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고 - 11월12일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빙부상,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인사 - 11월12일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패시브 운용부문장 최준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野, 대검·법무부 이어 국회에서 '항소 포기' 규탄대회…"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배 의원의 물음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책임론이 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전날(11일)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최…"복합 위기 속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 더욱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인도네시아·튀르키예·멕시코·호주의 국회의장급 정치인들이 참석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 다자주의를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믹타 회의 제1세션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의 협력과 실천'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과 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지해 준 많은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각국 의회에 ▲입법권과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통한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도주의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회 차원 플랫폼 구축 ▲의회 간 교류, 국제기구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 등을 강조했다.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은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다"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의회는 무관심, 권위주의, 극단주의 폭력과 맞서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게 해야 한다. 평화가 곧 길이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더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선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발제를 맡아 "우리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RE100,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부응하고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공감대 속 조건 없이 하자는 野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믹타 5개국 의장회의 개회사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희망의 동력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제11차 믹타(MIKTA :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믹타 5개국 의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 위에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디딤돌을 놓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5개의 국가가 모여서 2013년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래 믹타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다"며 "팬데믹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힘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중견국의 위상과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세계는 다시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또한 매우 치열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한국·인니·멕시코·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 모이는 '믹타' 의장 회의 서울서 개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역할들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회의장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자주의 강화를 논의하는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12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국회의장이 모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박정하 野 간사 'IP주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국가 과감 지원 한 목소리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답답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 진흥도 못해주면서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에 투자기구 조성과 전략산업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겹겹이 관장하는 부서들은 미디어통합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1조원 정도 넣어야 할텐데 KBS 자산을 팔아 K콘텐츠 기금으로 삼기 위해 방송법을 바꾸려하는데 여야 접근이 되고 있다"며 "1조원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 (여당 간사)은 "우리 K-컬처가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게임,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컨텐츠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구가했지만 부가적인 콘텐츠 수익은 IP를 확보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는 글로벌 OTT가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콘텐츠 제조 상태만 유지하며 시장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내 IP 주체를 키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강한 로컬 OTT와 미디어 생태계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며 "창출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관점으로 보고 한국형 제작위는 여러 기업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간 연결이 강화돼야 하고 지원하는 금융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발제에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국형OTT가 넷플릭스의 대안으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넷플릭스에 가지 않고 TV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손해가 쌓인다.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TV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방송사를 경유했다고 해도 리쿱레이트(콘텐츠 제작에서, 제작비 대비 방영권 등 판권 판매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70% 밖에 되지 않는다. 최소한 30%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콘텐츠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 편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단위 가격을 높여야 하고 넷플릭스가 콘텐츠 수급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로컬OTT가 넷플릭스의 대안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세제 혜택과 인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며 "펀드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가 콘텐츠투자공사 등을 만들어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사이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위해 연간 단위의 콘텐츠 지원에서 다년간 단위로 전환하고 방송 입법 체계를 OTT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 찾은 野 의원들, 항소 포기 논란에 "李 죄 가리기 위해 국가기관 해체 프로젝트 멈추라"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을 찾아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시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노만석 총장 대행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 정치 부역에 치욕의 역사를 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더 이상 그 자리에 단 1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라며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합의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여야 회동에서의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문 원내수석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선 추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함께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야 기재위 간사 '법인세 인상' 두고 공방… "재정 정책 정상화" VS "기업 존재 자체 무너져"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재정 붕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증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간사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 봤다. 경제가 폭망했다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로 인해 재정도 붕괴상태에 도달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까지하면서 보는데, 이 재정 상태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있을까란 위기감이 들 정도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짚었다.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세로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조세 감면만 있었다"며 결국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조세부담율이 16~17%까지 되는 것이 22%까지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조세부담율이 17.6%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정도 되는데,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 비교를 해보니 개발도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재정 정책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우선 법인세 인상을 두고 "미국에서도 법인세 인하 논쟁이 있었는데, 미 의회 조사국의 결론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주주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인 귀결은 대귀업과 대주주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과거에) 반대했던 것인데, 그래서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계층과 기업이 세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율을 높이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많이 해쳤고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희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약간 1%포인트 약간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수가 당연히 더 걷힐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2년 연속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은 세율은 최대한 낮게, 세원은 넓게 가져가야 한다"며 "소득 분위 별로 법인세를 보면 기업 중 54%가 면세기업이다. 절반 넘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0.01%에 속하는 100개 기업이 33%를 내고 상위 1%의 기업이 81.8%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