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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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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판이 커진다…금융사·건설사에도 진입 허용

부동산 신탁 시장의 판이 커진다. 내년 상반기면 10년 만에 최대 3곳의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며, 특히 기존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진입도 허용키로 해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규 인가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다. 기존 금융사 등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사나 건설사가 신탁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대주주인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사업성 심사를 느슨히 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주주인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해상충방지체계만 갖춰졌다면 대형 금융사나 건설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방안은 예비인가심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자본금 규모가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사를 가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의 인수를 추진하며 이미 시장 진입을 예고했고, NH농협금융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도 부동산 신탁업 진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신탁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던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신탁사의 손실이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주의'의 경우 분양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실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어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분양한 지 6~12개월이 지나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요주의', 30% 미만이면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총 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역시 산정방식을 바꾼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금은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만 자기자본에서 빼고 있다. 또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도 반영한다.

2018-10-24 16:0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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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신규 인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을 신규 인가해 주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이번 인가 후 2년이 지나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신탁업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를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대비 신규 인가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기간이 인가신청 이후 3개월이지만 이번에 몇 개사가 신청할 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만들었고, 영업용순자본을 산정할 때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2018-10-24 1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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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018 KB 자산관리 페어 스타플러스' 개최

KB금융그룹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부동산 세미나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자산관리 행사인 '2018 KB 자산관리 페어 스타플러스(STAR PLUS+)'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B WM 스타자문단! 부동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자산관리분야의 핫 이슈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및 해법 제시와 함께 국악, 뮤지컬 공연, 명사특강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KB국민은행 고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의 1부 섹션에서는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미래를 읽는 재건축·재개발 이야기'란 주제로 도심주택 공급의 축인 재건축·재개발의 흐름과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스타자문단이 집필한 저서를 소개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미니강연과 1대 1 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고객 맞춤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부 섹션에서는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2019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를 주제로 청약·절세 노하우 및 물건 유형별 투자전략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동산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부스에서는 세무·부동산·자산관리·은퇴노후 등 분야별 스타자문단이 참석한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산관리 세미나 외에도 국악인 송소희와 뮤지컬 배우 카이의 축하공연, 교육 전문가 조승연 작가의 명사 특강도 함께 열려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금융그룹 차원의 차별화된 자문역량 강화를 통해 자산관리 전략과 콘텐츠를 적극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품격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고객 자산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 역삼동, 대치동, 여의도동, 을지로 등 4곳에 KB자산관리자문센터를 개소해 현장 중심의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WM스타자문위원을 위촉 하는 등 물적, 인적 인프라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WM스타자문단은 고품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처음 출범한 자산관리 자문조직이다. KB금융그룹 내 8개 분야별(부동산, 세무·법률, 투자 상품, 투자 전략, 해외 투자, 법인 자산관리, 은퇴·노후, PB) 스타급 전문가 34명과 외부자문위원 5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8-10-24 13:48: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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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보험계약 갈아타기 전엔 꼼꼼히 따져야

A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을 갈아탔다가 낭패를 봤다.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주겠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장내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반면 기존 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만 보게 됐다.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씨와 같이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안내자료를 보면 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상호를 사용할 때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이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다. 한편 등록된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알 수 있다.

2018-10-24 12:00:00 안상미 기자
수출입은행, 5억 호주달러 캥거루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3일 호주에서 5억 호주달러(미화 3억5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캥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캥거루본드는 호주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호주달러표시 채권을 말한다. 수은은 지난 2012년 호주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7년간 해마다 호주달러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아시아계 기관은 수은이 유일하다. 이날 발행한 캥거루본드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으로 BBSW(호주 스왑금리)에 0.95%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고, 이는 한국계 캥거루본드 중 역대 최저치다. 채권 발행에는 32개 투자자가 총 7억 호주달러 주문을 기록했으며, 지역별 투자자 분포(배정 기준)를 보면 아시아 51%, 호주 41%로 호주 역내 투자자 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은은 이달 초 호주 현지에서 개최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호주 주요 우량 투자자의 한국물에 대한 강한 수요를 확인한 게 이번 채권발행 성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수은 관계자는 "무역분쟁과 신흥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정한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적으로 알려진 호주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미 달러화와 함께 호주달러 등 틈새시장도 적극 활용해 조달기반을 다변화하는 한편 적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08:47: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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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김광수 회장, CEO와 토론 중심의 성과분석회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2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전 자회사 대표이사와 2018년도 3분기 종합경영성과 분석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회사별 경영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금리인상 및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단순보고 중심과 달리 자유로운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회의 방식의 변경은 평소 솔직한 소통을 강조하고 임직원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김광수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농협카드와 NH농협캐피탈의 '체질 개선 및 질적 성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농협카드에 대해 조직 효율성 및 인적 전문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독립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품별·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고도화해 일반 카드사 수준의 경영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NH농협캐피탈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산업재금융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심사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급 시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경영체질 개선으로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확립을 주문했다. 연도 말 인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업무경력과 직무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인사방향을 제시했다.

2018-10-23 15:19: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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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산은 등 국책은행,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했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의 43.99%에 달한다. 장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그 다음해인 20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며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과는 다르게 석탄화력발전에 금융투자에 앞장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이런 지적에 "적도원칙과 별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8-10-23 11:17: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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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법인분리 나쁘다 예단할 수 없어"

한국지엠(GM)에 수 천 억원의 혈세를 쏟아붇고도 다시 철수 논란이 일면서 KDB산업은행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놓고 산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으며, 주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다섯 달만에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산은 패싱'인 셈이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한국GM의)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놔 비판을 받았다. 일단 생산과 R&D 부분을 나눌 경우 향후 자동차시장 경기나 상황에 따라 각각을 축소시키거나 관리하기에 더 유리해진다. 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법인이 분리된 만큼 협상력은 더 약해진다. 특히 산은은 자금지원 결정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에 투자할 때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냐고 질의하자 "(자금지원) 협상 마지막 날에 거론을 했지만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답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한국GM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용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지 별도 법인을 신설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며 "앞으로 별도 법인 신설이 주총 특별결의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올 경우 산은이 믿었던 비토권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회장은 한국GM보다 노조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GM의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주주총회는 GM이 안 넣어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의해 못 들어간 것"이라며 "(노조에 대해)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출자금은 집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절반 가량만 집행된 상태다 이 회장은 "(출자하기로 한)7500만 달러 중 1차가 지난 6월에 집행됐고,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 375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GM의)10년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한국GM 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2018-10-22 16:02: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