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병진 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8:02:30 박태홍 기자

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

법원 앞에서 뭉친 野, 쇄신안 논의할 의총은 전격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15:26:45 박태홍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눈살 찌푸리는 국회 갈등에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란 비전을 실천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제까지 정했다. 각 단체들이 의제를 내놓고 작년 10월부터 심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은 "필요한 의제마다 (단체는)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취임) 첫날 식사할 때 각 정당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으니 각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혁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방미를 하면 미 의회 하원의장이 저의 파트너이고,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과 방미할 필요성이 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어떤 분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의장도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1 14:37:28 박태홍 기자

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發 쇄신안 등 대선 패배 출구전략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제안했던 것은 후보 교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놀라셨다"며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총의를 모아야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해석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모여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지도부를 8월말까지 구성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구축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0 15:02:22 박태홍 기자

정부 2차 추경 속도에, 野 '재원 조달' 우려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십조원 추가 예산 마련을 두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면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가운데, 한 해 두 차례 추경에 우려를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 날짜가 정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다. 이번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두번하는 예결위가 될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추경의) 재원 자체가 이미 국가 부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재원을) 쓰는 것이 답답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추경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30조원 가까운 추경을 하고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임기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5~10년 뒤에 갚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다음 정부에 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시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빚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4:09:4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의총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 두고 '난상토론'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고강도 당 쇄신 방안을 밝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당 개혁방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총 자유발언에 나섰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8일)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이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김 비대위원장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이를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한 거취 문제뿐 아니라 당의 쇄신 방안 관련 의견도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회동을 가졌지만,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무 감사와 관련해선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 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친윤(윤석열) 성향 의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물러나가로 하는데, 저는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낸 것이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선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의총에서 거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후보 교체 관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잘 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퇴하라는 의견은 소수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2025-06-09 16:34:24 박태홍 기자

한동훈, 李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 열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5-06-09 11:26:53 박태홍 기자

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정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단 한 개도 안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국민이 어렵나. 3년 동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을 2년씩 맡아왔다. 갑작스레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오면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가 있겠지만,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 및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 없지 않나. 개인 자격인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중심을 잡길 바란다"면서도 "상당히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제1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방송3법은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12일에 상정돼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5-06-09 10:37:53 박태홍 기자

박찬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돼야…2차 추경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회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달째 3%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송송계란탁이라며 맛있게 먹던 계란도 4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을 만났다. 기억에 남는 말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 침체됐다.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30조원 추경을 악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6-09 10:12:32 박태홍 기자

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37만명 힘 보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일만에 약 36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2025-06-08 15:42:52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36:40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