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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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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론조사 문항안 확정..."가상 대결에서 후보 1명 고르는 질문 하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양자 가상대결과 4지선다형 방식으로 후보 캠프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전·충청권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4명의 후보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이 윤석열·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1대1 가상 양자 대결'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4지선다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과 문구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선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일대일 가상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질문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어느 당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원희룡 캠프는 일대일 양자 가상대결 방식으로 각 후보 당 1번씩, 총 4번을 묻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이재명 지사와의 본선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묻는 문항 하나에 한 후보를 고르는 '4지선다형'을 선호했다. 성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꼭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선관위가 받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후에도 '(국민의)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대오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겠다'는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각 캠프 의견을 종합 수용했다"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우려가 있고 선례를 보았을 때도 여론조사 문항 공개하는 조사는 없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는 26일 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대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남은 경선 기간동안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도 이날 선관위 뜻을 수용의 뜻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진정한 정권교체 대표 선수가 누구인지 국민과 당원께 입증해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6 14: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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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⑦]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국민의 안정적 삶 위한 선택은

빈틈 없는 복지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와 겹쳐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82만7831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은 54만8349원에 그쳤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지난 7월 기준) 62만4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삶을 마감해야 보이는 통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팀이 2019~2020년에 발생한 전국 변사 사건 13만8000건의 임장일지를 분석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790건으로 그 중 10%가 2030청년 세대에서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30대 청년 A씨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150장이 올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역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뒤쳐지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란 거대한 공동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다. ◆소득으로 복지를… 복지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빈틈을 채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경제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제도적으로 단순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년에 걸처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블룸버그, AFP 등 외신은 해당 실험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지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A씨가 근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을 벌면 생계급여에서 노동 소득인 10만원이 공제되지만, 생계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본소득에 노동 소득을 더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의 실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진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하고 제임스 토빈 등이 구체화한 개념이다. 부의 소득세는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겐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제도다. 미국은 복지 체계 개혁 요구가 높았던 1960~70년대에 '부의 소득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고 1975년 부의 소득세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부의 소득세와 연계한 정책으로 내놨다. ◆이재명 '기본소득'·유승민'공정소득(NI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공론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의 소득세'의 한국 버전인 '공정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가난한 국민에게 지원하면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과 관련해 "나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하겠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 중위소득 50%+알파' 보장하는 국민소득보장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선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사회보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보장제'를 복지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보장제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소득보장제는 소득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다. 실업급여, 상병수당, 공적연금, 산재보험 등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 보험 급여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미달할 경우 공공부조와 수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만들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 소득자산 통합시스템 'K-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인출권의 도입이다. 양육, 간병 같은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라는 위기를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회적 인출권'에 기초한 국민활동 급여를 도입을 제시했다.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근로연령기간 중 본인의 선택으로 최대 48개월의 급여 기간을 부여하고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10-26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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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洪·元' 野 경선 막바지, 가족에게 튀는 논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018년 6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해지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부인 논란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정신과 전문의인 부인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라고 표현해 논란을 겪고 있다. 윤 후보와 홍 후보의 가족 공격의 발단은 24일 홍 후보가 윤석열 캠프의 '개 사과 사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유승민 후보와의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SNS '토리스타그램'에서 올라온 '인도 사과' 콘텐츠가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사과' 콘텐츠는 윤 후보에게 '전두환 대통령 발언'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의미로 읽힐 수 있었다. 여명 홍준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는 "구차한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윤 후보는 "맞수토론이 열리던 시각,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는 '실무자가 집에 가서 찍었다'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윤 캠프 소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내부에서 윤 전 총장 SNS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SNS 운영은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 뉴시스 윤 후보는 다음날 중견 전·현직 의원 영입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하며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선거가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 제 처가 다른 후보 가족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홍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씨가 홍준표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홍 후보도 같은 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회의원을 할 때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다"라며 "지금의 후원회장 역할은 과거처럼 돈을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닌데 그걸 흠으로 삼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 각시(윤 후보 부인)는 소환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 그런 시비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윤형 씨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형씨는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경우다. 강씨는 지난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에 출연해 상대 패널인 현근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도 해당하고 분명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흥분하며 현 변호사와 고성을 주고 받다 자리를 비우는 방송사고를 냈다. 원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쟁점을 놓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두 개의 직업윤리가 대치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은 명확하다"며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을 저는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본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정책 경선을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고발·사퇴 등 선거판이 최악인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논란이 확대된 상황인데, 정책 토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모습이다"라며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냉소적이고 정치 비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7: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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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좋은 말을 하는 정치인

