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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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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약·바이오포럼]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바이오 산업이 인류의 미래 더 밝은 곳으로 인도"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1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바이오 산업이 꾸준히 새 지평을 두드리며 인류의 미래를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장규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1 제약·바이오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우주 산업과과 바이오 산업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우주 산업과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이 마찬가지"라며 "우주 개발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는 반면 바이오 사이언스 사업은 조용히 인간의 몸속을 탐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생명공학 연구의 방아쇠를 당겨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경쟁을 촉발한 것은 코로나19"라며 "바이러스의 공격,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성찰 등 인간의 정의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적 고민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처럼 보건·의료 뉴스가 TV의 메인 뉴스를 차지하고 신문이나 포털의 톱을 장식하던 때가 있었나"라며 "주식이나 부동산·사회·정치·문화 뉴스에 밀려 뒷전에 자리했던 헬스·바이오 신약기사는 최근 2년간 가장 핫한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비스 A 싱클레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25년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 '노화의 종말'을 소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는 질병이다. 치료할 수 있다'며 인류에게 장밋빛 환상을 선물한다"며 "단지 고통스런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질병과 장애 없이 더 젊고 건강하게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클레어 교수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희망을 껴안은 채 바이오를 태운 우주선은 인체 속 미지의 세계를 향해 실험실 기지에서 힘차게 발사돼 현재 여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질병 조기 진단, 신약 개발, 줄기 세포 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기권을 벗어나면 태양계를 넘어 거대한 우주 속으로 생명의 여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주선의 목적지는 우주 어딘가에 있을 질병 없는 건강한 인류의 삶"이라며 "끝없는 여정에 메트로미디어가 주최하는 2021 제약·바이오 포럼이 의미 있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1 11:2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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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최고위원 "문 대통령, 전두환에게 부동산·원전 정책 배워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과 원전 정책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임기가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좀 맡기고 고집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에 다닐 때 '관악 파출소 백골단에게 곤봉을 맞아가며 다녀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뒤 "전두환 정권 같은 정치체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정권 비호 논란에 휘말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전두환 정권) 그 시절에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다 잘 됐다. 10년 정도 저축하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게 희망이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시세를 보니까 서울 강남 20평대 아파트가 다 30억이 넘는데, 100만원씩 저축하면 250년이 걸리는 돈"이라며 "정약용 선생이 과거에 합격해서 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올해까지 30억을 못 모으고 10년을 더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장하성, 김수현 같은 지식 장사꾼들, 돌팔이 경제학자들을 데리고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 해서 나라를 온전히 망쳐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때는 하다 못해 군사 정권이어서 자기들은 경제를 모든다고 해, 경제 정책 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맡겼다. (전 전 대통령이) 김재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며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암울했던 5공 치하 전두환 정권 시절이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훨씬 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 이어 김 최고위원도 전두환 정권 비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셈이다. 이는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정권 비호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비호하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전두환 정권 비호 발언에 대해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해석을 하는 분의 해석이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정치인은 어떤 발언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내심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말도 전했다.

2021-10-21 10:58: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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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디테일 신경 써야 제언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부정식품', '주 120시간 근무', '건강한 페미니즘',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전두환 잘 했다' 등 연이은 실언은 윤석열 전 총장 경쟁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윤 전 총장이 실언 논란에 매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7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열사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부정식품', '주 120시간 근무', '건강한 페미니즘',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 '전두환 잘했다' 등 연이은 실언이 윤석열 전 총장 경쟁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윤 전 총장이 실언 논란에 매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연이은 실언 논란을 정리하면 윤 전 총장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윤 전 총장이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갑 당원협의회 방문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만 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의 경우 '국정 운영 최고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실언도 유승민 전 의원이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 표절 논란'을 제기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약통장 논란이 커지자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최근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주택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윤 전 총장 측은 해명했다. 부정식품이나 주 120시간 근무 발언, 건강한 페미니즘 등 실언에도 윤 전 총장은 "취지와 다른 발언이 나왔다"며 해명해왔다. 문제는 연이은 해명에도 윤 전 총장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본지와 통화한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실언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제된 발언을 기대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대를 안 한다. 우리가 (윤 전 총장 발언을) 써드린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본인 의지"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발언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빼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걸 빼고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며 "이 문제는 호남을 넘어 중도층과 50대 이상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실언을 한 후)본인이 의도가 그게 자꾸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발언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눈높이라든가 피부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소화가 잘되는 건데, 지금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화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달시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0-20 16:37: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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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의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심상정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22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17대 대선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 19대 대선에서 완주하며 201만7458표를 얻어 6.17%의 득표율을 올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후보라며,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의 강점을 계속 설명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한미일 정보수장의 서울 회동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열리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시험 2주일 전부터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되고 1주일 전부터는 전체 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물론 시험 당일 유증상자도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정부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전국 28곳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 관련 첫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과도한 속도 경쟁으로 배달기사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추가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지주사들이 이번주부터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12월 코스피(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전세시장이 은행들의 대출 재개 발표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줄뉴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 프레임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 프레임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영국 시장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약진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다시 한 번 자체 반도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며 '맥북'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액세서리로 생태계도 확대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18일 (현지시간) 온라인을 통해 '맥북 프로' 신제품을 공개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다. 라면은 물론, 과자와 발효식품까지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식품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GS리테일의 물류 인프라를 향한 집중 투자가 심상찮다. 주요 오프라인 채널에 퀵커머스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를 통한 이커머스 업계를 선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가 퀵커머스에 대한 영향 평가에 들어가면서 당장은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년 전, 전 세계를 덮친 전례 없던 팬데믹은 새로운 강국과 속국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당하던 1년간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반격을 시작했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출시를 앞뒀다.

