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바뀐다] <上> 대출금리 무한경쟁 시대

금융의 판이 바뀐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선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각종 아이디어와 서비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규제 '프리' 선언에 사전 신청으로만 88개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몰려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심사해 달라고 내놨을 정도다.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함께 규제 빗장을 풀어달라고 가장 많은 신청이 들어온 분야는 다름아닌 '대출'이었다. 그것도 동일한 규제였다. 바로 '1사전속 주의'다. 1사전속 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것.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던 것이 이제는 모바일 대출 플랫폼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이 됐다. 규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8건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다. 사실 대출금리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존에도 금리 비교공시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비교를 해야 했고, 신용이나 소득정보에 맞춰 금융사들마다 조건을 비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소비자가 최적의 대출조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사실상 대출금리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5일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8개 업체가 대출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반기에 서비스가 나오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모집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1사 전속규제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신용대출과 중금리대출이 대상이 됐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소비자가 각각의 모바일 앱인 핀다(FINDA)와 토스를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리와 한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대출조건 선택과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2차적으로 대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핀셋은 대출비교 서비스에 더해 개인별 신용이나 부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연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팀윙크의 대출 소비자의 비식별화된 본인 확인 인증정보 등을 다수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조건을 역제안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를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자리잡는다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금리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시간과 여러 제약 요건으로 인해 갖게 되는 개인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과 효용은 증가하는 반면 금융사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