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AI G3 도약 위한 반도체·인프라 3대 기반 전략 발표

양향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본부장이 21일 김문수 정부의 핵심 국가성장전략으로 'AI G3 도약'을 위한 3대 기반 전략을 발표했다. 양향자 선대위원장은 'AI가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를 모토로 'AI 추동 경제'를 핵심 공약 가치로 꼽았다. 양 선대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등과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K-오픈AI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국산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개발된 AI는 공공 AI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허브를 통해 전면 개방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반도체 독립 전략으로 뉴로모픽(AI와 뇌 과학의 원리를 접목한 차세대 반도체)·DPU(서버최속화가속기)·NPU(신경망처리장치) 등 차세대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역별로 특화된 AI 산업을 육성해 관련된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G3 도약'을 위해서 반도체,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를 국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룩하기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 합동 '초격차 연합체'를 구성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2028년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하드 인프라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24시간 전력공급 등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대개조가 필요하고 5대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AI 국가 인프라 대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프트 인프라 전략'으로 AI 핵심 인재 10만 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인재 트랙, 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군 대체복무를 인정해 청년의 관련 직무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 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민간 출신의 최고AI책임자(CAIO)를 임명하는 제도·정책 대개혁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양 위원장은 "직전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듯,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관련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며 "100조원 투자를 공약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연간 4조원 규모의 AI 예산을 100조원으로 늘려 기업에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문제만 해도 허점투성이"라며 "관련 정책 전문가가 없거나, 반원전 등 이전에 해 놓은 말이 많아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산업·인재·제도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전국가 모델로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11:45:53 박태홍 기자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국민의힘 "의료서비스 표준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동시에 내놓고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표준화 등 선진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이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복지 중심 체계로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 부담 경감을 위해선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화 홍보도 막겠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육자에겐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도입해 책임 의식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과 행복한 환경 조성 ▲유기동물 관련 지원 ▲비(非)반려인 관련 제도 안착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으로 의료비 경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공공 장례시설 구축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싼 애견펜션에 가지 않아도 펫 파크와 펫 카페 조성을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으로 보호자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으로 안락사와 자연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를 안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급부상하는 반려동물 관련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

2025-05-21 10:00:25 박태홍 기자

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 데 최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장애의 유형·정도·연령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주요 화두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엔 서미화 의원,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이규일 회장,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기남 회장, 인천자폐인사랑협회 오현주 회장, 인천장애인장학회 김재필 회장,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금주 회장, 인천농아인협회 정희강 회장, 인천곰두리봉사회 홍병기 처장, 인천장애경제인협회 황경숙 처장, 인천정신보건가족협회 한호근 처장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5-05-20 21:50:51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프로젝트를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WOW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근로기준법에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전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와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부모 힐링바우처(가칭)'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뢰를 기반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하고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3:58:57 박태홍 기자

김문수, 전통시장 찾아 李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타격…지지자는 120원 커피 부스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강서구 화곡동의 대형 전통시장 '화곡남부시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세차 앞에 120원 커피 부스를 설치하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12시1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남부시장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도착해 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느즈막히 도착했다. 유세차에 김 후보 도착 때까지 사회를 보던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김 후보가 앞선 크로마키 촬영에서 NG가 발생해 늦게 도착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해수부 차관 출신 박성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김 후보가 도착할 때까지 연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원가가 120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와서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값은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고 전부 여기다가 원가가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사하지 말고 다른 것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폭리를 시장에 취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겠나"라며 "받은 만큼 받고 많이 경쟁해서 시민에게 싸게 팔고 경쟁하는 게 상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이 총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방탄 조끼를 입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의의 지퍼를 내려보이기까지 했다. 김 후보는 "저보고 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곡남부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설만 마치고 떠났다. 유세장 한 구석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틱커피 상자에 '원가 120'원이라고 적어놓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025-05-20 13:50:15 박태홍 기자

