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상반기 손보사 순익 2.1조원…車보험 손실에 전년比 17%↓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악화됐다. 고액사고에 강설·한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실도 커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1070억원으로 보험영업 손실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은 1조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3691억원 대비 손실폭이 크게 확대됐다.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이 모두 늘었고, 장기보험에서는 사업비 지출이 증가했다. 투자영업이익은 4조355억원으로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일반보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한 5030억원이다. 지난 6월 해외 수력발전소 배수로 붕괴 등 고액 사고로 손해액이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31억원 손실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강설·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서다. 장기보험은 1조6131억원 손실로 판매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손실규모가 커졌다. 손보사의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5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0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7%포인트, 3.04%포인트 하락했다. 실적은 악화됐지만 시장 규모는 성장했다. 손보사의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42조9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일반보험은 중금리 대출증가로 개인금융 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외국인 단체보험 및 휴대폰보험 판매증가로 2436억원이 늘었다. 장기보험도 보장성보험 판매증가로 5909억원, 퇴직연금 등도 641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경쟁 및 온라인 가입자 증가 등으로 959억원이 감소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6.9%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GA 등 대리점이 45.7%로 가장 높으며 ▲전속설계사 25.9% ▲직급 19.2% ▲방카슈랑스 7.6% 등의 순이다. 일반보험은 주로 단체·법인계약으로 대리점과 직급의 비중이 높으며, 자동차보험도 온라인채널 성장으로 직급 비중이 높았다. 반면 장기보험은 개인계약 위주로 대리점 및 설계사 등 대면채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8-26 12:00:00 안상미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 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혁신 1호로 강조했던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이번에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좌절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모두 불투명해졌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업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아예 다뤄지지도 못했다. ◆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혜시비 해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법안소위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각론이었다. 특히 적용대상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 등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근접한 ICT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종석 소위원장은 법안소위가 끝난 뒤 "여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안건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34%까지 규정하고 개인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라며 "진입 대상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ICT 기업 집단 개념에 대해 통계청 산업분류를 따를 거냐는 논란이 있고 특혜성 등도 지적됐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법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면서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지만 8월 국회 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기촉법·금융혁신법 처리도 '난망' 기촉법과 금융혁신법은 법안소위에서 아예 논의도 되지 못했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돼 실효과 배도입을 반복하다가 지난 6월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자유한국당안과 재도입시 일몰시한을 3~5년으로 정하는 민주당안이 발의되어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앞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혁신법은 기촉법보다도 관심도가 낮아 다음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법은 핀테크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08-26 11:08:42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19호 태풍 '솔릭'피 복구 긴급자금 지원

KB국민은행은 24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2018-08-24 15:33:33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태풍 피해 소상공인 등 특별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08-24 15:33:21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농촌 태풍·폭염피해 극복 공익기금 지원

NH농협은행은 23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1사1촌 활성화 및 농촌 태풍·폭염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기금 2억 5000만원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농촌마을에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사촌통장 예·적금상품'평잔의 일정 비율을 NH농협은행에서 자체 적립해 조성한 공익기금이다.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및 관, 태풍·폭염피해 농가 피해극복 지원, 도농교류 활동 지원 등 농촌사랑운동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8-08-23 15:41:22 안상미 기자

글로벌 국가 규제 공조로 핀테크산업 육성…한국은 제자리걸음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나라가 글로벌 샌드박스(Sandbox) 구축 등 규제 공조에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기간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특례를 줘서 대상 산업이 자리잡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최근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 국이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핀테크 규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 그간 계류됐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이제서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등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후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은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혁신하자는 움직임에 논의테이블에 오르게됐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이미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공조를 꾀하고 있는 단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은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샌드박스 구축을 위해 12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 유관단체가 협력하는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GFIN)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영국을 시작으로 20여개국이 핀테크 등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이었고, 이번엔 다수 국가가 공동참여한다. 여러 나라에 걸쳐 금융혁신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입기관은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종전 규제 샌드박스가 단일 국가에 한정돼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글로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려는 감독기관 모두에게 유리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안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화와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공조 등을 위해 현재 초기 단계인 GFIN에 대한 참여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8-23 15:13:50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가족에게 장학금 전달

IBK기업은행은 23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464명에게 장학금 1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업성적과 학습의지가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들과 'IBK 청년희망 멘토링'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의 '학습멘토'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7200여명에게 114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2100명에게 91억원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08-23 15:12:59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영등포 쪽방촌 어르신들께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서윤성 부행장과 준법감시부, 소비자보호부 및 자금세탁방지센터 직원들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와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폭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에 사랑의 쌀 50포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500여명의 생활안정지원과 의료, 건강증진 및 자활 등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서 부행장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23 14:34:35 안상미 기자

