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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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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700명 대...서울 229명

21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대형교회 지하주차장에서 방역당국이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연일 700명 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일일 총 확진자 수가 735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6661명(해외유입 808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7명, 경남 58명, 부산 35명, 울산 32명, 대구 24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0명, 유럽 5명, 아메리카 2명, 아프리카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 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5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08명(치명률 1.55%)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월 2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 1228명으로 총 190만 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 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2 09: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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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디엠, 올해 말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개시 목표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2019년 6월 '리브라'(libra)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안된 이 토큰은, 처음에는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주권화폐로 이루어진 통화바스켓과 연동된 범용 화폐로 고안됐다. 그러나 전 세계 규제기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후, 이 협회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주요 후원사를 잃었다. 협회는 결국 단일한 멀티화폐 코인뿐 아니라 다른 정부발행 화폐와도 일대일 연동이 가능한 멀티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함으로써 한발 물러섰다. 씨엔비씨에 따르면 지금은 '디엠'(diem)이라 불리는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이 디지털 코인은, 이전보다 훨씬 제한된 형태이지만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엠은 발표 당시 강도 높은 조사에 부딪혔다. 중앙은행의 은행가들과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의 방대한 사용자층(2020년 4분기 기준 월 실사용자 28억 명)을 들어 통화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엮인다는 것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상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4-21 16:5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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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위워크, 암호화폐 결제 수용하기로

위워크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위워크 업무공간 제공업체 위워크(WeWork)가 엄선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비트페이(Bitpay)와 제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워크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비트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팍소스(PAX) 등 여러 암호화폐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디지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기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임대인과 제3자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 최근 역사적인 나스닥 직접상장을 단행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로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는 최초의 위워크 회원사가 된다. 화요일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벤모(Venmo)가 고객들이 본인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매매 및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벤모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30일 자체 암호화폐 서비스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Checkout with Crypto)를 출시한 업계 리더 페이팔의 뒤를 이은 것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4-21 16:5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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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팬데믹 호황 이후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 둔화…주가 11% 하락