정치인의 말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회 또한 적대와 분열로 빠져든다. 민주주의 사회에 '좋은 말을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윤석열 후보가 한동안 비판에 시달렸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하면서다. 윤 전 총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 운영에 최고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5·18 단체를 비롯한 전방위 비판에 결국 사과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물은 세 명의 정치평론가는 '화법·자충수·중도층'과 관련지어 문제를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다른 표현은 없는지 말하는 화법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처럼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화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교수는 "상처 입은 당사자는 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만 어긋나게 하더라도 본질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은 경우에 따라서 실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노릴 수 있는데, 그 때는 반드시 한쪽은 내편이 있어야 한다"며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치는 오히려 욕 먹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 발언은 자기 편 없이 안팎에서 욕 먹는 아주 안 좋은 자충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쿠데타와 5.18을 빼고서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저같이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은 그것을 빼고라도 동의가 안되는 것이다"라며 "호남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50대 이상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발언의 수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막바지에 다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도 이전과는 달리 정제된 언어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후보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2021-10-25 15:5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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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직인선안 발표...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 윤영석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 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3선 출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정원이 9명이나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8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는 국민의당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윤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 출신으로 내리 3선을 한 윤 의원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서울시청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다.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당 내에서 여러가지 윤리 관련 사안들의 처리가 다소 지연됐던 것들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윤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TF가 지금까지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께서 과거 의정·수사 경험을 볼 때 여러보모 훌륭한 인선이라 생각한다"며 "이 후보 및 국민의힘에 제보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검증특위에서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역량TF가 최고위 보고만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젊은 당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내년 대선과 더불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저희가 얼마나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아젠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역량강화TF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0:3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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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대회, 김동연 "정권교체 뛰어넘는 정치교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신당(新黨) '새로운 물결' 발기인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금기깨기' 도전에 한발을 내딛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 신당 창당 행사에서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일거리 정부를 만들어주는 '청년투자국가' ▲부동산·교육·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기회의 양극화 해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정치개혁' 등을 기존 정당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내세웠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으로 불러달라고도 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그려낸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 나가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부총리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징어당'을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라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물결은 누구나 정치에 차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운다"며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축사를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를 보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떠오른다"며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존 자동차 업계는 회의적으로 봤으나 결과는 머스크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자동차 업종과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 고려했을 때, 오늘 발족하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창당준비위원장은 제가 맡을 예정이고 부위원장으로 글로벌 분야에서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 경제 분야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출신 서울대 문우식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심재성 오케이지구 대표를 모셨다"며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부총리를 두고 '우리 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들,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존의 강고한 양당 구조나 정치구조로 해결될 수 없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제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엔 "9월은 민주당의 시간, 10월은 국민의힘의 시간, 11월은 제3의 물결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제3지대 논의는 저희가 뜻을 같이하고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기득권 타파, 기회 양극화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동참한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대표는 며칠 전 통화했고,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 양당 구조 타파를 같이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4 16:4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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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장동 주주협약서·백현동 계좌 공개..."이재명 대검에 고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대장동 등 도시개발 비리 의혹' 국민특검 요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재차 밝혔다. 휴일인 관계로 원 전 지사는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대검에 발표한 12건의 고발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 관련 자금 의혹 흐름 추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금융 계좌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 이후 공개한 문서는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수사 요구서 ▲위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등 17개의 고발 목록 ▲백현동 관련 계좌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온갖 부인을 해온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범죄인지 알려줄 문서"라며 "(백현동 관련)계좌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여러 단위의 금품들이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 가던 또다른 많은 계좌들과 연결 돼있는 그 중 하나의 계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이 계좌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그에 따른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의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관련 기업들이 서로 간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앞으로의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주간 어떤 의무부담과 수익 귀속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만 안 들어있지 핵심 관계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투자에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이 주주협약서 자체로 명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백현동 계좌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결정적인 제보자는 최대한 보호 하에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선 "최대한의 엄격한 사실 확인과 정황들에 대한 교차 확인 통해 걸러진 부분이고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1-10-24 15:4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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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정치인 영입' 尹 캠프, 심재철·박진·유정복·김태호·신상진 합류

윤석열 캠프가 24일 3선 이상 출신 중견 정치인을 공동선대위원장과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캠프'는 "전·현직 다선 의원을 모시게 돼 캠프의 짜임새와 무게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호·박진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7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5선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오를 만큼 경남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PK(부산·경남) 지지를 넓혀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권 교체의 본선 필승 카드·유일한 대안 ▲ 권력 탄압 앞에서 맞선 용기 ▲ 후보가 그리는 미래와 변화를 보고 윤석열 캠프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함께한 박진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역 4선으로 대미(對美) 외교 전문가다.박 위원장은 이날 "학창 시절부터 윤 전 총장을 알게돼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만 5선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 민심 공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유정복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친박 좌장 영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번 인선으로 화합형 캠프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진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경선 2차 컷오프 전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도왔고 경기 성남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캠프는 신 위원장 영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및 경기도지사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비리를 낱낱이 밝혀 정권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영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정치인을 데려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 22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 향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경선을 마치고 나서, 도와줄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밝혔다.

