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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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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보장 강화된 어린이보험 판매 개시

케이뱅크는 기존 어린이보험보다 보장이 더욱 강화된 ABL생명의 '(무)e만큼든든한어린이보험' 모바일슈랑스 상품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e만큼든든한어린이보험'은 주계약만으로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절, 입원, 수술, 교통사고 등 재해는 물론 중대한 질병, 치아치료비, 장기이식 수술 등 상해와 질병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관련 범죄를 대비해 유괴, 납치, 폭행, 강도 등과 같은 피해 보장까지 주계약에 포함돼 있다. 7세 어린이 기준 순수보장형, 27세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가입 시 월납입보험료는 남자 8700원, 여자 6900원이 다. 0세부터 최대 1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ABL생명의 '(무)보너스주는e저축보험'과 DGB생명의 '(무)희망파트너저축보험' 등 저축보험 2종도 함께 선보인다.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는 '빠른설계'로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랜별로 월 납입금, 치료 항목별 진단 보험금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보험을 더해 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는 어린이보험, 연금, 저축, 암, 상해/질병, 해외여행, 주택화재, 치아보험 등 총 12개 보험사 28개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녀를 키우는 고객들을 위해 어린이 발병률이 높은 질병과 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께 더 편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보장 혜택이 큰 모바일슈랑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8-10-22 13:41:15 안상미 기자
코인원트랜스퍼,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 오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자회사 코인원트랜스퍼는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해외송금 산업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크로스는 평균 1시간 내외의 빠른 송금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송금액의 1%로 시중은행 대비 최대 80% 저렴하다. 해외송금 크로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송금 신청이 가능하며, 필리핀 고객을 대상으로 타갈로그어(Tagalog) 고객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현재 송금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으로 향후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서비스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해외송금은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을 사용해 외국환은행 등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완료까지 최소 2~5일이 소요된다. 코인원트랜스퍼는 기존 해외송금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정액을 현지 프리페이 계좌에 선지급하고, 고객의 송금 요청에 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한 '프리펀딩(Prefunding)' 방식을 사용한다. 코인원트랜스퍼는 해외송금 크로스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해외송금 크로스 공식 페이스북 내 이벤트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 참여자 모두에게 1만 원 상당의 크로스 포인트 지급한다. 코인원트랜스퍼 관계자는 "코인원트랜스퍼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송금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공식 금융산업에 진출했다"며 "크로스는 향후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 해외송금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0-22 13:4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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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산업은행의 '갑질'…구조조정 한진중공업 지원으로 해외출장"

산업은행이 기업 등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지원받아 11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11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산업은행은 출장 비용으로 1624만원을 지불했고, 유관기관(해외 유관기관 제외)의 지원액수는 2152만원이었다. 방문국가는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8개국이며, 출장인원은 총 15명이었다. 출장 목적은 주로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 참석' '한-캄보디아 금융협력 포럼 참석' 등 방문 국가와의 금융 포럼 참석이 대부분이었다. 산업은행에 출장비를 지원한 기관은 은행연합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단법인 한독협회, 금융결재원, 한진중공업, 대한공조, 전국은행연합회 등이며,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6월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맺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직무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관행이 아닌 갑질"이라며 "한진중공업의 경우 경영 부실로 인해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의 돈을 지원 받아 출장을 다녀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0-22 10:21: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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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은 고위퇴직자 20명, 대출기업에 재취업"

산업은행 고위퇴직자들이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산은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은 출신 재취업자는 총 28명이다. 이 중에서 6명은 올해 재취업했다. 20곳의 회사는 여전히 산은과의 대출계약이 남아있었다. 총 대출잔액은 1조3828억 원이다. 대출계약이 남은 회사에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다. 산업은행은 제출 자료를 통해 "2016년 10월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신규 재취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은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산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은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22 08:39: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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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기획…보험금 18억원 가로챈 24명 적발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해박한 보험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보험사기를 기획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에서 2017년 12월 중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18억7800만원을 편취한 2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12명이며, 보험계약자 5명, 보험설계사의 지인 5명 및 가족 2명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해박한 보험지식을 이용해 사기수법에 맞춰 보험사고를 다양하게 유발하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가벼운 사고지만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합의금,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거나 차량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특히 적발된 보험설계사 12명 중 8명은 지금까지도 보험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중"이라며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10-21 14:25: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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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DSR…"주택가격 안정화" vs "대출수요 억제 제한적"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강화된 DSR 관리 기준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과 여전히 틈새가 많아 당장 대출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에서 위험대출로 구분되는 고(高)DSR 대출의 비중은 평균 19.6%이다. 고위험대출인 DSR 90% 이상도 19.2%에 달한다. 이번에 발표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라 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려면 대출이 많은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역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대출이 지난해 말 주택임대업의 경우 21.2%, 비주택임대업의 경우 2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DSR 규제 정책과 함께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신용은 주택 가격과 연관성이 가장 큰 만큼 계속되는 가계 신용 억제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고DSR 대출 기준이 예상보다 강화된 것은 물론 탄력적 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됐다"며 "시중은행 기준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대출은 15.7%로 영향을 받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당국에서 매월 점검할 예정이므로 실제 취급에는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이달 DSR 수치가 기준권에 들어오더라도 이후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지난 6월 DSR 평균이 높았던 일부 지방은행들은 대출 취급액 자체가 얼마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며, 4~5월의 경우 DSR 평균이 상당히 낮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성장률 역시 기대치를 낮춰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DB금융투자 이 연구원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2006년 11월 전후의 대출규제 흐름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은행 대출 증가율 기대치는 상당히 낮춰잡아야 하며, 대출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전히 대출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DSR 부채 산정에 전세보증금대출만 포함됐을 뿐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부담액만 반영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부도 위험을 높이는 투자목적 대출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차주의 DSR을 파악해 규제하지 않은 것은 규제의 강도를 낮출 뿐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위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며 "더욱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도록 한 상황이어서 DSR 규제가 당장 부동산 구매 용도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연구원은 "DSR 70% 이내라면 연봉 5800만원 수준의 가계가 서울 평균 가격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한다면 7억 원 수준의 추가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8-10-21 11:18: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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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산신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과 이병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 발급한 15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5년간 최대 2.0% 포인트(연 0.4% 포인트)의 보증료가 우대된다. '부산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추가 이용할 경우, 각종 은행수수료가 면제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지원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등이며, 재단과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혁신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9 10:49:35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와 '2018 제대군인 일자리박람회' 공동 개최

