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추가 인가는 내년 4~5월경"
그간 굳게 닫혔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라는 빗장이 열렸다. 주요 주주로 머물러야 했던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으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청은 빠르면 내년 2~3월쯤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초쯤 입법예고 하고, 절차 거쳐서 시행령 마련되는 시점 즈음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까지 가능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하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30%·한국금융지주 30%-1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분율은 KT가 보통주 기준 8%,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을 규정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지만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되어 있다"며 "신청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도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공동경영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 받을 것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투의 지분율은 '30%-1주'가 되도록 잔여 지분은 제3자에게 팔도록 되어 있다. KT의 경우 향후 시행령과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봐가면서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방식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특례법 통과와 관련해 "KT는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증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ICT업체와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