2021-10-24 14:5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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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선 막판 넘어야 할 산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후보 간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양자 가상대결' 방식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지선다형' 방식을 주장하면서 경선 결과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고 논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5일 발표될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5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대신,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각 캠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방식은 '양자 가상대결'과 '사지선다형'으로 좁혔다. 양자대결 방식은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 후보와 대결했을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를 묻는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같이 총 4번을 묻는다. 4지선다형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하나의 질문을 묻고,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다. 처음 문제 제기에 먼저 나선 것은 홍 의원이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과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1대1로 4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전혀 분별력 없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처음부터 윤 후보를 만들기 위한 기망적인 책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으로서는 당내 조직력이 윤 전 총장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당원투표를 만회해야 한다. 이에 각 후보를 따로 물어보는 조사에선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 운운했다"며 "그런 송 대표와 주파수를 맞춘 말들을 홍 후보가 내뱉고 있는데, 이는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도 24일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의 중대결심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유불리 따져본 적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유 전 원내대표와 원 전 지사 캠프도 입장이 갈렸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1대1로 하면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홍준표 캠프의 지적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문제성을 지적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4명으로 하는 것(사지선다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찬 원희룡 캠프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여론조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확성인데, 실제 상황과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 후보하고 실제 출마한 야당 후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건데, 양자 가상대결로 해줘야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각 캠프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여조위에 선관위원과 후보자들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 있다. 그곳에서 안을 만들면 선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 발표)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다음 주 내에는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항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로 평행선을 너무 달린다면 절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10-24 13: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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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용사 찾아 고개 숙인 원희룡,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대선판이 '사과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2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월참)를 찾아 "월남 참전용사 명예와 자부심에 누가 될 수 있는 실수를 했다"며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원 전 지사의 방문에 이화종 월참 대표는 "오늘 오셔서 32만 5천명 전우가 가슴앓이한 것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봉합이 됐으면 한다"며 "이 기회에 월남전참전자 32만 명예와 권리 찾는데에 원희룡 후보님이 앞장 서주시라"고 당부했다. 원 전 지사는 "앞으로 제가 더 반성하고 조심하겠다"며 "제가 원래 가졌던 이 좋은 관계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보훈 호국을 더 빛내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지원으로 제가 앞장서서 월참에서 가장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죄송하단 뜻에서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전 지사는 "제가 백배 사죄하고 어떤 야단을 치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제가 행동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헌신하는 걸로 앞으로 사죄를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부디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방송 종료 직전 586 기득권 해체를 이야기 하면서 "586기득권의 성남의 왕국판이 이재명 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586 기득권이) 진짜 옛날에 한번 월남전 갔던 것 가지고 평생 상이군인 노릇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바로 "내가 또 발언 실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라며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멈칫했지만, 방송은 그대로 종료됐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586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운동 경력을 활용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심지어 세습까지 하려는 모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다음날 언론인터뷰 중 구두로 사과를 했으며, 국민의힘 후보토론회 과정에서도 사과를 했다"며 "생명을 바치신 분들, 몸을 상하신 분들,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에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원 전 지사와 1대1 맞수 토론에서 원 전 지사에게 "원 전 지사께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우리 상이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셨던데"라고 하자 원 전 지사는 "사과했다"고 대답했다.

