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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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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코로나19 확진자 총 644명...서울 172명·경기 187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 등으로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감소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4명 증가한 11만8887명이다. 뉴시스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일 총 확진자가 644명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3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8887명(해외유입 8186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2명, 경남 44명, 부산 43명, 울산 43명, 경북 23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로는 중국 1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32명, 유럽 2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6만 4344명으로 총 226만 63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5769명으로 총 10만 453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94명으로 총 10만 8475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13명(치명률 1.52%)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6 09:35:24 박태홍 기자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들이받은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한 자와 빈자의 형평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에 말에는 동감하나 차등의 기준을 재산으로 두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벌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핀란드와 독일의 예를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일부 동의한다며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벌금액 상한을 둘 것인지,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 경제력 파악에 복잡성은 없는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놓놓고고민하면된다"며 "예를 들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6억9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차등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점입니다"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4-25 15: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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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전례없는 대책 검토 中"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해당 결정이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며 일방적인 방류결정 이전에,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본 발표 이후 긴급대응 팀을 구성하고 전례없는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수입수산물 방사는 검사 규모 대폭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해수 방사성 물질 검사에도 인력과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수산, 유통, 소상공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빈틈없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행정의 제1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주 내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일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권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5 13:4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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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 부과"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5 13:3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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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금요일 23일 전국 흐리고, 수도권 약하게 빗방울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른 더위는 비소식과 함께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9시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며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엔 강원영서와 경상권서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5㎜ 미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를 보이겠다. 동해안과 강원산지는 15도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16도, 청주 22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6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아침 강원영동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서해먼바다와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동해중부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2021-04-23 10:13: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