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3> 1468조 가계부채…놔두면 경제뇌관, 조이면 소비위축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경기가 좋아 빚만큼 소득도 늘어난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계속해서 불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30%대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60%까지 치솟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마냥 조이자고 나설 수도 없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고, 부채를 디딤돌 삼아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0∼2014년 중 분기 평균인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가파르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질도 나빠졌단 얘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분기 132.7%에서 2015년 3분기 140.2%, 2015년 3분기 150.5%, 2018년 1분기 160.1%로 뛰었다. 금융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분기 43.9%에서 2016년 1분기 44.6%, 2018년 1분기 46.0%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9.5%, 2017년 4분기 10.8%, 2018년 1분기 11.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도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역으로 우량 차주가 왜 신용대출을 늘리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및 전문직에 종사해 30~40대 상용근로자 대비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해 '핀셋'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경착륙땐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해서 마냥 조이기만 할 수도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가 소비위축에 침체로 갈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강력한 총량규제가 아닌 '연착륙'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금리인상도 가계부채 연착륙에 걸림돌이다. 오른 대출금리에 늘어난 이자부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한다. 특히 취약차주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 이상인 위험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11.6%다. 이들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7년 총 금융부채의 21.2%에 달한다.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한 가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기준 부채가구의 3.1%다. 대출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로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시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저소득층인 소득 2~3분위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