통상 전쟁 맞서는 대선후보들, 李 "수출 다변화"·金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들고 나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 통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며 각 국의 협상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 수준인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협상 빠를 필요 없어…수출 다변화 필요"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은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미리 하겠단 입장이었다가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유럽연합)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發)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더욱 강화…취임 즉시 정상회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두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되면 바로 개최해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통상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세 패키지 협상에 대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청취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3:01: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이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영부인 TV 생중계 토론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 드리려 한다"며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하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며 "(김문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2025-05-20 10:54:11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 5월20일자 한줄뉴스

<산업> ▲롯데케미칼이 3년 연속 적자를 딛고 실적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속적인 원가 부담 완화 노력과 구조조정 효과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자산 매각 등 체질 개선 작업도 본격화되면서 연내 현금흐름플러스 전환 가능성 역시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SDI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주당 1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주 발행 주식 수는 총 1182만1000주다. 총 조달 금액은 약 1조6549억원이다. ▲'한번도 못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편의점 CU에 판매하고 있는 메가 히트 상품 '연세우유 생크림빵'으로 유명한 푸드코아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5년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K-푸드 크림빵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원년이다. <자본시장> ▲대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시중 자금이 마르자 현금 확보 전쟁에 나섰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됐고, 헌국은행 마저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보유 주식·부동산·자회사를 포함해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6%, 23%쯤 늘었다. 올해 시작된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에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미국 주식형펀드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한 상황에서, 홈플러스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판매한 사기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백화점 3사 모두 매출 실적이 줄면서,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비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자, 백화점은 팝업스토어 등을 앞세워 고객 발길을 끌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Benson)'을 공식 론칭하고 서울 강남 압구정로데오에 첫 매장을 연다. ▲브이올렛 등 지방파괴주사제의 주성분인 데옥시콜산의 팔뚝살 피하지방 분해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유한양행과 자회사 이뮨온시아가 '국산 1호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MSD)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파이프라인 확장에 속도를 낸다. <금융·부동산> ▲올해 보험업계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건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가 12건을 쓸어 담았고 이 가운데 DB손해보험이 7건을 차지하면서 독주했다. ▲신용카드사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해외소비를 선호하는 흐름이 지속하면서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이 전반적인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승 거래 비중이 52.7%를 기록하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22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단기 저점 인식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 지역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 한줄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나란히 서울 유세에 나선 19일,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했다"며 반성적 태도를 취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통령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과 '호텔경제론' 등 발언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서자, 토론회에서 흠집내기도 서슴치 않는 등 대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우려도 나온다. ▲2025년에 6월 3일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세상이 변한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공약이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AI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서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그리고 2695만건의 유심(USIM) 정보. 2년 전 심어진 백도어 악성코드가 이 모든 걸 조용히 훔쳐갔다. 정부는 1차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오는 20~2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쇼어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리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I/O 2025)는 'AI 기술'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구글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나이(Gemini)'의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차세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16의 신기능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지불되는 '태그리스 결제'가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적용된다. ▲5060세대가 가장 많이 찾아본 국내, 해외 여행지는 각각 부산과 오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5월 대학교 축제 기간을 맞아 20대 대학생들이 '익시(ixi)' 기반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유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KT가 오는 9월까지 만 34세 이하 Y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식생활·생활편의 혜택을 아우르는 '와이로운 독립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5-05-20 06:00:43 박태홍 기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해 지지 선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하며 "미약하나마 후보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유세에 등장하며 민주당에 전격 합류했다. 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며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이라고 운을 띄웠다.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과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다"며 "그를 믿었고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하자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듯,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라고 평했다. 허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 방향을 제시하고 나왔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이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고 두번째, 이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고 사실 제가 반대에 있는 당의 대표였음에도 1년간 같은 태도로 배려와 실행력을 보였다"며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허 전 대표는 "가짜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진짜 책임, 무례한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합류하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혁신당 제2대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으나, 갈등을 겪다 해임됐다.