2021-10-20 06:0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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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정치·인사 고평가한 윤석열...비판 직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들에게 이 같이 연설하며 국정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이분(전 전 대통령)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라며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겼다),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이) '국회 일은 잘 아는 니들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삼저현상(저유가·저금리·저달러)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도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다 모른다. 금융 있고 예산 있고 경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저도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수사 하면서 일반 국민들 못지 않게 많이 익혔습니다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며 "지역, 출신 따질 것 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임명해 놓고 저는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될 아젠다만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을 "법과 상식이 짓밟힌 것을 바로 잡는데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연설을 듣고 있던 한 당원이 "일단 다 집어넣읍시다"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웃음을 지으며 "그것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굳이 안해도 된다"며 "그것을 할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날 경남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남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한 것의 앞뒤를 다 빼고 말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다"라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후임 대통령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도 다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평가에 대해 "영호남의 차이가 있겠나.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태산"이라며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아무말 대잔치를 넘은 망발"이라고 표현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기업들에게 수천억 돈을 뜯고 세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수천억 비자금을 챙겨서 말 잘 듣는 똘마니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썩어빠진 부패 정치를 윤후보는 잘하는 정치이고 조직관리라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법적 폭력과 부패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수천 년 왕조 시대의 왕보다도 못한 천박하고 한심한 지도자 철학"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1-10-19 23:3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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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승민·원희룡, 약점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 만들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후보라며,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의 강점을 계속 설명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유 전 의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전문가다. KDI에선 주로 기업 구조조정, 재벌 개혁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다. 대구에서 쌓은 국회의원 선수만 4선이다. 전날(18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TV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슬로우플레이션 속 대한민국 경제 성장 해법'을 묻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법'을 따져 물어 경제 정책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논란은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며 원내대표직을 내려왔고,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콕 집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탄핵에 찬성하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도하다 미래통합당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부산 북강서을 당원협의회 방문에서 "4선 국회의원을 거기(대구)에서만 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어려운 데가 제가 태어나고 정치를 했던 대구 경북이 지금 저한테 제일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지난 탄핵과 대선의 실패에 대해 저 유승민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 유 전 의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이 토론이 없을 땐 계속 당원을 만나면서 유 후보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지지율을 올리고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권교체의 자격이 아니라 이 지사를 이기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제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보 중 유일한 비법조인 경제전문가라는 실력과, 국방위원장을 8년 동안 한 안보 전문가 그리고 도덕성에서 보수의 품격을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서 두 번 지사로 당선됐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에 검사·변호사 경력까지 있는 원 전 지사는 '영리함'으로 보수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부·울·경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의실현인가? 정치보복인가?"라고 물은 것은 어느 쪽으로도 답해도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윤 전 총장의 '딜레마적 상황'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윤 전 총장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와 멀어졌고 원 전 지사에게는 큰 '한 방'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일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하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홍보에 열중하며 소통을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 전 지사는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이 지사에 특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 국정감사, 당의 공세를 통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잡아넣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원 전 지사의 전략은 이 지사하고 1대1 토론에서 국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놓고 토론이 재판정이 돼서 이 후보의 대장동 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5:54:21 박태홍 기자
인사-10월 19일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복무감찰담당관 김해 △혁신행정담당관 박종철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장경미 △디지털정부기반과장 정민선 △지역디지털협력과장 고광덕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최시복 △지역공동체과장 진병용 △지역균형발전과장 이형석 △생활공간정책과장 이준식 △주소정책과장 송정아 △공기업지원과장 김창남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정보화추진단 총괄기획과장 심진홍 △안전감찰담당관 김상진 △재난안전산업과장 전종태 △재난경감과장 이상원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 김석준 △복구지원과장 정우철 △재난자원관리과장 김응수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박용수 ◆매일경제신문사 ◇부장대우 승진 △편집국 총괄부 홍기진 △공무국 윤전2부 유기영 △윤전3부 여태훈 △시설관리국 시설관리부 이기목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허서윤 △ 편집부 양유창 △ 금융부 신찬옥 △광고국 광고관리부 문용주 △공무국 윤전3부 서정출 △윤전2부 최범기 ◆MBN ◇차장승진 △보도국장석 정규해 △보도국 사회정책부 한성원 △국제부 베이징특파원 윤석정 △국제부 이동훈 △전국부 심우영 △편성국 편성기획부 우종상 △제작본부 제작국 제작1부 권오용 △제작국 드라마부 황혁 ◇전보 △보도국차장 겸 사회부장 장광익 △보도국 사회정책부장 김형오 △콘텐츠BIZ국 MBN플러스 부장대우 김달준 ◆MBN미디어텍 ◇차장승진 △영상취재부 김석호 △김병문 △기술국 보도기술부 김이수 △보도기술부 김용수 △시스템운영부 이남술