KB국민은행은 1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국가보훈처와 함께 '2018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박람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대군인 일자리박람회는 전국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우수기업 50여개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 구직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사전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취업에서부터 창업까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및 미래설계를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행사에 앞서 사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부터 17일 까지 서울, 일산, 수원, 대전에 위치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 및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취업 이미지 클리닉'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의 현장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1대 1 맞춤형 창업컨설팅과 금융지원 노하우를 접목해 제공되는 KB국민은행의 특화 서비스 'KB소호 창업컨설팅'도 진행됐다. 개막식 사전행사로 KB국민은행과 국가보훈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일자리 관련 온라인시스템(KB굿잡, V-NET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간 연계사업 활성화, 취업박람회 상호협력, 제대군인 대상 취업컨설팅 및 취업교육 등의 상호지원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정욱한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최상열 고양고용센터장, 김영희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환영사에서 "제대군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군인들이 안심하고 국방에 전념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축사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제대군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9 10:49: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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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산업기술진흥협회와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KB국민은행은 1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세종대학교와 공동으로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2015년 '이공계인력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공계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100여개사와 3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청년 미취업자와 기술혁신형 기업 간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박람회 참여 구직자 선착순 200명에게 면접지원금 1만원 쿠폰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굿잡 취업박람회'참가기업에게 지원하는'KB굿잡 채용지원금'을 이번 박람회 참가 기업에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KB굿잡 채용지원금'은 박람회 참가기업이 박람회를 통해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100만원,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기관 및 방문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 돌파구 찾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률 제고 및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8 17:03: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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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위메프·SGI와 중·소판매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위메프, SGI서울보증과 함께 '위메프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중·소판매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과 위메프 박은상 대표이사, SGI서울보증 김상택 대표이사 및 각 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참석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지원을 격려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사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 개발을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중소판매업자의 선정산(대출) 전 과정을 PC 및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정산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판매업자는 현금유동성 조기 확보로 원활한 재고 관리 및 금융비용 절감과 함께 정산플랫폼을 통한 업무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앞으로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도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 쇼핑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및 중·소판매업자 모두와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8 17:02: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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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高위험 대출 줄인다

가장 깐깐해서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꼽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 대한 기준이 공개됐다. 위험대출이라 심사를 더 강화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는 고DSR 기준은 70%로 당초 거론됐던 80%보다 강화됐다. 현재 은행권 고DSR의 비중이 2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이 많은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신규 대출도 길이 막히게 됐다. ◆ 은행권, 대출 얼마나 줄이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권 고DSR 대출의 비중은 평균 23.7%이다.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고DSR 관리기준은 시중은행이 15% 이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DSR 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이 전체에서 19.6%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대출에 대한 신규는 고사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비슷하다.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관리기준은 각각 30%, 25%로 시중은행보다 높게 정해졌지만 초과 비율도 더 높다. 지방은행의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1%로 관리기준인 30%를 10%포인트 이상 웃돌고, 특수은행 역시 70% 초과대출이 35.9%로 관리기준과 격차가 크다. 관리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점검하며, 분기별로 목표이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부채산정도 더 깐깐하게 당국은 DSR 산출 방식도 더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부채로 더해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등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직장근로자나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배려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은 증빙·인정·신고소득 등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까지,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까지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는 확대키로 했다. 또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DSR 산정 예외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도 포함한다. 이번 DSR 규제 방안으로 가계대출이 억제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SR 규제 등 단계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이드라인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 중장기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가계부채의 근원인 부동산 열기가 큰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적인 접근, 중산층을 위한 주택 마련 파이낸싱(Financing), 저소득층 주택 공급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증한 임대업자 대출, 규제 예외 없애기로 최근 급증한 임대업자 대출도 조이기에 나선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 기준 1.25배, 비주택 1.5배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1.25배가 넘어야 한다. 이 RTI 기준은 그대로 두되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해왔던 기준미달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고, 예외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없앤다. 또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금융사가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높게 설정하거나 RTI '0'인 경우도 대출 취급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서는 금융사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 1배, 비주택 1.2배라는 최소 RTI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2018-10-18 15:50:0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