2025-05-19 17:30:53 박태홍 기자

이재명 서울 유세에서 "부동산 '공급'", 김문수 단일화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나란히 서울 유세에 나선 19일,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했다"며 반성적 태도를 취했다. ◆李, '부동산' 정책 방향 언급·유세 中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용산역 앞에서 치러진 유세에서 "정치인이 싸우면 우리까지 편을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싸우나 잘 봐서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골라내서 심판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 좋아해주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상이 된다"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며 "정책을 정하는데 빨간 정책, 파란 정책이면 어떠한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든 어떠한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정책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金, '3위 후보' 이준석 후보와 '가까운 거리감' 강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전날(18일) 경제분야 대선 TV 토론회의 MVP(최우수선수)는 이준석 후보였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참석후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한 분이고, 생각이 다를 게 없다"며 "지금도 다른 후보, 다른 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과 정책인데, 우리 당이 조금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졌으나 하나도 멀지 않다"며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가려 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안타깝기는 하다.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사칭 피해에 민주당 은행 대출로 선거비용 마련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 출시를 철회하고 은행 대출로 선거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캠프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펀드 판매가 이뤄져 시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자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된다"며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6:11:55 박태홍 기자

인사 -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이정미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문화정책과장 명수현

2025-05-19 15:22:22 박태홍 기자

부고 - 5월 19일

▲ 이임두(향년 93세)씨 별세, 김숙자씨 남편상, 이운용·이응용·이소령씨 부친상, 안효빈(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씨 장인상, 허연화·이정민·윤현숙씨 시부상 = 18일,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20일 오전 10시. 051-720-5421

2025-05-19 15:22:21 박태홍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부인하자, 민주당 관련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모자이크 처리된 두 사람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추가로, 민주당은 룸살롱 내부 호실의 전경을 찍은 사진 한 장과 남녀 여러명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달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귀연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달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귀연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5-19 14:38:49 박태홍 기자

'커피 120원' 발언으로 양당 고발전 벌여…李 향한 타 후보 공세 수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통령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과 '호텔경제론' 등 발언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서자, 토론회에서 흠집내기도 서슴치 않는 등 대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우려도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소상공인 여러분께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연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18일) 열린 경제 분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서 시끄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룟값이 120원 정도 한 것이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다. 새로 닭죽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커피 120원'을 둘러싼 공방은 서로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네거티브 지원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재명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자신이 2017년 대선 경선 때 공적 자금 일부를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순환경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케인지언의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노리고 말씀하신 것인가"라고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 얘기한 것"이라며 "돈이란 고정돼있으면 있어도 없는거와 같다. 한 번 쓰이냐 두번 쓰이냐 세번 쓰이냐에 따라 순환되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극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본 것"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하냐"고 지적했다. TV 토론회와 유세가 계속 될수록 타 대선 후보의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이후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은 8.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2%로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를 기록했다. 그외 후보 1.1%, 없음 3.1%·잘 모름 1.3%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14:25:0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성년의 날' 맞아 '공정채용법'·'군 가산점제' 등 청년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공정채용법 제정과 해외 경험 지원 확대 등 청년 취업을 돕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군 가산점 도입 등 남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기회 확대 ▲부담과 걱정 경감 ▲노동의 보람과 보상 체감 ▲결혼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해버리는지를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회이동성 지수는 예를 들어 평판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측정해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사회이동성의 정도와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국가 공동체에 공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의 합리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 개입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절차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구직자의 알 권리를 위해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 도입 공약도 눈에 띄었다. 추가로, 김 후보는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 인턴·정규직 진출 지원 및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1999년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나온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공약해 채용 시장에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청년 기회 확대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년 시간의 가치 증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여성희망복무제와 군 복무 '직무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증제 도입 등 군 관련 청년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 장학금 확대,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고단함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대학생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년 직장인을 위해서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을 예외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청년의 일자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공공예식장 확대와 품질 관리로 예식장 비용을 절감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투명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신혼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 기둥, 희망"이라며 "성년이 되는데 기운 내길 바란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이라고 했다.

2025-05-19 11:15: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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