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

[속보] 尹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우원식 "사전 협의가 우선…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만나고 온 후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유산이자 힘이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길 바란다"며 "군경에 당부한다. 군이 4일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명령을 응하지 않으면서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켜달라"라며 "국민 여러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국회 방문 가능성…野 "방문 부적절"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원은 이날 오후 홍 차장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차장이 밝힌 검거 대상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김어준 씨, 권순일 전 선관위원 등이었다. 국회로 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발표 전에 그런 이야기한 적 없고 발표한 뒤에도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홍 차장에게 제가 직접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다 오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민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군이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소재 수감 장소에 구금해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소추를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2년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尹 위법성 알지만 탄핵 부결에 노력…군 가담자 즉시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으나,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자신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 10명 中 7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사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찬성 79.3%, 반대 20.7%)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2%, 반대 33.8%로 찬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찬성 68.9% 반대 25.4%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찬성 86.8%, 반대 10.8%)와 40대(찬성 85.3%, 반대 13.3%)에서 80%가 넘는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6.4%, 반대 22.3%), 30대(찬성 72.3%, 반대 27.7%), 60대(찬성 62.1%, 반대 34.7%), 70세 이상(찬성 56.8%, 반대 36.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野 탄핵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면,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비상 계엄이 장난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