2021-10-19 15:2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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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 野 대선후보 예측도, 洪 38.6%·尹 37.5%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측도 설문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주 설문과 비교해 1.9%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던 윤 전 총장에 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해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의원은 38.6%, 윤 전 총장은 37.5%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은 해당 보도에서 "적합도가 아닌 예측도 설문인 만큼 1~2위 후보가 집중적인 선택을 받는 반면 3위 이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홍 의원은 2030세대,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6.3%, 30대에서 42.2%의 지지를 얻어 각각 25.4%와 27.1%에 그친 윤 전 총장과 비교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전 총장이 46.2%의 지지를 확보해 29.8%에 그친 홍 의원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이 홍 의원을 더 지지(洪 46.6% 尹 36.2%)했고 여성은 윤 전 총장에게 더 지지(洪 30.8% 尹 38.7%)를 보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북에서 홍준표 의원이 우세했고 대전·충남북과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부·울·경은 홍 의원이 47.3%, 윤석열 전 총장 35.0%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홍 의원 39.3%, 윤 전 총장 27.9%였다. 반면 대전·충남북에서는 윤 전 총장 41.0%, 홍 의원 35.1%였으며, 서울에서는 윤 전 총장 40.2%, 홍 의원 35.9%였다. 인천·경기는 윤 전 총장 37.6%, 홍 의원 36.3%였으며, 대구·경북은 윤 전 총장 42.4%, 홍 의원 40.9%였다. 국민의힘 4명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원 전 지사도 이 지사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와 이 지사의 양자대결 결과, 원 전 지사는 39.9%, 이 지사는 38.8%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로 원 전 지사가 앞섰다. 홍 의원은 49.6%로 35.5%를 기록한 이 지사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도 48.9%를 얻어 36.1%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 반면 유 전 의원은 34.2%를 얻어 37.9%를 기록한 이 지사에 밀렸다. 원 전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데일리안 여론조사 원희룡vs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제가 국민께 선택을 더 받았다"며 "이 지사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세 명의 후보 중 확장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비된 후보는 원희룡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2%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9 12: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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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비판한 김기현,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턱대고 비호하기에만 급급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싸기만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 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 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 규명을 원천 원천 봉쇄시켰다"며 "거기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채 피감기관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국정감사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12번이나 비웃었다"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검찰은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장 비서실은 쏙 뺀 채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도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될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2년 가까이 사적 모임조차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기적 이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제는 민노총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이번만큼은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9 10:0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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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합류 다음날 2030 비하 발언 주호영...청년대변인 일제 비판

지난 17일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젊은층에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20·30세대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나머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청년대변인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주 의원 출연한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주 의원에게 지지세를 볼 때 윤 전 총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호남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후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묻자 주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후보들을 오랜 기간 관찰해왔지 않습니까"라며 "20·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가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의 '2030 역사 인식 낮아, 오세훈 지지' 실언이 생각나는 망언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청년의 인식만 탓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청년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은 연공서열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미래를 맡길 후보를 선택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도 "윤 전 총장이 조용하니 선대위원장이 실언인가"라며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의 20·30 폄하 발언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캠프 이름을 실언캠프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주호영 선대위원장에게 즉각 사과를 이끌어내고, 참모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일부터 16일에 실시하고 17일에 발표한 차기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11.4%와 30대에선 17.0%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42.2%와 4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15.4%, 15.8%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3.9%와 4.7%를 기록했다. KSOI여론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6:2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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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⑤] K자형 양극화 치유할 혁신 경제로

인류는 결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공존하길 선택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여행·음식·숙박·영화 등 대면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추락을 겪었고 금융·게임·ICT(정보통신) 등 비대면 산업은 초유의 활황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는 커졌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도 각각 달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위기를 수월하게 넘긴 반면,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저성장은 기본, 양극화와 불평등 이어지는 불공정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팩트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초고도 성장기'는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1인당 GDP 증가율도 2.4%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도 각각 1.8%포인트와 1.7%포인트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2.7%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동투입증가율, 자본투입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저성장의 시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희망보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자본과 자본 간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를 달구는 이슈도 양극화와 불평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기득권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사회와 경제의 희망을 좀먹는 사건이었다. 