 893건의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취약한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해 금융사가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금감원이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주의 19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년도 반복지적사항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로 가장 많고, 보험은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치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등 19개 과제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감사협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2018-06-12 10:13: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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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주춤 또 사고…'코인레인' 해킹으로 400억 털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해킹으로 수 백 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벌써 1년 사이 야피존, 유빗에 이은 세번째 해킹 사고다. 정부가 규제에 손놓고 있는 사이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복되는 해킹사고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인레일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일 새벽 해킹공격 시도로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거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코인레일은 코인마켓캡 1일 거래량 기준 전세계 90위, 국내 7위 거래소다. 전일 새벽 1시경 코인레일이 보유 중인 계좌에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9종 36억개 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레일 측은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 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선 수사기관, 관련 거래소, 코인개발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코인레일 전체 코인·토큰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보관 중임을 확인했으며,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이동해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레일은 유출된 코인·토큰의 정확한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인레일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야피존이 55억원 규모, 야피존이 상호를 바꾼 유빗이 지난해 12월 17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화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 보호 역시 최소한의 방어벽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빗은 해킹 사고로 파산 신청을 한 뒤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상한다고 했지만 보장 한도는 피해규모 17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3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코인레일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매출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상위 4개 업체인 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만이 올해 ISMS 인증 의무대상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안은 모두 4개가 계류 중이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발생한 해킹 사고에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800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50만원선으로 내려앉았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1월 2500만원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등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10% 안팎으로 폭락했다.

2018-06-11 15:28: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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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4월 대출연체율 0.59%…성동조선 법정관리에 0.17%p↑

-기업대출 연체율 0.30%p ↑ -주담대 등 가계대출도 연체율 0.02%p ↑ 지난 4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성동조선해양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연체규모가 크게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9%로 전월 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1분기 말 정리효과가 소멸한 데다 성동조선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2조2000억원의 신규 연체가 발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76%로 전월 말 대비 무려 1.31%포인트나 급등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오른 0.64%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오른 0.28%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19%,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0.46%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부문의 거액 신규연체 발생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컸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1 13:36:0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