2021-10-22 17:0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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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대선 4강 가상 구도, 李 34%·尹 31%, 李 33%·洪 30%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따로 대선 4강 가상 구도를 붙여본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자체 조사해 22일 발표한 10월 3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대선 4강 여론조사를 붙여본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 전 총장을 포함시킨 그룹에선 이재명 지사 34%, 윤 전 총장 31%, 심상정 정의당 의원 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로 조사됐다. 홍준표 의원을 포함시킨 결과, 이 지사 33%, 홍 의원 30%, 심 의원 8%, 안 대표 10%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 지도가 호감 여부를 물을 결과 4명의 후보 모두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 지사는 응답자의 32%(호감 가지 않는다 60%)만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홍 의원은 31%(59%), 윤 전 총장 28%(62%), 심 의원 24%(62%), 안 대표 19%(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이 지사는 40대에서 남성(50%)과 여성(45%)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 남여(47%/51%)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홍 의원은 18세에서 29세 사이 남성(50%)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심 의원은 50대 이상 남성(32%)과, 40대 이상 여성(36%)에서, 안 대표는 18세에서 29세 사이 남여(29%/25%)에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직무 긍정률) 38%, 잘못하고 있다(부정률) 54%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위 2가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18%), 외교·국제 관계(14%)가 가장 높았고,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3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1%,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2%, 무당층 25%을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22 16:2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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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수라 제왕의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성남시와 경기도에 저질러졌던 아수라 제왕의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서 저절로 밟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성남시와 경기도에 저질러졌던 아수라 제왕의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서 저절로 밟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이고 백현동 개발 비로 의혹, 조폭 연루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그 정점에 있는 몸통의 비리 행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어저께(21일) 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고 힌다"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 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다"며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놓고 하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까지도 경기도지사의 집무실과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실장), 김현지(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압수수색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서 압수수색을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 오늘까지 보이고 있는 검찰의 행태"라며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계좌 추적 한 번 하지 않았던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검찰의 수사는 범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검찰은 살다살다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스스로 녹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되었던 검찰 장악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실력과 성과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제1 기준이니, 출세에만 눈 먼 정치 검사들만 득실거리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국민에 대한 사명감조차도 내팽게친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로 내내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검찰은 전날(21일) 오후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빠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2 15: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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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2차 노동시장 현대화·전문화

우리는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흔히 접하고 있다. 프로바둑 기사 도전에 실패한 뒤 대기업 무역회사 정규직에 도전하는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삶을 담은 웹툰 '미생',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대형마트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기를 그린 영화 '카트' 등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고용이 돼 노동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 상승률 고용 안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되려는 구직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2018년 8월 기준 단 10%의 노동자만 속해 있는 1차 노동시장과 달리 나머지 90%는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임시직이 3년 동안 일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단 22%(지난 2017년 8월 기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6개국 중 가장 낮았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지만, 자회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란 일부 편법의 등장,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나타난 정규직 노동자와 취업 준비생의 반발도 나타났다. ◆2차 노동 시장 현대화·전문직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발간한 정책 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제3의 대안으로 1차 노동시장의 연공급 개혁 또는 고용 유연화에 두지 않고 '2차 노동 시장의 현대화 또는 전문직 노동시장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IPPS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2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 자체를 직종 또는 직군별로 나름의 임금 체계와 경력관리체계를 갖춘 전문직 노동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법적 뒷받침 ▲지역 단위의 상공인 단체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직종별 임금정보와 직무표준, 경력관리 시스템과 교육훈력 체계 등의 인프라·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2004년 이후 축적된 무기 계약직까지 35만여 명이 정규직과 다른 트랙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매우 큰 인사노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력의 질을 떨어뜨려 저생산성과 저임금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최 전 원장은 2차 노동시장 현대화의 좋은 예로 건설 일용직 노동시장 혁신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통해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건설 분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노동시장 중개기구가 건설 기능 인력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직종별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고용 불안 해결이 먼저",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2차 노동시장 전문화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정책국장은 "건설 분야는 시중 노임에 따라 숙련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조가 개입해서 