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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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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와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8-09-19 15:43: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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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불합리한 규제 완화할 것"…소비자보호 당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원장은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도 (북한에) 들어갈테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8-09-19 15:2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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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처리 논란 종지부…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만약 오류 수정 과정에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하면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중으로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14:5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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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바람...국책은행이 금융 주도권 쥘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할 금융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으로는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용하며 전면에 나서왔지만 남북 화해 무드가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산업은행의 역할론도 꾸준히 부각됐다. 특히 국책은행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산은 회장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발탁되며 무게 중심이 산은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으로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국책은행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아직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책은행 수장이 직접 방북하면서 향후 금융권의 역할이 커질 지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남북경협은 그 범위가 넓고도 위험하기 때문에 한 두 개 기관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는다"며 "산은이나 수은, 시중은행이든 외국기관과 국제기관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남북 경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수은 행장 역시 지난 7월 간담회 자리에서 "수은은 IKCF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온 대북 경제협력 경험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 대북경제 협력의 새 토대를 쌓을 계획"이라며 "수은이나 산은이나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 모두 남북경협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산업은행은 올해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개편한 바 있다. 남북경협과 북한개발금융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신경제센터 내에 남북경협연구단을 새로 만드는 등 부서 규모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IKCF와 관련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은 행장은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 비용을 IKCF가 모두 감당하기 보다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팔레스타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 등을 만들어 초창기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현재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IMG::20180918000190.jpg::C::540::}!]

2018-09-18 15:44: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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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추석맞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벤트

우리은행은 추석을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이벤트와 신규 가입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이벤트로 구성된다. 이 기간동안 가입한 만 17세 이하 고객 중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10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납입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PC(2명), 공기청정기(8명),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무선청소기(5명), 에어프라이어(15명), 도넛세트(280명), 아이스크림 쿠폰 등을 지급한다.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우리은행은 영유아와 청소년의 금융상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만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와 '청소년 미래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1만원)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주거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8 15:02:0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