수출입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8곳에 차량 8대 기증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8개 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차량 8대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사랑의열매는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차량후원 공모를 진행한 후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은성수 은행장은 차량을 전달한 후 "대외경제협력 전담기관인 수은은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을 통해 다문화가족 등 신구성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은이 지원한 차량을 통해 기관들이 더 많은 다문화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은은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총 11억4600만원 상당의 차량 68대를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등에 기증해오고 있다. 한편 수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상 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정부로부터 수탁해 운용하는 기관으로 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08-23 10:24:11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봉사단 발대식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손태승 행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배용 코피온 총재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코피온(COPION)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태국 촌부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도색, 놀이시설 보수, 문화교류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현재 25개국에 413개의 해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로는 세계 20위권이다. 우리은행은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복지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손 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이라는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은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8-23 10:24:02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영등포 쪽방촌 어르신들께 사랑의 쌀 전달

2018-08-23 10:23:53 안상미 기자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13.6조원

금융회사들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9000억원을 모두 소각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소각규모는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더 이상 갚으라고 할 수 없는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간 금융기관들은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규모가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금융기관들은 올해 말 까지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에 8000억원의 잔액이 남았고 ▲저축은행 1000억원 ▲은행 500억원 ▲여전 20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취약 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지만 일부는 미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3 09:18:54 안상미 기자

은산분리 완화 마지막 관문…3대 쟁점 윤곽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 주는 특례법이 마지막 조율 과정에 들어갔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큰 틀에서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허용해줄 지분 한도와 대주주 자격, 부작용 방지 방안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이와 함께 정의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임시국회 내 통과만을 목표로 반대 의견을 반영하다가 규제완화 효과를 반감시킬 독소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자본 지분율 허용은 25~34%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34%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의원의 안은 인터넷은행이 상장할 경우에는 지분율을 15%로 더 낮추도록 했다. 최종 산업자본 지분율 한도는 조정될 수 있지만 박 의원이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라고 제시한 은산분리 완화 조건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는 단순히 숫자보다도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네이버도 대주주 허용 추진 대주주 요건에 있어서는 ICT 주력 기업이라면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이다. ICT 주력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고, 기업집단 내 ICT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본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후 KT와 카카오는 물론 제3의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로 꼽히는 네이버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또 다른 얘기다. KT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업인 은행업 관련 제재가 아니고 벌금 규모도 기존 사례 대비 크지 않다"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혜 시비 등으로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방지하려다 독소조항 생기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놓고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기업의 사금고화다. 일단 금융당국은 특례법들이 제시한 방안으로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면 다시는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아직 반대 의견을 유지 중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8-22 15:53:35 안상미 기자

지분공시 중대위반 걸러낸다…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 개발

앞으로 지분공시에 대한 중요위반 사건이 평가지표 모형을 활용해 빠르게 걸러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심사 강화로 심사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토록 해 기업지배권 변동과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분공시 건수는 연간 2만건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혐의 건을 전수심사하고 있어 중요 사건을 제 때에 심사하기 힘들었다. 금감원은 현행 심사체계를 핵심사건을 적시 선별,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Equity Disclosure Violation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해 심사할 수 있는 '신(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DVI는 기본, 보조, 테마지표 등 3개의 평가지표와 이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고,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DVI 점수가 높게나오게 된다.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위반사건을 선별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의무준수를 유도하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EDVI 모형 개발 및 신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8-08-22 14:06:35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KB 북녘가족愛 신탁' 출시

KB국민은행은 22일 이산가족을 위한 특화상품인 'KB 북녘가족애(愛) 신탁'을 출시했다. KB 북녘가족애 신탁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겨두면 은행이 이 자금을 관리하게 되며, 고객 본인 사후에 북한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가입시점부터 고객 본인 사망 후 10년까지이다. 또 사전에 북한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 후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에 맡긴 신탁자금은 통일 이후 또는 남북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자금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북한 가족의 신원확인 후 전달된다. 만일 고객 본인 사후 최장 10년 동안 북한 가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속자금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 KB 북녘가족애 신탁에 가입하는 고객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북한의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기면 추후 북한의 가족에게 신탁자금 지급 시 편지를 함께 전하는 '가족애(愛) 레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상속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의 1대 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건강검진 우대예약, 병원 예약대행 등 다양한 의료 편의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금융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5월에 상품개발을 완료한 후 이번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계기로 KB 북녘가족애 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18-08-22 11:24: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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