넷플릭스가 코로나19로 1분기 가입자 증가세에 타격을 입어 주가가 하락했다. / 넷플릭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팬데믹으로 TV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이 더뎌지면서 1분기 가입자 증가세에 타격을 입어 주가가 11% 하락했다고 화요일 로이터 등 외신이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외출이 늘면서 거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라이벌 미디어기업들은 스트리밍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했으며 넷플릭스와의 경쟁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3월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는 "업계 전반에 걸쳐 전망이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질적으로 경쟁구도가 바뀌었다거나 신규 가입에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칸타미디어(Kantar Media)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미국 신규 가입자 점유율은 전년 동기 16.2%에서 8.5%로 떨어졌다. 넷플릭스는 1분기에 직장 코미디물 '오피스'(The Office)가 컴캐스트의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Peacock)으로 넘어가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 중 하나를 잃었다. 또한 1분기에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에서 월 이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4-21 16:5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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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준석·진중권 페미니즘 논쟁 지적..."좀 더 건설적이어야"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페이스북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벌이고 있는 페미니즘 논쟁이 더 건설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살짝 서로 어긋나 있는 페미 논쟁, 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면'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희원은 21일자 진 전 교수가 올린 중앙일보 칼럼에 공감한다며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을수록,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양성평등과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진 전 교수는 21일 '태영호만 제정신이다…이대녀를 보는 여야의 착각'이라는 칼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남성)의 야당 몰표를 '반여성주의 캠페인이 먹힌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이대남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불공정·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찍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숙 의원이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논쟁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페이스북 캡처 이어 윤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진 전교수의 페미니즘 논쟁이 서로 어긋나 있다며 "20대 남성의 분노가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고단한 현실 때문이라는 진교수의 진단은 애써 현실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준다. 20대 남자들의 반페미의식은 이미 크게 주목받아온 사회현상이다.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길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준석 위원의 도발적인 문제 제기가 의미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 위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 4.7 재보궐 선거를 야당에게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을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야당이 잘해서 선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을 젊은층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남자.천관율·정한울 지음. 시사IN북. 240쪽. 1만6천원. 윤 의원은 이대남이 이른바 '맥락이 제거된 공정'을 주장한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만 더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천관율 시사인 기자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최고위원은 저서 '20대 남자'에서 기성세대에 의한 착취와 여성에 의한 착취가 동시에 쏟아진다고 느끼는 이대남이 강고한 정체성 집단으로 뭉치고 '2중 마이너리티'라는 현실에서 20대 남성들은 '맥락이 제거된 공정'에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윤 의원은 "차별의 사회적 맥락이 많은 경우 변화했다. 양성이 모두 동의할만한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필기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아직도 여성 가점이 존재하는 일부 경우 차별교정이라는 맥락을 덧입히기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부지런히 시정하지 않고 관성이나 이해관계에 방치하는 것은 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젊은이들이 맥락을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간 쌓여온 맥락을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공계 직장이나 창업 지원에서 여성 우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은 아직 유효하지만 일부는 상실됐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무엇이 바람직한 양성평등인지, 세대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셋째, 두분이 페미니즘이라 말하는 대상은 같지 않다.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과 함께 해왔던 페미니즘과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떠올라 남녀 편가르기로 세력을 유지하는 페미니즘은 같지 않다"며 "몇년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에서 절망했던 기억이 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무지한 남성들을 한심해하는 발언을 아무 긴장감없이 주고받았다. 그것은 수많은 기층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 가슴을 뛰게 한 페미니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저는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20대 여자 조카도 있고, 여성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주눅들어 있는 20대 남자 조카도 있다. 얘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갈등을 부추긴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저희 의원실은 구체적인 남녀차별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몇 개의 사례를 제보받아 고민 중입니다. 눈에 띠는 차별 사례들을 보내주시면 그 뿌리와 맥락을 열심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서초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2020년 7월 30일 국회 자유발언 시간에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해졌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6: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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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맞고 사지마비 의심 간호조무사 23일 인과성 검토...文 "지원 방안 검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40대 간호조무사의 피해 보상에 대해 오는 23일 인과성 검토가 실시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올린지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 조사반 심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월요일(20일)까지는 (사지마비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진단명 자체가 추종 진단명이고, 1개월 정도 후 확정 진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온 만큼 오는 23일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27일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 후 관리반장은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상 신청이 4월 중순부터 들어왔다"라며 "사지마비 관련된 분은 피해 조사반 결정과 일정 기준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27일 같이 논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지마비를 주장하는 환자의 심의 관련 서류는 아직 추진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단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상반응 입증 주체에 대해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조 반장은 피해 보상 관련 건수에 대해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4월27일 결과가 나오면 5월3일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2021-04-21 16:0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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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판하며 태영호 칭찬한 진중권...太 "보좌관이 제정신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먹방을 하고 있다. / 태영호TV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야를 통틀어 제정신 가진 정치인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태 의원은 '보좌진이 제정신이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진 전 교수는 21일 '태영호만 제정신이다…이대녀를 보는 여야의 착각'이라는 칼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남성)의 야당 몰표를 '반여성주의 캠페인이 먹힌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이대남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불공정·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찍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왜 이대녀(20대여성)의 표심을 못 얻었는지 고민해야"한다며 '20대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안도보다는, 왜 여전히 이대녀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태 의원을 치켜세웠다. 태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모자를 쓰고 랩을 하며 선거 유세를 돕고, 먹방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세차 위에서 랩을 하고 있다. / 태영호TV 캡처 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태영호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태영호가 제정신이다라는 평가보다는 태영호 보좌진이 제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며 "나는 지금 북한식 표현으로 우라까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사실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랩, 막춤, 태록홈즈, 먹방 소통 라이브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수 있었는지, 선거 후 20대 여성들의 표심과 관련한 감각은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본다"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쑥스럽다. 북에서 온 지 5년 차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60세가 되는 나에게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욱 신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유세차에 올라 여당의 무능과 잘못을 외쳤는데, 그 연설을 들을 20대 비서들이 "(의원님) 연설을 들어봐야 신문 사설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것뿐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쳐다보지 않는다면서 좀 즐겁고 유쾌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다수 정치인은 관행에 젖어 있지만 20대 보좌진은 실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의원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수막 문구를 보고 "국회에 도착하여 '청년들은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초안을 써서 보좌진 단톡방에 올리니 20대 여성 비서가 글의 방향을 '왜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로 바꾸자고 했다"며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 중 핵심을 약간 돌려서 쓰는 것을 '우라까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히 뒤집는다, 계획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표현이 '우라까이'"라고 밝혔다. 우라까이란 말은 뒤집다라는 말의 일본식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첫걸음은 보좌진과의 소통"이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4:5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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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안부 피해자 두 번째 손배소 각하...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이뤄진 상황에서 합의 상대인 일본에 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단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한일합의는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합의도 겪은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진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 뉴시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의연 측과 따로 기자회견을 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소송 대리인단과 먼저 법정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위안부 소송 판결은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회는 재판장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 판단이 갈렸다"라고 보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3:5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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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1위'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예상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 골드 더비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다른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예측 전문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프 상 윤여정은 한 번도 다른 후보에게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윤여정은 마리아 바칼로바(보랏 속편), 글렌 클로스(힐빌리의 노래), 올리비아 콜먼(더 파더), 아만다 사이프리드(맹크) 같은 쟁쟁한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이싿. 전문가 중에서는 27명 중 24명의 선택을 받았다. 골드더비 편집자 11명과 지난해 오스카상을 정확히 예측한 '톱 24' 회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카데미상 예상 정확도가 높았던 '올스타 톱 24' 회원으로부터는 몰표를 가져갔다. 골드더비는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 '사요나라'(1957)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번째 아시안 배우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뿐 아니라 오스카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부문에서는 노매드랜드에 이어 예측 2위다. 작품·각본·음악상 부문은 3위를 기록했고,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 부문에서 4위에 올랐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는 한국 배우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올해 74세인 윤여정이 트로피를 안게 될 경우 이 부문에서 세번째로 나이 많은 수상자가 된다. 윤여정은 지난 13일(한국 시각)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LA에 체류 중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5시(서부시간 기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5개 나라에서 생중계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1:12: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