김성식·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부분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중구조 유발 등으로 특정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기득권의 영향력 확대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 아젠다 K'는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 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에 인적투자를 더한 '3+1 패키지딜 융합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기반 내실화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 사각 지대 없는 소득 보장을 통한 혁신 수용성의 강화 ▲노동 시장과 일터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 안정성 강화, 일자리 격차 감소 ▲이를 위한 교육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인적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로 보는 혁신 성장의 기회 타다 차량호출서비스 사례는 정부의 혁신경제 전환 의지·고용 전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해관계자 조정 실패 등 혁신 성장에서 부딪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모델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규제를 피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사업 모델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를 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관련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2022 아젠다 K'는 타다에 대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이 지원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했어야 했다"며 "결국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시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김 전 부총리는 "어디 '타다' 사례만이겠습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스타트업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득권은 기를 쓰고 진입장벽을 친다.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겠지만 한국경제는 퇴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수용력 높일 수 있는 개혁 필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1 패키지 딜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노동시장·복지의 문제가 개별 정책별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패키지로 딜이 돼야 한다"며 "저성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하고는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혁신에 의해서 뒤쳐지는 분을 복지의 사회안전망에서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되려면 법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의 수용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양당 구조의 대결 구도론 될 수가 없고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당제라는 정치 혁신과 연정이라는 정책 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15:3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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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으로, 면피성 압수수색이기도 했지만, 검찰의 할리우드 액션이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퍼즐을 맞출 핵심 중의 핵심인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쏙 빼놓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내놓고서 마치 진짜 찐빵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단계부터 시장실, 비서실 등은 빠졌다고 하니 애초부터 몸통이 누군지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에 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찰이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채 비리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하긴커녕 도리어 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의 속임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특검 도입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하며 "이 지사는 엉터리 궤변과 동문서답 말 바꾸기를 반복해 온 전력이 있고 코너에 몰리면 버럭하거나 상대방 조롱하고 면박 주기를 하거나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안 되면 야당 탓하기 등의 저급한 삼류 꼼수를 쓰면서 위기를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 국정감사 의견서만 보더라도 이 지사는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비리 결정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 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10-18 10: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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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정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근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1년차를 맞은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기록하지 못했다. 고용에서도 부진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지방에선 가짜 창업자를 앞세워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20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가짜 창업자로 앞세우고 브로커가 선발, 교육 이수,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었다.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2021년 107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출범이 10년을 넘으면서 제도 자체가 관성화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줘서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생겨났고,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타내는 유령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시즌 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17 15:4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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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영입한 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코미디 같은 얘기"

5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대구 지역구(수성구 갑)에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의 합류에 윤 전 총장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수사 주임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윤 전 총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오전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국민의힘 필승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법치를 다시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윤 전 총장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지도 좀 됐고 3차 경선에 돌입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캠프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로 간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어차피 본선에 가면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저희들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원팀을 강조하며 "18년 째 정치를 하면서 당내 많은 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이 정치권에 실망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분의 장점이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던 기간에 개발사업, 용도변경승인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자금을 일부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 사건을 정확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무·검찰·여당 해서 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아내고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은 고객의 예금을 엄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행위"라며 "어마어마한 부실을 만들어내서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간 공적 자금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14명 기소에 10명이 구속됐고 저희가 다 중형 구형을 해서 중형 선고가 났다"며 "2011년에 사건을 다 끝냈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알선수재(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사건인가 보다. 그건 공무원에게 금품을 로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수부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수부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에서 무슨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제가 검찰 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건은 안 하고 왜 자기(이재명)를 수사 안했냐' 고 하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1-10-17 14:30: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