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반면 청소나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설계이며, 경력이 쌓이면 처우개 개선되고 임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평생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도록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민주노총의 기본 해법은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정규직이면 400만원을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200만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 구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임금이 고착화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를 이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제회가 전체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 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돼 버린 것이라서 이거를 공제회로 하면 국가 주도화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 등은 거기에 들어가서 적정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라이더 같은 경우 플랫폼 라이더 공제 같은 것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2차 노동시장 현대화 및 전문화 해법은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중구조에 대해선 일단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정규직이 과보호가 되고 업종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나다보니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부분도 있다"며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팀장은 "계약직은 한 군데서 일을 할 때 2년 이상 근무를 못하다 보니 고임금 인상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 이것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 기계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단 노동시장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서 미국이나 유럽같은 합리적인 체계로 가야지, 기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전 원장 "고용안정과 서비스 고급화 이룰 수 있는 길 " 최영기 전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콜센터나 돌봄 서비스 같은 직종도 2차 노동시장 현대화와 전문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다양한 업종의 콜센터 서비스 직원들은 전부 본사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주와 하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주·하청은 1년 단위 용역 계약이 문제인데, 콜센터 전 종사자를 관리하는 공제회나 그런 서비스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업에서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원이나 약간의 공공성을 띤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인사·노무를 해준다면 지금처럼 용역회사에 쫓아다녀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이 1년 단위 용역 계약과 카톡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고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그쪽 분야에 계속 종사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선가 만들어줘야하는 데 그 방법을 현대화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무조건 본사 정규직만 목표를 삼아서 투쟁하는 것이 꼭 길은 아니며, 분야도 전문화하고 자꾸 서비스를 고급화해야 인력도 고급화되고 임금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2021-10-21 15:4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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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약·바이오포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이상적인 DDS 플랫폼 기술 개발이 목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신약 발굴을 위한 혁신 DDS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김 대표는 약물 전달 시스템(DDS)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개발한 자사의 DDS 플랫폼 'IVL-PPFM'의 개발 과정과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사의 조직도에서 '공정개발본부'를 구축한 것을 강조하며 "공정개발본부는 조직을 공학전공자로 구성해 공정과 장비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내부에서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 타 바이오 기업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자사의 주력으로 개발하는 의약품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소개하며 "장기로 주입될 수 있는 주사제를 목표로 하며, 약물을 잘 캡슐화를 해서 생체 내에서 고분자가 녹으면서 방출되는 것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이런 제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약물을 주사하자마자 높은 용량이 터져나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물이 잘 나오지 않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약물이 방출되는 이상적 패턴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 개발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강자 대웅제약이 인벤티지랩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하는 탈모치료제가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는 점 등 여러 기업과 협력 사례를 들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대표는 "DDS 기술은 혼자서만으로 꽃 피우기 어렵다"며 "신약 물질, 원재료 기술을 가진 플랫폼과 함께 했을 때,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0-21 11:2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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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약·바이오포럼] 김민석·강병원 의원 축사 "코로나19 극복할 좋은 공론의 장 되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1 제약 & 바이오 포럼'에서 영상으로 축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0일 신약개발을 주제로 한 '2021 메트로미디어 제약·바이오 포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1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중산층과 서민, 보통 사람들을 지향하는 메트로신문이 작년 포스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이어 올해 신약 개발 이슈를 다룬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며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강연자 등 관계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바이오·백신 개발 허브를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 바이오 산업은 신약개발이라는 대해(大海)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중요한 지혜가 나눠지고 그것이 정책과 입법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영상축사에서 "업계와 학계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의 꿈을 하나씩 이어가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 강하고 현명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K-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은 방역 역량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K-방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기"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였던 글로벌 백신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제약·바이오 생산 역량에 향상된 백신 치료제 기술을 결합하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포럼에서 논의하는 소중한 제안을 저부터 경청하겠다"며 "좋은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처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해 "정부가 펀드를 구성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미국은 후기 임상에 집중하는 5조원 펀드를 만들었고 싱가포르는 훨씬 큰 20조원 펀드를 마련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도 10조원 이상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후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1 11:22:56 박태홍 기자