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21세기 튤립 '서울 아파트'…정책 실패 땐?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주식시장 작전주도, 올 초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얘기도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주인공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들이는 '21세기 튤립'이 됐다. 13일 정부가 거대한 21세기 튤립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를 막겠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련 대책으로만 벌써 11번째다. 과거 열 번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기록됐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빚내서 집을 사기 어렵도록 했다. 분양가와 재건축을 제한하고, 세금도 올렸다. 당초 투기세력이 문제일 뿐 공급은 충분하다던 고집도 접고 공공택지 개발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처음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여 만에 집값은 다시 폭등했다. 지난 7월과 8월 지방 주택가격은 각각 0.13%, 0.17% 하락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은 7월 넷째주 한 주만에 0.11% 오르더니 8월 넷째주와 9월 첫주 각각 0.45%, 0.47%나 급등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근 지역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9월 첫주 주택가격상승률은 과천이 1.38%에 달했고, 광명과 분당도 각각 1.01%, 0.79%나 올랐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지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종합선물세트'에 '초강력'이란 옷을 입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최고 2~3배 인상 등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를 넘어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가지 원칙에 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노력하겠지만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불안은 남아 있다. 안 잡혔기 때문에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야 했던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경험처럼 이미 열 번이 넘는 대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은 내성만 강해진 상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언급했지만 대책범위와 강도 모두 더 이상 내놓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기폭제 역할을 한 유동자금은 여전하다. 경기악화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세대나 지역간 갈등은 물론 성난 민심을 잡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